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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질병청, 올해 '감염병 대응·퇴치' 강화·정교화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1일 소통·협력·서비스·안보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질병관리청’을 올해 비전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올해 질병청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종·상시감염병 및 만성질환, 비감염성 건강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고 △국내·외 공중보건 정책 및 보건의료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질병청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관심’으로 하향하는 한편, 여름철 재유행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안전한 일상 회복과 함께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수립 및 팬데믹 대비·대응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 지정 등을 통해 신(新)팬데믹 대비 국내·외 역량을 강화했다.더불어 감염병, 만성질환, 건강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56세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결정 및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수가 도입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건강위해 예방·관리 체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국민 의료부담 완화를 위해 폐렴구균을 보다 폭넓게 예방하는 폐렴구균 백신(PCV 15)을 도입하는 등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는 한편, 의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질환에 대해 의료비 지원 질환을 1272개로 확대하고, 의료비 영역 외에도 특수식 지원항목을 신설했다.이밖에 근거 기반 공중보건 정책 수립을 위해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하고 빅데이터 정보분석실을 개소하는 등 감염병 및 보건의료 데이터를 민간에서도 연계·분석·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했다.올해 질병청은 그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5개의 핵심 추진과제와 22개의 세부과제 중심으로 공중보건 정책 및 연구의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신종감염병’ 선제적 대비·대응질병청은 감염병 유행 조기 탐지를 위해 지역사회 하수 감시를 확대(감시 지점 및 병원체 종류 등)해 병원·환자 중심의 기존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인공지능 등 다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한국형 감염병 예측 허브(HUB)를 시범 운영해 유행 예측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두 번째로 큐코드(Q-CODE) 기반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검역을 5개소로 확대하고, 해외여행자 대상 호흡기감염병 검사를 2개 공항 검역소에서 시범실시한다. 또한 감염병 발생국 출·입국자 중심으로 유행 현황 및 예방접종 정보 등을 안내해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한다.아울러 위기 시 동원 가능한 민간 진단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병원체 우수 확인기관을 확대하고, 미지의 감염병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진단시약 개발과 민·관 합동 성능평가를 확대할 예정이다.음압병상 활용계획 등 감염병 의료대응 기반을 정비해 상시 의료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내생산 탄저백신을 비축해 생물테러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올해부터 전(全)공무원 대상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해 범사회적 감염병 대응역량을 제고한다.사회 전(全)분야의 감염병 대비체계를 강화한다. 신종감염병과 생물테러 대비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해 보건뿐 아니라 사회·경제 분야의 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역량을 높이고, 감염병 위기 시 가짜뉴스 등 인포데믹 방지를 위해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운영자 등과 협력해 위기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에 대한 유관기관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상시감염병 관리·퇴치전략 정교화질병청은 생애 전주기 국가예방접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예방접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가칭)예방접종관리법’ 제정을 추진해 국가예방접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 수요에 맞는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백신 도입 및 효과평가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호흡기감염병 유행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백일해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 요양급여 대상을 영아, 3기 임신부 등으로 확대하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종합 진료지침 개정 등 호흡기감염병별 관리를 강화해 환자의 적시진료를 지원한다.질병청은 상시감염병 퇴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C형간염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를 위해 56세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항체검사 및 항체 양성자 대상 확진검사비를 지원하고, 일차의료기관 대상 진료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검진 이후 치료를 지원한다.또한 말라리아 위험지역 능동감시 및 환자관리 강화, 독거노인·노숙인의 결핵 검진·관리, 감염취약군 대상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PrEP(노출 전 예방요법) 약제비 지원 확대 등 감염병별 맞춤형 퇴치전략을 이행한다.국내 원헬스 거버넌스의 이행력도 높인다. 한국형 원헬스 공동실행계획의 부처별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파해 글로벌 정책 추진에 앞장선다는 것이다.의료관련 감염, 항생제 내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의료기관 감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통합플랫폼과 교육 로드맵을 개발하고,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소전략 시범사업을 8개 의료기관에서 30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항생제 내성 인식개선 등 글로벌 대응 기조를 반영해 ‘제3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안)’을 마련한다.◇‘초고령사회 대응’ 만성질환‧건강 관리체계 강화복합만성질환자를 위한 시범 교육‧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올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쇠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노쇠 단계 및 거주유형별 전략을 마련하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관리질환의 범위를 이상지질혈증까지 확대한다는 것. 또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확대, 노인 천식 환자 대상 교육·상담 제공 등 대상자별 알레르기질환의 교육·관리를 강화한다.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 추적조사를 도입하고 정책수요에 맞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표 정비를 통해 국가건강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도시, 도농·복합, 군 지역별 3개 시·군·구(총 9개)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혼합조사 도입 등 조사의 편의성을 제고한다.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및 진단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 근거 기반의 희귀질환 지원·관리를 위해 등록통계 본사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미충족 의료이용 및 진단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어 오는 24일 시행되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손상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손상관리센터 등 국가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더불어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개통해 비감염 건강위해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공고히 한다.제2차 기후보건 영향평가에 대비해 평가지표를 확대(32개→60여개)하고 기후 취약집단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기후보건 평가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시·도별 온열질환 발생 위험 예측정보를 시범 제공해 여름철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미래 건강위협 대비 감염병·보건의료 연구 주도질병청은 백신·치료제를 신속 개발한다고 전했다. mRNA 백신 개발·상품화를 위한 비임상 및 임상1상 연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필수 국가예방접종 백신 자급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한다는 것. 아울러 치료용 항체 개발을 위해 메르스,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대한 항체개발 플랫폼을 확보하고 (비)임상 신속 진입을 위한 치료제 효능평가체계를 확립한다.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화·노쇠 극복을 위해 기초연구에서 임상중개, 행동의학 중재, 기술 실증연구로 노화 연구(R&D)를 확대하고, 임신성 당뇨병 코호트, 남녀차이에 따른 의료기술 최적화 등 성차의학 연구를 개시한다.보건의료 데이터의 공유·개방도 확대한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올해 21만명분의 고품질 인체유래물을 수집하고 인체자원 저장관리시설을 증축한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연구데이터 공개를 위해 보건의료 연구분야 데이터 기탁을 의무화하는 등 데이터 등록을 활성화한다.질병청은 고위험 보건의료 연구에 대한 지원·관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올해 줄기세포치료제 제조 2건 추가 지원 등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안전한 보건의료 연구를 위해 병·의원급 기관과 치료 실시기관 대상 첨단재생의료 연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유일 생물안전 3등급 실습교육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보건의료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글로벌 보건안보 및 공중보건 선도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 합동외부평가(JEE)에 참여해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국가 위기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작년 개정된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 수준의 팬데믹 대비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또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내실화하고, 국제협력 연구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질병청의 강점을 반영한 공적개발원조 전략을 수립하고, ODA 사업 기반 국제 공동연구(몽골, 라오스)를 연계해 수요 기반의 기술을 지원하도록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내실화한다. 해외연구거점(필리핀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연구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중심의 글로벌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실무회의와 부대행사 개최 등 글로벌 감염병 의제 협력을 확대 해나간다.국제보건기구 협력센터(WHO CC)도 운영한다. 지난해 9월 지정된 팬데믹 대비·대응 분야 국제보건기구 협력센터를 본격 운영하며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위기대응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협력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항생제 내성 분야 국제보건기구 협력센터를 통해 항생제 내성 실험실 역량 지원 등 질병청 강점 분야를 활용해 글로벌 역량을 선도한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올해 질병청이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위협에 대비하고 보건안보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소통하는 노력을 통해 일상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하는 질병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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