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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백신구매 ‘담합’ 업체, 공정위 제재 ‘집행정지’ 후 2600억원 낙찰32개 가담업체의 입찰참가제한 집행정지 기간 중 입찰‧낙찰 현황. ⓒ인재근 의원실국가 백신 구매 입찰 담합행위로 조달청 입찰 참가가 제한된 32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 처분을 중단시킨 후, 입찰에서 낙찰받아 진행한 계약금 규모가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에 가담한 32개 업체의 담합행위는 2019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BCG 백신공급과 관련해 한국백신 등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구 SK케이칼) 등 3개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찰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2개 업체는 올해 7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409억원(잠정금액)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32개 업체 중 이달까지도 제재 여부가 최종결정되지 않은 5개 업체를 제외한 27개 업체는 2021년 1월7일 부정당제재 처분(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다. 그 중 11개 업체는 법원을 통해 제재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동시에 10개 업체는 이를 근거로 처분을 중단케 하는 집행정지를 신청, 9개 업체가 인용받아 조달청의 제재 처분을 지연했다.특히 집행정지를 통해 제재 처분을 지연한 8개 업체는 집행정지 기간 조달청에서 수행한 총 164건의 입찰에서 총 19건을 낙찰받았다. 이 중 입찰에 가장 많이 참여한 A업체의 입찰참가 건수는 81건에 달했으며, 국내 유명 백신총판 B업체는 11건의 입찰에 참여해 10건을 낙찰받아 1800억원의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를 포함한 3개 업체도 아직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한편 질병청은 인재근 의원실이 지난달 담합 가담업체에 대한 추후 조치내용을 묻는 질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간담회 등 교육과 계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질병청은 지난 18일 조달청과 함께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당일 이뤄진 백신 제조‧수입사(12개 업체)의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해 다음달 중 내년 국가예방접종 백신 계약방식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인재근 의원은“담합행위 적발로 과징금 부과조치까지 받은 업체들은 불법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이와 전혀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줬다”며“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인 의원은 “관행적인 국가백신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기관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책임회피,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질병청과 조달청 또한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적극적 자세로 백신 공급 및 유통의 독점적 구조 등 주요 특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나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합리적인 국가 백신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주영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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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폐암 건강보험 진료비, 2018년도 대비 지난해 약 40% ↑지난해 폐암 환자(건강보험 진료)가 2018년에 비해 27.7%(2만5236명) 증가하면서 진료비도 39.9%(3648억원)로 대폭 증가했다. 전문가는 폐암으로 인한 사망의 약 80%는 흡연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흡연엔 간접흡연도 포함되는 만큼 금연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5일 발표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폐암(C34)’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따르면, 2018년 91,192명이었던 진료인원은 2022년 116,428명으로 25,236명(27.7%↑)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3%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2년 70,564명으로 2018년 57,595명 대비 22.5%(12,969명↑), 여성은 2022년 45,864명으로 2018년 33,597명 대비 36.5%(12,267명↑)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상철 교수는 "폐암이란 폐에 발생한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를 구성하는 조직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과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폐로 전이된 ‘전이성 폐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폐암’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16,428명) 중 70대가 34.0%(39,541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2.2%(37,516명), 80대 이상이 17.8%(20,704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7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31.1%, 80대 이상이 18.8%를 차지했고, 여성의 경우 60대가 33.9%, 70대가 28.8%, 80대 이상이 16.2% 순으로 나타났다.이 교수는 폐암환자가 60대 이상에서 많이 발병하는 이유에 대해 "암 발생 원인의 70% 이상은 흡연, 고지방 식이, 음주, 발암 물질 노출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이 차지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량이 증가한다"며 "여기에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것도 노인 환자에서의 암발생률이 높아지는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인구 10만 명당 ‘폐암’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226명으로 2018년 179명 대비 26.3% 증가했다. 남성은 2018년 225명에서 2022년 274명(21.8%)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18년 132명에서 2022년 179명(35.6%)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폐암’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1,09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80대 이상이 1,818명으로 가장 많고, 70대가 1,591명, 60대가 622명 순이며, 여성은 70대가 676명으로 가장 많고, 80대 이상이 562명, 60대가 418명 순으로 나타났다.‘폐암’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8년 9,150억 원에서 2022년 1조 2,799억 원으로 2018년 대비 39.9%(3,648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8.8%로 나타났다.지난해 기준 성별 ‘폐암’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33.9%(4,343억 원)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33.4%(4,274억 원), 80대 이상이 14.4%(1,843억 원)순 이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70대가 36.8%(3,008억 원), 여성은 60대가 33.8%(1,565억 원)로 가장 많았다.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8년 1,003만 원에서 2022년 1,099만 원으로 9.6% 증가했다.이 교수는 폐암의 발생 원인으로 흡연을 지목했으며 간접 흡연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암으로 인한 사망의 약 80%는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결과가 있을 만큼, 흡연이 현재까지 알려진 폐암 발생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직접흡연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도 영향을 미치며, 라돈 노출, 대기 오염 등의 직업·환경성 요인도 폐암 발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유전자 변화가 폐암 발생을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폐암의 예방법으론 금연이 가장 확실하고, 약 90%의 폐암이 금연으로 예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특히 폐암의 발생 가능성은 평생 담배를 피운 양과 기간에 비례해 증가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이른 금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야외활동을 삼가하고 외출 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터나 가정 내에서 노출될 수 있는 폐암 유발 요인이 있다면 조기에 인지하고 회피하는 것이 필요하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 과일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 호박, 감귤, 케일, 시금치 등의 섭취가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폐암이 의심되는 경우, 흉부의 단순 X-선 촬영과 전산화단층촬영(CT), 가래세포검사(객담세포진), 기관지내시경검사, 경피적 미세침흡인세포검사(세침생검술) 등을 통해 실제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후 폐암이 진단되는 경우 다양한 추가적인 검사(전신 뼈 스캔, 뇌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초음파 기관지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병의 진행 단계(병기)를 평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이 교수에 따르면, 폐암의 치료는 병기에 따라 크게 ‘국소 치료’와 ‘전신 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교수는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없는 국한된 병기에서는 수술과 방사선치료(양성자치료, 중성자치료 포함)를 고려할 수 있다"며 "반면, 폐와 기관지 주변 림프절 이외의 부위로의 전이가 동반된 4기 폐암은 항암화학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최근에 활발히 사용되는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치료와 같은 약물도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전하연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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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촉법소년 마약범죄 7월까지 17명 검거…‘향정’ 최다최근 5년간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경찰청). ⓒ강기윤 의원실촉법소년의 마약범죄가 해마다 느는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이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져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한두 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지난해에는 15명, 올해 7월까지 17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촉법소년은 경찰에서 검거된 후 바로 법원으로 송치됨에 따라 마약범죄 촉법소년 현황의 정확성을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한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1명, 2020년 2명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촉법소년 사건이 지난해에는 21건, 올해 6월까지는 8건으로 대폭 상승했다.다만 대법원의 경우 검찰에서 송치하는 일도 있어 경찰의 검거 현황보다 수치가 많거나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판결이 나지 않아 집계되지 않은 사건도 있다.촉법소년 마약범죄가 다른 연령대의 마약범죄에 비해 더 위험한 것은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의 경우 수요자이자 공급자(판매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판매책으로 검거된 청소년 중, 일부는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변모한 사례도 있다.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예방 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주‧흡연과 함께 교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국민 3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마약예방교육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1.4%(3359명)가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이에 강기윤 의원은 “촉법소년 같은 어린 청소년 마약사범이 현상태로 성인이 된다면 잠재적 마약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재활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미만 마약사범은 마약‧향정‧대마 등 마약류범죄 중에서 향정사범이 가장 많았으며 이 역시 증가 추세다.향정은 최근 의료현장에서 처방이 급격하게 늘어난 펜타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벤조디아제핀, 메틸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의 원료인 메트암페타민과 MDMA, YABA, LSD, JWH-018 및 그 유사체 등이다.강 의원은 “향정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류이자, 19세 미만의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그나마 감독이 가능한 의료용 마약은 처방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이력 조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이주영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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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식약처, 혁신의료기기 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통합교육'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와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동국대학교 규제과학연구교육센터에서 온라인 과정으로 실시한다.식약처는 이번에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2022년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 수료자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 기획부터 시장진출까지 요구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발됐다고 설명했다.이번 교육은 6개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지식재산권 △연구개발(R&D) △품질관리 △임상시험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허가 △보험등재 과정 등으로, 각 과정 별로 4~5개 교육 내용(총 28개 교육 내용)을 담았다.교육 신청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교육 수강은 교육 과정에 따라 두 개 기관에서 진행된다.최윤수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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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배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올해 두 번째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특히, 스스로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내역이 있는 의사에 대해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추가 제공한다.‘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내역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개별 의사의 처방 내역을 의사 본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적정 처방과 안전사용을 당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전자문서다.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프로포폴, 졸피뎀 등 32종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이라도 처방한 내역이 있는 의사 총 10만 5202명(중복 제거)에게 성분·효능별로 각각 제공돼 총 32만 9899건이 제공된다.서한의 주요 내용은 △의사별 처방 통계(처방 환자수, 총 처방량 순위,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 사용 주요질병 등) △다른 의사들과 처방량 비교 현황 △기본통계(성분별 환자수, 질병분류별 사용현황, 진료과목별 사용현황) 등이다.아울러 본인 스스로를 진료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셀프처방)한 내역이 있는 의사 8319명에게는 본인에게 처방한 건수, 처방량, 성분별 처방 내역 등 사용현황을 담은 ‘본인 처방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추가로 제공한다.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를 환자 또는 본인에게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라면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 회원가입 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웹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객관성 있는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최윤수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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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범사업 한 달간 마약류 842건 처방"...비대면진료 대상 확대 검토 정부에 '제동'비대면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픽사베이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의약품 오남용의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실제로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지난 6월 한 달간 842건이 처방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마약류 의약품의 성분으론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으로, 부작용이 크고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 시범사업에서도 처방이 금지된 바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은 이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환자가 요구하면 초진이고 처방일수 제한을 초과하는 양도 그대로 처방하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지침을 지키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현행 비대면진료 시스템으론 본인 확인이 어려워 환자가 의약품 오남용을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를 걸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전 의원에게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한달간 처방된 마약류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과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모두 842건이었다.전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와 일부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현행 비대면진료 시스템에선 처방전을 PDF 등 이미지 파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 처방전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하기가 쉬워 그 진위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전 의원은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이달 초 DUR을 통한 마약류 점검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의료법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약사가 의약품을 제조할 때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인지만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 마약ㆍ항정신성 의약품류 등에 대한 투약여부 확인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는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DUR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전했다.또 심평원의 자료는 '건강보험 비급여 의약품'은 제외된 조사 결과로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달 초 약사회원 11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6월부터 8월까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처방된 의약품 중 비급여 의약품이 57.2%로 과반을 넘겼다. 사후피임약이 34.6%로 가장 많이 처방됐고 여드름 치료제 24.7%, 탈모치료제 22.2%가 그 뒤를 이었다.대한약사회는 사후피임약과 여드름약, 탈모약, 비만약 4가지 분류로 나눈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목록(단일요법과 병용요법 등 14개)을 지난 18일 공개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급여 의약품은 보고 의무가 없어 심평원에서도 정확한 처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 문제점과 위험성을 강조했다.김 부회장 비급여 의약품은 접촉만으로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높은 의약품이 대부분이라며 해당 자료를 보건복지부에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유통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논의는 내달 11,12일 치러지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병원진료 예약 어플인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올라케어의 김성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은 또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서울특별시약사회 권영희 회장도 불러 증인 질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를 불러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전하연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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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해외거주자 비대면진료, ‘법제화‧약 수급’ 중요” 국회서 첫 논의22일 열린 ‘해외거주자를 위한 비대면진료 확대 가능할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약업신문외국인과 재외국민 등 해외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특히 해외에선 약품 수급이 쉽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해외거주자를 위한 비대면진료 확대 가능할까’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인 ‘재외국민을 상대로 한 비대면진료’를 운영 중인 서울아산병원, 강북삼성병원, 부민병원 의료진이 패널로 참석해 그간의 성과와 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아산병원 전인호 정형외과 교수는 러시아‧몽골‧베트남 등 외국인 환자를 상대로 시행한 비대면진료 사례를 공유했다. 전인호 교수는 해당 시범사업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점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아산병원은 다국어 홈페이지와 외국어 코디네이터를 통해 진료 상담과 소견서 번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산병원은 자국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았지만, 마취로 인한 사망 가능성 때문에 수술받지 못한 몽골의 한 60세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실시했고, 입원장을 발부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수술을 진행했다.또 카자흐스탄에서는 한 환자가 손가락 골절을 치료한 후에도 손가락 변형 등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손가락 종양이 원인이었다. 현지에선 수술이 어려워 서울아산병원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사전상담과 수술 일정을 조율해 당일 입원장을 발부한 후 수술을 진행했다.전 교수는 “이 같은 사례는 비대면진료의 장점”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현재는 원격의료 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지 의사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의학지식이나 기술 지원, 환자의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상담 등에 있어 필수 조건이 현지에 의료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환자 진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비대면진료를 K-메디컬로 만들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글로벌 헬스케어에 대한 네임밸류를 높여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현재는 수많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 한국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북삼성병원 배예슬 가정의학과 교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 사례를 소개했다. 강북삼성병원은 미래 헬스케어 추진단 사업 중 하나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이 많은 삼성 그룹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도 계약을 맺고 해외 파견 출장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약 7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비대면지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강북삼성병원은 비대면진료 시행 전에 코디네이터와 1대1로 건강검진을 진행한다.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전문 진료과와 연계할 지를 정한 후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게 된다. 이후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면 심리상담도 연계하는 방식이다.배예슬 교수는 비대면진료 시 약 처방에 대한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그는 “환자가 외국에 거주하다 보니 국내에 직계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약을 가족이 대리구입해 보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환자가 현지에서 약을 직접 구입해야 한다. 병원에서는 영문처방전이나 소견서를 발급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약을 살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의약품 수급 문제는 환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다. 보통은 가족이 다 같이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현지에서 구입하는 게 쉽지 않고, 보험급여를 적용할 수 없어 약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건강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야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다. 향정약은 상당 기간 처방해야 효과가 있지만 약을 많이 보내는 것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민병원 김재영 소화기내과 과장도 비대면진료 운영 사례를 통한 성과와 개선방향을 전했다. 앞서 두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인 부민병원은 주로 중국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중국에 주재하는 교민과 교포 수는 총 210만명으로, 이 중 광둥성에 거주하는 약 15만명을 주요 타깃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 중이다.김재영 과장은 의사들이 비대면진료를 꺼려하는 이유가 환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 때문이라면서, 부민병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솔루션 스타트업인 ‘비플러스 헬스케어’와 협력해 진료 전 문진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민병원은 가장 먼저 ‘한국-중국 약품 매칭사업’을 준비했다는 것. 비대면진료를 하더라도 약 처방이 없다면 반쪽짜리 진료가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중국은 의약분업 제외 국가로, 환자가 성분과 용량, 용법만 정확히 알면 처방에 필요한 항생제나 당뇨약, 혈압약을 구할 수 있다. 중국어에 능통치 않은 재외국민이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한국 약과 성분이 같은 중국 약을 매칭한 것이다.김 과장은 “비대면진료로 중국 교민을 진료한 후 약품 처방이 필요하면 한국과 중문 소견서를 발급한다. 약은 한국 약과 성분이 같은 중국 의약품으로 소견서를 발급하고, 필요한 경우 중국 현지 병원을 통해 검사나 협진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들이 중국에서 어떤 약을 구해야 할지 몰랐는데, 약품 매칭을 통해 필요한 약을 구할 수 있었다며 만족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김남혁 규제샌드박스팀장은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임시 허가는 현지 인프라 부족과 문화‧언어적 차이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며 “특례승인 기관의 사업 여건 개선과 조속한 법제화 등을 통해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시일 내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쉽지 않다면 서비스 대상을 재외국민으로 한정해 법제화를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외교부 이송주 영사안전정책과장도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재외국민의 만족도와 재이용 의사가 대체로 높은 편”이라며 “다만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현지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과 약품 수급 한계 등으로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수준에 이르기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 관련 부처와 민간업계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주영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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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약품안전원, '올바른 복약 길잡이' 배포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이하 의약품안전원)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어르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자료(리플릿) 2종을 전국 보건소·노인복지관 등 700여개소에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어르신들은 만성질환 등으로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수록 생리적 기능이 저하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어르신들은 의약품 복용 이력을 잘 관리하고, 자주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을 수시로 참고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의약품안전원은 다양한 의약품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담긴 리플릿을 배포했다.리플릿 2종 중 ‘어르신을 위한 올바른 복약 길잡이’의 주요 내용은 △어르신의 부작용 발생 위험 △어르신에게 흔한 부작용 종류 △자주 묻는 질의응답 △‘가나다’하세요! 등으로 구성되었고, ‘어르신 다빈도 복용 약 안내서’는 △어르신 다빈도 복용 의약품 종류별 유의해야 할 상세 부작용 정보 및 지침을 담고 있다.또한 어르신들이 처방전 등을 한 곳에 보관하기 쉽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수칙’이 적힌 L홀더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오정완 원장은 “이번 리플릿을 의료현장, 노인복지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고령 환자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최윤수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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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첨단재생의료 심의위, 6건 중 2건 적합 의결…1건은 ‘고위험’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2023년 제9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김영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병원장 윤승규) 등에서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고위험 2건, 중위험 3건, 저위험 1건) 등을 심의해 총 6건의 심의안건 중 2건은 적합 의결하고 3건은 부적합 의결, 1건은 재심의 결정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과제는 CD19 양성 급성림프모구백혈병(ALL)으로 진단돼 조혈모세포를 이식해야 하는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에서 제조한 CD19-CAR-T(SNUH-CD19-CAR-T)를 이용해 치료하는 고위험 임상연구다.보통 최고위험군 급성림프모구백혈병(ALL)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하는데, 해당 치료법은 이식편대숙주병‧간정맥폐쇄증‧장기손상‧영구탈모‧영구불임 등 부작용이 많다.해당연구의 목표는 CD19-CAR-T로 치료해 가능한 조혈모세포이식치료를 하지않음으로써 영구불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 기준에 맞지 않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연구책임자는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및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구비는 약 60억원 규모인데, 기부금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두 번째 과제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연골세포집합체(MIUChon)를 관절강 내 투여해 치료하는 임상연구다.해당 연구는 고위험 임상연구로, 2021년 11월 심의위원회의 적합 의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과정에서 보완기간 초과로 불승인됐다. 이번에는 동일한 연구과제로 식약처의 보완요청자료를 추가해 재신청했다.위 두 과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동시에 식약처의 승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형우 사무국장은 “임상연구 제도 운영의 취지대로 제1호 고위험 임상연구를 통해 백혈병 환자들이 생명 연장 등의 치료 효과를 보고 있다”며 “사무국은 임상연구를 통해 중대‧희귀‧난치 환자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임상연구계획 작성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성심껏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주영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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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방사선관계종사자 5년간 1만7천여명 증가…피폭선량 전년과 동일최근 5년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의료기관의 진단방사선 분야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가 한 해 동안 받은 방사선 노출량을 분석한 ‘2022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를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연보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수, 피폭선량 추이 및 피폭선량을 직종·나이·성별·지역 등으로 구분해 수록했다.지난해 진단방사선 분야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10만6165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4.7%씩 증가했으며, 이 중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의 세 직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72% 이상이었다.지난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은 0.38mSv(밀리시버트)이며 전년과 동일 수치를 나타냈다.직종별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방사선사가 0.82mSv로 가장 높고, 의사 0.28mSv, 간호조무사가 0.24mSv로 그 뒤를 이었다. 치과위생사는 0.13mSv로 전체 직종 중 가장 낮은 선량값을 보였다.의료방사선은 질병 진단과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과다노출은 암 발생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의료방사선 기기의 취급에는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개인피폭선량계와 방사선 방어기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질병청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폭선량이 높은 종사자에 대한 관리 등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질병청은 앞으로 안전한 의료방사선 환경조성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주영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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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경인식약청,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산본역(군포시) 인근에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경인지방식약청 직원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고 시민들의 공익 신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경인지방식약청은 캠페인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고 △부패·공익 신고 방법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등이 소개된 청렴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이성도 경인식약청장은 “청렴 캠페인을 개최해 경인청의 청렴 실천 의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경인식약청은 앞으로도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청렴 실천 의지를 밝혔다.경인식약청은 "이번 캠페인이 청렴 문화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직사회에 대한 지역 시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최윤수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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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전통의약’ 연구성과 공유‧글로벌 협력방안 모색한의약진흥원이 개최한 ‘2023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 국제 콘퍼런스’ 현장 모습. ⓒ한국한의약진흥원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열리는 경상남도 산청군 동의보감촌 산청한방가족호텔에서 지난 20일, 21일 양일간 ‘2023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콘퍼런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미래산업으로서의 전통의약’이란 주제로 10개국 28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각국 전통의약 정책과 제도, 최신 연구동향을 공유하고 전통의약의 글로벌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호주 로열멜버른공과대학교 헤더 그레인(Heather Grain) 교수와 국제동양의학회 최승훈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통의약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발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콘퍼런스는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한의약진흥원은 △전통의약 품질 강화 정책과 협력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적용과 활용 △한의약 해외진출 전략 및 사례 공유 △최신 한의 임상기술 △한의약 기반의 감염병 후유증 대응 사례 및 성과 세션을 마련했다. 이밖에 대한한의학회는 한중 심포지엄을 진행했다.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각국 정부 관계자, 전통의약 전문가들의 활발한 교류와 논의를 통해 세계 전통의약이 미래 의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은 “콘퍼런스를 통해 전통의약의 우수한 기술과 경험, 지식을 공유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세계 전통의약 산업이 한층 성장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주영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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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인증원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 참여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최근 마약근절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NO EXIT’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마약 근절 운동이다.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해 마약 범죄를 미리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으로 진행되고 있다.캠페인은 참여자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임영진 인증원장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 나오기 어렵다”며 “인증원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주영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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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라이브 방송으로 직원들과 '소통'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20일 오후 공단 사내방송을 통해 ‘라이브 현장 토크쇼’를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0일 오후, 공단 사내방송인 nbn을 통해 직원들과 함께 하는 라이브 현장 토크쇼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 지역본부․지사직원과 화상으로 연결해 필수의료,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소득정산제도, 담배 소송, 통합돌봄, 감염병 예방수칙 등 공단의 주요 이슈와 현안에 대해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고 설명했다. 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쌍방향 소통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라이브 방송은 지난 2004년 7월 사내방송을 개국한 이후 처음 진행하는 것으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어 직원들 호응이 컸다”고 전했다.정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주요 이슈를 적극 공유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소통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행복한 직장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하연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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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정협의체, 보정심 산하 전문위 운영방향 공유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제14차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방안 수립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운영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또한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개선에 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는 다음달 2일 개최될 예정이다.이주영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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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7기 분양위 출범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제7기 분양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2일 분양위원 위촉과 함께 첫 정규심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제7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하 중앙은행) 분양위원회는 검체 및 데이터 연구 활성화, 산업계 분양수요 증가 등에 대비해 오믹스·생물정보, 임상연구, 산업계, 생명윤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명(민간위원 14, 당연직 위원 1)으로 구성돼 향후 2년간 활동할 예정이며, 중앙은행에서 보유한 대규모 인체자원의 분양 관련 심의와 기탁 등의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한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국민건강영양조사, 만성 및 희귀 질환 관련 연구사업 등으로부터 확보한 보건의료 연구용 고품질 인체자원을 공개 분양하고 있으며, 누적 1347개 연구과제에 인체자원을 분양해 773편의 논문과 40건의 특허 등 우수한 활용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인체자원은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분양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분양상담 콜센터(1661-9070) 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제7기 분양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고품질 인체자원이 보건의료 및 바이오헬스산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인체자원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분양서비스의 질을 더욱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주영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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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7기 분양위 출범
22일 분양위원 위촉 및 첫 정규심의 개최
- 이주영 기자
- 입력 2023.09.22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제7기 분양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2일 분양위원 위촉과 함께 첫 정규심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제7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하 중앙은행) 분양위원회는 검체 및 데이터 연구 활성화, 산업계 분양수요 증가 등에 대비해 오믹스·생물정보, 임상연구, 산업계, 생명윤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명(민간위원 14, 당연직 위원 1)으로 구성돼 향후 2년간 활동할 예정이며, 중앙은행에서 보유한 대규모 인체자원의 분양 관련 심의와 기탁 등의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한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국민건강영양조사, 만성 및 희귀 질환 관련 연구사업 등으로부터 확보한 보건의료 연구용 고품질 인체자원을 공개 분양하고 있으며, 누적 1347개 연구과제에 인체자원을 분양해 773편의 논문과 40건의 특허 등 우수한 활용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인체자원은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분양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분양상담 콜센터(1661-9070) 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제7기 분양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고품질 인체자원이 보건의료 및 바이오헬스산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인체자원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분양서비스의 질을 더욱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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