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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불법지원금, 의‧약사 연결 '브로커'도 처벌될까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받는 ‘병원 지원금’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이 과정에 개입해 소개비를 챙기는 브로커의 처벌 여부를 법적 검토할 전망이다.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지난 18일 전문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3자를 통해서 담합하는 경우, 브로커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형법에 ‘공동정범’ 개념이 있는 만큼, 법적 검토를 통해 제3자 처벌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의사는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 등을 포함한 ‘병원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개입해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기고 지원금 액수나 시장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약사법 제24조와 제94조,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담합행위에 해당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하태길 과장은 “다만 법 개정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행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시행할 예정”이라며 “쌍벌제로 돼 있어 신고한 약사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더라도 우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생각이다. 중요한 건 처리 의지”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약 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쌍벌제의 특성상 신고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속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최근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병원 지원금 규모, 제안 내용 등 설문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 과장은 “현황 파악을 하는 것이며, 결과를 지켜봐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설문조사는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수사와 관련한 부분인 만큼 효과적인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의‧약사와 브로커들에 대한 함정수사가 목적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설자’와 아직 건물에 입주하지 않은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처벌 유무가 관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신축 상가 분양 시 브로커가 의사를 소개해 소개비를 요구하는 경우, 의사는 아직 입주하지 않은 ‘개설하려는 자’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는 약국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도 이를 위해 법적 자문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죄형법정주의 아래에서는 범법에 대한 유추‧확대 적용이 어려운 만큼 현실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약사가 제보할 경우 처벌 경감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병원에 지원금을 상납하는 약국도 사실상 수익을 보장받는 만큼, 약국간 경쟁도 있으니 이익관계를 자세히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 지원금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불법행위”라며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불법지원금 요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미비한 법률의 제‧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병원지원금을 주고받는 의료기관‧약국개설자는 물론 개설 예정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에 의한 불법 알선 및 중개행위 또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 과장은 “고발된 이후 법적 검토를 통해 현행법에서 왜 신고가 안 되는지 구조를 파악할 것”이라며 “단순 컨설팅 수준에 그치는지, 담합인지 실태를 봐야하며, 형벌을 가하려면 최소한의 근거와 논거를 가져야 하는 만큼, 담합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이 확실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채널이든지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며 “획기적인 방안이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과거의 악순환은 끊을 것이며, 집행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덮어놓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82개소 ‘공공심야약국’, 약사회 요청으로 내년 예산 배정 추진 하태길 과장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계획도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제주에서 처음 선보인 공공심야약국은 제주를 비롯한 서울, 경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에서 82개소가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야간약국 운영이 시작됐고, 참여 약국 숫자도 급증해 현재 34곳이 운영 중이다. 하태길 과장은 “공공심야약국은 밤 10시~새벽 1시까지 운영하면서 응급실을 찾기엔 증상이 가벼운 경증환자를 챙기고 있다. 약사회에서 나머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약국에 대해 국비로 지원해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요청이 있었다. 이는 예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내년 예산을 배정받으면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약정협의체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긴 했으나, 한 번 논의된 아젠다는 사라지지 않는다. 중장기로는 비록 오래 걸리더라도 연속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약사회와 논의할 때 협의체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달 말까지 적용되는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계획도 전했다. 코로나19가 계속 유행인 관계로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 과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6월까지 1년동안 한시 적용했던 지원책인데, 코로나19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하위세부 기준이나 하위 법령을 바꾸는 등 연장조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요구사항이 있다. 다만 기존과는 조금 다른 요구사항이 있어 세부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허용 당시 온라인 광고 1개, 부스 1개로 제한해 각각 최대 200만원으로 상한선을 뒀는데, 200만원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으로 알고 있다. 소통을 통해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은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다. 액수 등에 대해선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영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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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백신 임상3상 지원 박차…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정부가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등 5개 기업이 진행하는 코로나19백신 임상3상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임상3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포털’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비교 임상(투약군-대조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동시에 임상 비용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은 20일 10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1 세계 임상시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은 5개로, 올해 하반기 중 임상 3상 진입이 예상된다. 임상 3상은 신약 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종 검증하는 단계로 대규모 참여자 모집이 필수적이므로 기업 등의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백신의 경우 치료제와 달리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기존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허가를 받은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어 국산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부터 진행될 국산 백신 임상 3상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대규모 참여자 모집이 필요한 기존방식(투약군-위약군)의 임상시험은 곤란한 점을 감안해 약 4,000~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 임상(투약군-대조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임상 비용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mRNA 백신을 개발한 미국 모더나의 경우 임상 3상에 3만명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지원재단에 전문 상담인력과 전용 상담공간을 마련해 국산 백신 임상 참여자 대상 1:1 심층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전용회선을 확보해 온라인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산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은 임상시험 포털을 통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 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임상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임상 3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국내 기업들은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임상시험 경험은 아직 부족하지만, 국산 백신 개발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명”이라며 “정부도 국산 백신 개발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기업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산 백신 임상 참여의 필요성을 알리고 백신 개발에 참여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전혜숙 의원 등을 비롯해 국내 백신 개발기업, 임상시험센터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백신 개발 관계자들에 대한 격려 메시지 전달, 국산 백신 개발현황 및 백신 임상 참여 필요성에 대한 발표, 공동선언식,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임상시험 등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식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주영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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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대병원 CPN 도입 계획, 사전논의 없었다”

최근 우리나라 대표 국립대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PA(진료보조인력) 문제 해결방안으로 PA를 임상전담간호사인 ‘CPN’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더욱이 이번 계획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는 일체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돼 의료계 전체로의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에 간호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신임 과장으로 부임한 지 이제 막 2주가 지난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업무에 팔을 걷어붙이자마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양 과장은 지난 18일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대병원에서 PA 양성화를 사전에 요구한 적은 없었다. 저 역시 기사를 통해 확인했고, 보도 이후에도 서울대병원 측의 연락은 따로 없었다”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서울대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문의가 들어온 것은 있다. 이번 서울대병원 측 조치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여전히 문제가 될 지 봐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대병원이 PA 합법화를 시도하면서 일부 의료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대병원이 앞장서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을 자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이는 사실상 본질적 해결책 없는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불법행위 강요를 공식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PA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고, 의료계 전체가 공론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과장은 “PA제도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보고자 한다”며 “전문간호사도 2018년 법 개정 후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역시 5~6월에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당장 PA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안전하고 질이 좋을지가 중요하다. 큰 원칙 아래에서 의료단체나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서 결론지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역시 “PA가 ‘불법’이라는 점에 더 이목이 쏠리는 것 같다. 불법이라는 부분에 대해 PA의 역할이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 건지, 의사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건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편법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 PA제도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975년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 폐지 이후 정확히 46년 만에 부활한 간호정책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의료인력정책과에서 의사와 함께 통합관리됐던 간호사 관련 업무는 보다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 국회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간호사에 대한 위상이 한 차원 높아질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양정석 과장은 신설 과를 맡게 된 소감에 대해 맘 한 편으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간호정책과 신설로 간호법 제정이 안 될 것을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 과장은 “간호정책과 신설은 보건의료계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간호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점이 정부 조직 내에 반영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는 간호정책과 신설 배경 중 하나”라면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방역과 치료 등에 간호인력의 기여가 컸고, 간호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상기됐다. 간호정책과 신설도 그 연장선상에서 궤를 같이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정책과는 이번에 만들어졌으나, 그동안 간호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간호사 처우개선 과제에 대해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고,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간호인력과 관련한 업무가 상당히 많아 우선순위를 두고 특정 과제를 우선 해결하기보다는 처우개선 문제와 간호사 역량 향상 문제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 있다”며 “두 문제는 맞닿아 있는 만큼 구별하기 어렵지만, 간호인력 수급과 교육전담 간호사 내실화 등을 살펴보고 있다. 간호조무사 처우개선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주영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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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정보공개, '공개' 방점…관리강화 오해 말아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에 의료계가 연일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실은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반대 목소리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 역시 정책에 대한 의지를 꺾고 있지 않아 진통은 한동안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과장은 지난 13일 열린 ‘비급여 제도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의료계를 옥죄는 목적이 아닌 공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충분히 의료계 현장 상황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협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개최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제12차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들이 비급여 정보공개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의료계 대응과 백신접종 확대 등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제출이나 행정업무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 과장은 “이필수 의협 회장은 업무가 더 바쁘고 힘들어지면서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트윈데믹’이라고 표현했다. 비급여 공개 확대나 보고 제도 시행에 대해 충분히 현장 상황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양한 의료기관 별로 간담회를 통해 행정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들어볼 예정”이라며 “이용자 측 주장도 중요하다. 이용자 측에서도 어떤 정보를 실효적으로 받고 싶어하는지, 그런 정보를 실제 만들거나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고 받는 자료의 범위 설정이나 실효적 정보가 무엇이냐의 의견, 그리고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부분은 이용자관리협의체를 통해 수렴하고 별도로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환자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의료기관이 제공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골라서 공개하는 제도이다 보니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비급여관리협의체가 이 논의를 주도하고 공식적인 직역 대표나 이용자, 의료계 대표나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자리여서, 이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건정심에서도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원급, 병원급에서 다음달과 오는 7월 비급여를 보고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물리적인 시간도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 과장은 “현장에서 두가지를 헷갈려 하는 것 같다. 공개 제도는 지난해 9월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올해 3월 공포됐고 항목이나 내역에 대한 빈도를 자율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협의됐다. 이에 대해서는 고시한 대로 자료 제출 요청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 자료는 지난달 19일부터 의원급부터 다 안내됐다. 제출 기한이 설정됐고 공표에 대한 일정도 오는 8월 18일로 돼 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은 고시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보고제도의 경우 하위법령이 대부분 고시에서 확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위임이 되기 때문에 고시 안에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제출하는지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복지부의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의료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소비자나 환자 단체는 비급여의 전체적인 상황, 규모, 변화에 대해 계속 봐야한다는 입법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모두 공감하는 부분은 실효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선별하기 위한 재료로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의료계 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실효적 재료 범위 설정 방법을 협의하는 게 큰 숙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민감정보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보고 범위를 설정하려고 한다”며 “공급자나 이용자 모두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기술적인 방법이든 범위 설정이든 오해 없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미용성형 영역과 개인‧민감 식별정보는 보고 범위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개에 방점이 찍혀있는 제도”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보 비대칭 때문에 합리적인 이용과 선택,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는 점이 의료재의 특성이다 보니 결국 공개로 방점이 찍혀있다”며 “공개를 잘하기 위해 자료를 뭘 받을지의 문제가 있다. 의료기관별로 보고받는 자료를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비급여 보고내용이 개선되면서 항목, 기준, 금액 등 제출내용에 상병, 수술명, 산정특례 등 '진료내역 등'이 추가로 신설됐다. 이를 통해 공 과장은 비급여 공개가 소비자에게 비급여 비용뿐만 아니라 환자상병, 수술‧시술명 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의료기관별로 표준화 되지 않은 항목을 보고하는 경우 혼선을 야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의 실효나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계 쪽에서 우선 상당 수준의 표준화된 부분을 선별해서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공개 항목을 조정하면서 표준화되지 않은 부분은 확대하면서 제외시켰다. 공개 항목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비급여가 새롭게 계속 생기는데 일반적인 검사 영역은 표준화가 돼 있어서 명확하다. 표준화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은 공개할 때 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계와 계속 협의하고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넓게 하는 측면이 아니고 명확하고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왜 사적영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불만을 갖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의무화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를 위한 것”이라며 “공개에 방점이 찍혀있으며 공개하는 것이 끝이다. 다른 목적으로 쓸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공인식 과장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 치료방법, 새로운 약제에 대한 도입을 속도감 있게 도전적으로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다만 비급여 영역 중 합리적이지 않은 영역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가 공조해서 끌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 환자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의료 이용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적정하고 합리적 이용 장치로서의 비급여 관리제도로 보는 것일 뿐, 관리 강화를 위한 울타리를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합리적 이용 제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의원급으로 확대되는 부분, 보고 의무 신설 과정에서 의료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현장 의견을 성실하게 수용해 협의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한다. 이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보고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없는 것을 전해졌다.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고시에 보고 시점을 일부 협의해 담을 예정이다. 그는 “시대 변화에 따라 모든 영역의 정보는 고도화되고, 그것을 검색해 활용하는 역량은 좋아지고 있다. 시대, 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 환경에 맞춰 보건의료 정책 안에서도 비급여 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누가 어떻게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다”며 “비급여 정보도 하나의 완전한 정책은 아니다. 적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것에 맞춰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합의안이 도출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료계의 정보 제출 부담, 이용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에 공감한다”며 “이용자, 공급자, 업무를 실제 추진하는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2021.05.17
정책

7월부터 저소득층 암 진료비 220만원→300만원 지원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암환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지원한도액이 기존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국가암데이터에 구축된 자료 제공과 이용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암관리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발령한다고 13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및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 대상 인정 허용 범위,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한도 및 서식 개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해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을 연간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지원개시 연도 기준 최대 3년간 연속 지원한다. 특히 현행 고시에는 당해 본인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100만원을 구분해 지원받았지만, 7월부터는 이에 대한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6개 암종에 대한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신청 후 3년간 지원하고 있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항 의료비지원 사업(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을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 신규 지원은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달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가명정보의 제공절차와 국가암데이터 센터 운영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국가암데이터에 구축된 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가 해당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국가암데이터가 구성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했다. 또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제공한 자료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암데이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암데이터 관련 분야별 전문가 10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담당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준도 준수해야 하며, 데이터센터 관련 필수시설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분석공간과 사무실 등도 갖춰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1.05.13
정책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금, 중증 21만원‧비중증 18만원

‘코로나19 의료인력지원 감염관리 지원금’이 중증환자 21만4,530원, 비중증환자 18만6,550원으로 적용돼 산정된다. 올해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 소진 시점까지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금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의 피로가 누적되고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의료인력의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감염 확산차단과 확진환자의 적기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 강화와 사기 제고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과 사기 진작을 위해 한시적용 수가로 ‘코로나19 의료인력지원 감염관리 지원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 등에 명시했다. 지원 대상기관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79개소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 운영기관 50개소 등으로 코로나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의 지원금을 산정한다. 지원금 산정 기간은 올해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인 960억원 소진 시점까지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지만,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각 기관은 기관이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원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만큼,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의 명확한 확인은 곤란하지만, 수가 산정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의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하면서,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실적과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신설된 수가는 전액 국비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만큼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2021.05.12
정책

코백스-AZ백신 83.5만 회분 도입…14일 2차 접종분 사용

정부가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여회분을 도입해 오는 14일 2차 접종과 오는 27일 1차 접종부터 활용하게 된다.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5,000회분이 오는 13일 19시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공급되는 개별 계약 아스트라제네카 723만 회분과 이번에 공급되는 83만5,000회분을 더하면 총 806만5,000회분이다. 5~6월 화이자 백신 500만회분을 더하면, 상반기 1,300만명 1차 접종 목표 달성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이다. 여기에 상반기 도입이 예정된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 210만2,000회분 중 잔여 물량 83만5,000회분은 다음달 중 공급 예정이다. 이번에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2차 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5~6월 시행계획’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접종에 활용된다. 이 중 일부는 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2차 접종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60~74세 어르신(1947~1961년생),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1‧2학년) 교사와 돌봄인력 등의 1차 예방접종에 활용된다. 정부는 이번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범정부 백신도입TF는 코백스 퍼실리티 및 각 부처와 협의, 외교부를 통한 재외공관의 협조 등을 통해 도입 일정을 구체화했다. 질병관리청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미 국내외에서 사용 중인 백신임을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을 승인했으며, 이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따라 긴급사용을 승인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후 통관 절차 및 운송 등도 신속하게 진행해 해당 백신이 원활하게 예방접종에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TF 팀장은 “앞으로도 코백스 퍼실리티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백신을 차질없이 도입해,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1.05.12
정책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금’, 병협 통해 지급 여부 모니터링

지난달 30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진통을 겪고 지난 7일 재논의 끝에 의결된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금’이 한시 적용 수가로 신설되면서 일단락됐다. 사실상 인건비 성격의 수가가 제대로 지급될 지가 관건으로 떠오르면서 복지부는 병원협회와 함께 해당 사안을 모니터링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7일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논의 처음부터 대상, 수준, 기준에 대한 것들은 합의가 됐었고, 내용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다만 사실상 인건비 성격의 지원금을 수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었다”고 수가신설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금액도 18만원 정도로 적지 않은 수준인데, 재원 소진의 형태로 지급방식이 결정되다 보니 환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수가로 하는 것이 맞냐는 문제제기였다”며 “이렇게 신설된 수가가 향후 다른 수가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시로 적용하되 끝나면 수가 코드에서 삭제하는 것을 위원들이 주장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25일 국회에서는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중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이에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 잡음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이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건정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 또한 제기됐다”며 “의결기구로서 건정심이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회인 만큼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복지부는 7일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향후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이중규 과장은 “위원회 입장에서는 엄연히 의결 절차가 있음에도 국회의 협조 요청을 일방적으로 받는 게 맞는지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다”며 “건보료 경감이나 예방접종비 일부, 인건비 등 국가 비상사태를 감안해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끝에, 위원회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입장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된 수가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가 대상이다. 인건비가 의료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따라 병원이 직원들에게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점도 사실이다. 그는 “병원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자율성을 드렸고, 수가표가 별도로 만들어지는 만큼 의료기관마다 얼마가 지급됐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며 “적어도 병원에서 지원금을 인건비 성격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인 만큼, 병원에는 자율성을 부과하되 병원협회에 협조 요청을 통해 지급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에서는 정확하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는 쉽지 않다”며 “건보에서는 수가가 적정하게 청구됐는지가 중요하지, 지급된 금액의 용처와 용도를 알 수는 없다. 인건비 성격의 수가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하지만, 원론적으로 수가를 신설할 때 돈의 지급이 어디까지 이뤄지는지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관별로 청구액을 보면 얼마가 지급됐는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의료인력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됐는지 정확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마다 체계가 다르고 모든 병원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병협을 통해 협조요청을 할 것이며, 다 지켜보고 있는 돈인 만큼 노조와 협회 등을 통해 문제제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원금 산정기간은 올해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지원금 재정인 960억원 소진 시점까지다. 이에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규 과장은 “최근에는 백신접종에 이뤄지고 있어 확진이 되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진 않는다”며 “지난해 12월의 환자 규모만큼은 발생하지 않아서 올해 2~3월 발생한 환자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대략 6개월 정도 수가 18~20만원 수준이면 소진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병원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모니터링한 환자가 85%를 넘어서면 수가 청구를 정지시킬 예정이며, 병원에 따라 입원하는 환자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수가로 하면 공평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재정당국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고, 그럼에도 국회에서 수가신설을 제안한 만큼 최대한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19로 많은 의료인력들이 고생하고 있는 만큼 모두 시급성에는 공감했다. 위기상황에서 건보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병원 별로 형평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은 아쉽다. 의료인력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1.05.10
정책

건정심,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금’ 건보재정 지원 유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7일 개최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 지원금’을 한시 적용 수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건정심은 이 과정에서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7일 2021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달 30일 열린 2021년 제8차 건정심에 상정됐으나, 당시 건강보험 재정 사용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제10차 건정심에 안건을 재상정하게 됐다. 이날 제10차 건정심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이 한시 적용 수가로 신설된다. 지난 3월 25일 국회에서는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하고,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이에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79개소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개소는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올해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약 960억 원) 소진 시점까지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 한해 배분해야 한다. 이 때 각 기관은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상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곤란하지만,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향후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원은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1.05.07
정책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입증 못해도 보상’ 개정 추진

인과성 인정 유무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과 관련해, 접종자가 입증을 못하는 경우에도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6일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 피해에 대한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비인과성 입증의 책임을 정부에 부여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가 피해 보상의 대상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사망사례는 총 82건, 중증의심사례는 총 63건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이중 사망사례 67건, 중증사례 57건에 대해 심의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아울러 서정숙 의원실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사망 사례 108건 중 질병청이 그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민들이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하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청장이 그 피해에 대해 ‘비인과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백신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가 해당 접종 행위 등과 ‘인과성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정부에 부여한 셈이다. 서정숙 의원은 “지금까지는 인과성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백신 예방접종 후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과 국민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해, 백신예방접종 등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보호 차원도 있지만, 감염병으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도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국가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개개인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이것이 제대로 이행돼야 국가가 진행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신도 해소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서정숙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사지마비가 발생한 40대 간호조무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작용 발현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주영 2021.05.06
정책

6일부터 70~74세 AZ백신 예방접종 예약 시작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5∼6월 접종계획’에 따라 오는 6일부터 70∼74세 어르신을 시작으로, 오는 10일부터는 65∼69세, 13일부터는 60∼64세 등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전국 12,751개소 위탁의료기관 중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하게 된다. 다음달 21일 이후에는 의료기관 방문 및 현장등록 후 접종도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기관별 접종 대상자의 집중에 따른 혼잡을 예방하고 백신 물량 배분 및 공급 등 사전 준비를 통해 접종 기간 도래 시 원활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예방접종은 지난달 중순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중앙(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 1339번)과 지자체에서 전화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이나 혼자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 등의 예방접종 예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이나 혼자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이 신분증과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할 경우, 어르신 본인이 온라인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을 완료하면 1시간 이내에 예약일시, 접종기관, 접종 백신 종류가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추진단 관계자는 “접종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예약된 접종기관으로 연락해 일정을 변경하고 건강상태가 좋은 날 안전하게 접종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현재까지 국내 현황 분석 결과 60세 이상 1차 접종 2주 후부터 86.6% 이상의 높은 예방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6%, 화이자 백신은 89.7%의 효과가 있었다. 최근 해외 연구결과에서도 스코틀랜드의 백신 접종자 약 133만명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4주 후 코로나19 입원율이 전체적으로 89%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추진단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치명률 등 위험도가 높은 고령층이 가능한 많이 1차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계획한 대로 예방접종은 원활히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는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만6,000회분이 예정대로 5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회분 중 총 243만6,000회분이 도입 완료되고, 나머지 456만4,000회분도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최근 1주일내 확진자 수 대비 동 기간 내 변이바이러스 발생 건수 비율인 분석율이 14.4%(국내 13.5%, 해외 34.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4일 기준 97건의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돼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총 632건이다. 바이러스 유형별 누적 현황은 영국 변이 551건,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71건, 브라질 변이 10건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2021.05.04
정책

코로나19 백신, 상반기 1300만명 접종…임상3상 지원 총력

정부가 다음달까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추가 공급해 상반기 최대 1,300만명의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백신개발 기업의 임상3상 진입 지원도 해외사례를 참고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3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5~6월 공급계획 및 국내 백신 개발 지원 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정부가 화이자 백신 4,000만회분(2,000만명분)에 대한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우리나라는 약 1억명분인 총 1억 9,200만회분, 9,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됐다. 상반기에는 당초보다 23만회분이 증가한 1,832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확정돼 있으며, 이 중 지난달까지 412만회분이 공급돼 333만 여명의 예방접종에 활용됐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1,420만회분을 공급해 상반기 최대 1,300만명의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첫째주까지 총 723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달 중순부터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이달 하순부터 예정된 1차 접종도 속도를 내게 됐다. 화이자 백신은 5~6월에 걸쳐 총 500만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돼 상반기에 계획된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외에도 코백스(COVAX)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67만회분과 화이자 백신 29만7,000회분이 상반기 내 공급될 예정이며, 개별 계약한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백신도 상반기 도입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국산 백신 조기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주요 백신 개발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임상 3상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발네바사와 프랑스간의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후발 백신 개발기업이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비교임상 방식의 임상 3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비교임상 방식은 개발 백신을 기존에 허가된 백신과 유사한 수준의 면역원성(항체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개발백신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대상포진 백신 등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임상 3상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표준물질 개발·확보 ▲표준시험법(SOP) 개발·확보 ▲검체 분석 인프라 확충 등 사전준비 작업도 올해 상반기 중 최대한 완료할 계획이다. 신속한 임상 진입을 위해 지난달 임상1/2상 종료 이전부터 개발기업과 1:1 맞춤 상담·사전검토를 통해 임상 3상 설계를 지원한다. 범정부 협업을 통한 기업의 임상참여자 모집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통해 백신 임상 참여자 사전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임상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필요시 추가 예산 확보 등도 추진한다. 국내 백신 생산 기반 확충도 적극 추진한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위탁생산 기업의 백신 원부자재 수급을 지원하고, 백신 원부자재 자급화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부터 ‘의약품 원부자재 민관TF’를 운영하고, 원부자재 자급화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해외 백신·원부자재 기업 적극 유치를 추진하고, 첨단투자지구 지정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동안 고위험군과 코로나19 대응인력 등 최대 1,3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속하게 국산 백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상 3상 진입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국산 백신 개발이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1.05.04
정책

“비용분석위, 의료기관 내부 자료 들추려는 것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안이 의결됐다. 이는 건정심 산하 위원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하도록 만든 기구다. 이날 건정심에서 비용위원회 운영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오는 2024년 5월까지 3년간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다. 복지부는 가입자 및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위원회 위원을 올해 상반기 중 구성하고, 자료 수집 및 구축, 회계 계산 기준 및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제8차 건정심이 종료된 후 비용분석위원회의 간사인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을 만나 위원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물었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그 동안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해 온 회계조사는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비용분석을 하고 상대가치 개편을 하는데 정확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의료기관 내 요양급여 비중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비용 분석에 기반한 적정 보상 및 조사 체계는 미비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한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이 과장은 “현재는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를 5~7년에 한 번씩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상시 활용을 위한 대안적 비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끝에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 마디로 비용위원회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인 셈이다. 이 과장은 "의료기관의 비용 대비 수익 자료는 수행 주체보다는 계산기준과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원가분석기관과 회계 전문가가 공조해 일련의 규칙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면서 "다만 계산기준 등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전문적인 시각의 논의와 합의를 끌어내려면 위원회 운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용위원회는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보건의료 수가‧지불제도 분야 전문가 6인, 건정심(가입자)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3인, 공익‧학계 전문가(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계분야 전문가 등) 6인, 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공단‧심평원 추천 위원 각 1인으로 등으로 이뤄진 18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회계자료 제출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비용 대비 수익 자료를 분석‧검증하고, 구체적인 계산 방법론을 연구‧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분석 결과 도출을 위한 쟁점 사항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논의 및 합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분야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건정심 의결사항 등 정책 변화 모니터링 ▲의료비용 및 수익 자료 수집 및 구축 과정 검증 ▲계산기준‧방법론 논의 및 계산 결과 도출 ▲의료비용, 수익 조사 관련 미래전략 도출 등 과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건정심 산하 상설위원회로서, 매년 정기보고서를 발간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상대가치기획단은 해당 결과를 의료 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체계로 운영된다. 이 과장은 “의료환경의 빠른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시 개정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는 의료기관 내부의 내밀한 자료를 보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오해다. 이미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합리적인 상대가치에 접근하려는 게 위원회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사무국인 건강보험공단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해 비용 관련 자료를 계산‧분석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며, 비용 자료와 계산 결과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유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위원회 위원 섭외 및 위촉, 사전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달 중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 오는 2024년 5월까지 3년간의 행보에 돌입하게 된다. 그는 “이미 건보공단에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며 “공단 혼자만의 독자적인 운영이 아닌 전문가들을 기반으로 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합리적인 상대가치에 접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에는 자료 활용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해 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정심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이 과장은 “외국 사례를 참고해 자료 제출 의무화(공공의료기관),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약국, 한방, 치과에 대해서도 협회 협조를 통한 단계적 자료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1.05.03
정책

건정심,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금’ 합의점 못 찾고 연기

3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 이하 건정심)에서 가입자 단체들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복지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다음 주 다시 회의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2021년 제8차 건정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 ▲요양기관 비용 자료 검증 및 활용을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앱스틸라주 신규 건강보험 적용 ▲우울증‧자살위험 선별검사 등 모니터링 현황 보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이 열린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 앞에는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건보재정 50% 사용시도를 즉각 중지하라”며 피켓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금 상당부분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건강보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하고,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고 480억원에 건강보험 재정 480억원을 더해 총 960억원의 의료인력 지원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지난 1일 “국고로 지원해야 할 의료인력 지원수당까지 건강보험에 떠남기는 일방적 결정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정심이 건강보험에 관한 법정 최고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된 건정심 회의는 저녁 6시를 넘기며 이어졌으나 결국 결렬됐다.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6~7일경 재논의가 열릴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원금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960억원 소진 시점까지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복지부는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이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때 각 기관은 인력 운영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 상,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확인하기는 곤란하지만,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복지부(심평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현황과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주 250, 300, 1000, 2000, 3000IU(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의결됐다. 해당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A형 혈우병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앱스틸라주의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은 요법에 따라 약 8,400만원~1억원이 소요됐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의 연간 투약비용은 약 580만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앱스틸라주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2021.04.30
정책

코로나19 유행 1천명 이하 유지 시, 7월 거리두기 단계 개편

5월 3일부터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연장된다. 다만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되는 경우에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30일 홍남기 총리 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중장기 방향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한 결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현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달 3일 0시부터 23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 중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북(경산시 일부)은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특히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에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 경상북도(12개군)의 시범 적용은 3주 연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위중증률·치명률의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개편안의 단계 전환 기준을 재조정한다"며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하여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또한 중대본은 주간 하루 평균환자가 매주 30~40명씩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3주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따뜻한 날씨로 인해 환기가 잘되고 실내에서보다 야외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량의 경우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봄맞이 등 사회활동 증가,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다양한 5월 행사로 가족·지인 간 모임·만남 및 지역 간 이동량 증가가 예상된다.특히 지난주 이동량은 3차 유행 직전이던 지난해 11월 중순 이동량에 근접한 수준을 나타났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9~25일간 주말 이동량은 6,995만건으로, 지난해 11월 초 3차 유행 전 수준인 7,403만건에 근접하는 중이다. 위중증 환자의 경우 최근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3차 유행 이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시설의 주기적 선제검사, 고령층·취약계층 예방접종,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 등으로 중증환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비교했을 때 고위험군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감소한 것이다. 중대본은 확진자가 증가 추세이지만 위중증환자 규모에 비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현재 71.5%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 도입으로 60대 이상 등 위중증 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투약이 증가해, 위중증으로 이환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감소시키는 것에 기여했다"며 "오는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200만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고령층의 감염 및 중환자 발생 등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2021.04.30
정책

국립정신건강센터 '온라인 심리지원', 코로나블루 보듬는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무기력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9일 전했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은 2018년 3.8%에서 지난해 17.5~22.1%로 5배 이상, 자살 생각 비율도 2018년 4.7%에서 지난해 9.7%~13.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 등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을 위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은 검증된 정신건강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통합(One-Stop)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포털에서는 생애주기별‧질환별 자가검진을 통해 자신의 마음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검진 결과에 따라 질환별 정보 및 다양한 양질의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위치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 검색을 통해 본인 거주지(위치)와 가까운 기관을 찾아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신건강자가검진’, ‘마음프로그램’, ‘마성의 토닥토닥’ 등 모바일응용프로그랩(앱)을 통해 간편하게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심리적안정을 얻는 방법을 훈련해 볼 수 있다. ‘정신건강자가검진’ 앱은 자가검진을 통해 우울증, 불안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에 대한 1차 검진 및 2차 심화 검진을 제공하고, 검진결과에 따른 해석과 질환별 정보를 제공한다. ‘마음프로그램’ 앱은 트라우마, 불면증, 애도로 긴장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방법(안정화 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심리교육과 근육 이완 훈련, 명상 등 다양한 훈련 방법을 제공한다. ‘마성의 토닥토닥’ 앱은 문제 상황에서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인지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수정하도록 해, 우울 증상 완화 등 정서조절을 도와 마음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마음건강수칙, 감염병 경험자를 위한 마음돌봄 안내 등 코로나19로 인한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심리상담을 신청하면,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가 24시간 이내 전화를 하여, 편리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 상담은 1인당 기본 3회까지 제공되며, 지속적인 관리가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온라인 심리지원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참여형 행사(이벤트)를 실시한다.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진행되며,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스타그램 공식계정(@ncmh_kr)을 팔로우하고, 온라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체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추첨을 통해 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문 국립정신센터장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우울로부터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고,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고,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달라”고 권유했다.

이주영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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