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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20년 국정감사

제도

복지위 첫 국감, 화두는 역시 '상온 독감백신'

복지위 첫 국감 화두는 '상온 노출 독감백신'으로, 유통부터 백신 안전성, 접종까지 폭넓은 진단이 이뤄졌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독감백신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말씀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백신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했다. 남인순 위원(더불어민주당, 이하 민주당)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질의를 통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됐을 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국가예방접종(NIP)을 중단했음에도 의료기관에서 해당 백신을 접종해 3천건 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들어 정부 신뢰도 하락을 지적하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신현영 위원(민주당)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국내 생백신 콜드체인 유지관리 보고서를 토대로 백신 상온노출과 의료기관 접종에 대해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백신관리와 폐기, 이상반응 관리체계를 진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봉민 위원(국민의힘)은 백신 상온 노출을 일으킨 신성약품이 투찰금액 2순위였음에도 국가백신조달계약업체로 선정된 것을 지적하면서 업체 담함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문제를 인지하고 독과점 의심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하겠다고 답벼했다. 김미애 위원(국민의힘)은 상온노출 백신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조·포장 과정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12년 향정신성의약품에 도입된 RFID 의무화를 백신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해 정은경 청장의 공감과 검토계획 답변을 들었다. '상온 백신 전량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뤄지기도 했다. 강기윤 위원(국민의힘)은 정부의 품질검사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2천개 샘플조사로는 부족하다며, 전수조사 또는 전량 폐기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현영 위원(민주당)은 전량폐기는 과도한 의견으로, 정부 품질검사에서 안전성이 확보됐고 효력이 떨어진 백신을 이미 수거하는 상황에서 전량폐기는 국민불안감만 유발한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두 위원과 박능후 장관은 국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면 해당 상온 노출 백신을 직접 맞겠다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실시한 검사를 근거로 상온 백신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했다. 안전성 시험기준 적합 여부에 따라 2주 동안 엄격한 시험을 거쳐 대부분의 전문가들로부터 안전성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인받았으며, 효력이 떨어지는 일부 수량은 수거조치중이라는 설명이다. 정은경 청장은 백신 유통과정에서의 관리기준과 접종 의료기관 관리에 대한 미흡을 인정하면서 NIP 조달방식과 콜드체인 유통, 의료기관 접종 전반을 점검하고, 복지부·질병청·식약처 공동으로 개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백신 조달계약과 공급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편안을 준비하겠다는 것. 상온노출 독감백신에 대한 이슈는 오늘(8일) 오후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가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며, 오는 13일 식약처 국감이 계획된 만큼 계속해서 독감백신 품질과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덕 2020.10.08
제도

"'예방접종 피해조사단' 정규직화 적극 검토"

현재 백신 부작용에 대비한 예방접종 피해조사단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화·정규직화가 검토될 예정이다. 집단면역 및 신속 진단키트도입에 대해서는 국내 상황과 맞지 않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보건복지위원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질의응답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호흡기 질환은 감기처럼 상존할 수 밖에 없다는 측면이 이야기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기도감염은 외부까지 바이러스가 돌아 통제가 어려운데 요양시설이나 70~80대 기준으로 치료하고 병상을 늘리는 등 치료중심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며 "방역을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은 또한 "기존 PCR 검사와 겸해 신속 진단키트도 검토해 달라"면서 "무증상·깜깜이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될 시 발생할 부작용을 대비해 예방접종피해조사단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며 "이들이 약학·조사 전문가도 아니고 위촉직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들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문화해 키우고 지속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예방접종피해조사단의 정규직화는 긍정적으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배경설명과 함께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작용은 특히 전문가들이 좀더 정규직 차원에서 부작용을 커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집단면역 가능성에 대해서는 "독감처럼 치명률이 0.01% 정도라면 시도해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하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신속 진단키트와 관련해서는 "PCR 검사가 1% 오류를 갖고 따지는데,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 2만4천여 명을 기준으로는 확인되지 못하는 240명이 지역사회에 있는 셈"이라며 "그런데 신속진단키트는 아주 정말한 경우가 10% 오류범위로 미확인 검사대상이 2,400명이 지역사회로 깔ㄹ여있는 셈으로, 우리나라에는 유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승덕 2020.10.07
제도

복지부, '지출보고서' 다시 한 번 살핀다…국감 지적

복지부가 제약·의료기기사의 지출보고서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볼 계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선샤인액트'로 지칭된 경제적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고 개선의지를 밝혔다. 고영인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은 "K-선샤인액트 시행 3년차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의 지출보고서 검토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 2018년에 작성된 지출보고서에 대해서 4곳의 제약, 의료기기업계에 샘플조사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며 "업체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내용은 지출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한데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검토를 거의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미국 의료기기社 애보트의 지출보고서 분석한 결과, 애보트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의 학회 45%를 지원했으며, 의료관계자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품설명회는 소고기집에서 3시간 가량 진행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과거에 비해 리베이트가 많이 축소되고 악습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앞으로도 주의해야 할 필요있다고 본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승덕 2020.10.07
제도

복지부 코로나19 홈페이지 고위험군 대상별 매뉴얼 미흡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그 밖의 특수상황에 해당하는 자, 입원환자 등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이들은 일반인보다 감염에 취약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최일선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에서는 감염 고위험군을 위한 매뉴얼을 찾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이하 CDC)의 코로나19 홈페이지(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를 비교하며, 보건복지부가 감염에 특히 취약한 고위험군 세부 대상별 매뉴얼을 만들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CDC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는 세계 16개 언어로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을 위한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자, 특별 예방이 필요한 그 외의 사람들로 총 30여 가지 경우를 세분화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대상별 주의사항을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정보를 업데이트해 고위험군이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인터넷 검색창에 '코로나19'를 입력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는 감염 고위험군을 위한 맞춤 정보를 찾아보기 어렵다. 강 의원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보보다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피해지원정책, 정부 부처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위주로 안내되고 있으며, 업로드된 '고위험군 예방수칙' 이미지는 전 국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 수칙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6월 제작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및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안내서'에는 장애인 확진자가 도움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코로나19로 격리된 장애인이 이동지원,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만 간략히 기재돼 있을 뿐이다. 강선우 의원은 "감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과 치료에 관한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CDC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부 대상별 매뉴얼을 시급히 마련하고, 고위험군 대상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덕 2020.10.07
제도

"의료일원화보다 약사·한약사 통합이 더 어려워"

국감에서 의료일원화(양의-한의)와 통합약사(약사-한약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박능후 장관이 해결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영석 위원은 "의사-한의사 의료일원화를 제안한다.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때문에 통합의사제를 논의하기 부담스럽겠지만, 통합의학을 운영중인 국가들이 있다"라며 "정부는 의협-한의협 간 협의체를 운영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집단 간 갈등을 남기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 차후 공론화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료일원화, 특히 의료계와 한의계 통합 의견은 활발히 해 왔는데, 마지막에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라며 "논의를 해보니까 당시 의-한약 교육과정 통합하고 나머지 면허 통합 논의하자는데 동의가 됐다"고 답했다. 서영석 위원은 통합약사에 대한 부분도 함께 언급했다. 서 위원은 "약사-한약사도 문제 인식을 분명히 해서 해결해 달라. 일종의 사생아와 같은 상황인데, 제도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양이 목의 방울'을 달지 않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문제만 키우는 것이다.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실적으로 한약사가 규모가 작고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 더 힘들다"면서 "공감대 얻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서영석 위원은 "방치할 수록 갈등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간 논의된 전반적 과정을 의원실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승덕 2020.10.07
제도

이용호 의원 "정부-제약사 소송, 재정으로 바꿀순 없나"

수백 건의 제약-정부간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이를 재난적 의료비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이용호 보건복지위원(무소속)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용호 위원은 "정부와 제약사가 (약가 인하와 관련) 300건 정도의 소송이 진행중인데, 이를 돈으로 내도록 하면 500~800억원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가인하가 아닌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예외사유로 공익적 과징금을 넣으면 재정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은 "이렇게 마련한 비용을 재난적 의료비(약제비) 지원으로 바꾸도록 검토해달라"면서 "본 의원도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고 예고했다.

이승덕 2020.10.07
제도

"콜린제제 급여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 변함없다"

최근 재평가 후 적응증 축소로 고시취소됐으나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를 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 제제)에 대해 복지부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콜린 제제에 대한 김원이 보건복지위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원이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콜린 제제에 대해 행정법원에서 패소했는데, 효용성이 없어 급여를 축소해야한다는 복지부·심평원 판단과 달리 식약처는 지난해 국감에서 콜린 제제 기능을 물을 때 약효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평가가 과정에서 정부입장 차이로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우선 "패소는 아니고 행정법원으로부터 고시취소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이라며 "가집행 상태로, 본안판결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박 장관은 "콜린 제제를 복지부가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변함은 없다"면서 "다만 당장 제약사나 판매사가 입을 피해가 크고 회복이 불가능해 가집행 정지된걸로 보고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승덕 2020.10.07
제도

5년간 징계 공보의 주요 사유 '음주운전' 53.7%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중 가장 많은 사유가 '음주 운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6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사유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받은 공중보건의사가 88명으로 전체 53.7%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교통사고 치사상 등 운전 관련과 치상이 각각 15명(9.1%), 성비위 11명(6.7%), 모욕 및 명예훼손 7명(4.3%)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가 가장 많은 음주운전의 경우 비슷한 혈중알콜농도에도 수위가 다른 징계가 내려졌다. 경기에서는 0.139%의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중보건의사가 정직2월의 징계를 받은 반면, 인천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공중보건의사에게 고작 감봉 1월의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현역군인에 적용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상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는 정직-감봉,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등-정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 하면 0.177%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공중보건의사는 강등-정직의 처리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허위출장 신고 후 국외여행을 간 공중보건의사는 견책처분을 받는 데 그쳤는데,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군무이탈은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는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비위로 인한 정직, 견책, 해임 등의 사유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농어촌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군인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의료법'에도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사사의 신분박탈을 규정하는 법률적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 신분박탈(상실)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5명으로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2명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신분박탈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복무기간 연장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92명이었으며, 7일 이내 무단결근 등 57명,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 42명으로 확인이었다.

이승덕 2020.10.07
제도

NIP 백신 관리 부실…5년간 보건소 9.1만 도즈 폐기

최근 5년간 백신 냉장고 고장 등으로 백신 9만1,514도즈가 폐기되는 등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7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폐기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보건소가 구입한 백신 9만1,514도즈가 백신 냉장고와 유효기간 경과, 정전 등의 사유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766 도즈(0.34%), 2018년 1만5,957 도즈(1.09%), 2019년 2만 572 도즈(1.11%) 되었고, 최근 3년간 폐기율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폐기 사유별로는 '유효기간 경과' 5만4,742도즈, '냉장고 고장' 2만4,307도즈, '기타' 7,643도즈, '정전' 4,822 도즈로 '유효기간 경과'가 가장 많으나,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냉장고 고장' 사유로 인한 백신폐기가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고 고장' 사유는 2018년 2,713 도즈였다가, 2019년 5,970 도즈로 3,257도즈가 늘어났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독감백신 유통과정에서의 상온 노출 문제로 보건당국의 백신관리가 허술하다는 의심이 있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며 "사백신인 독감 백신보다 온도에 더 민감한 생백신조차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사실이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를 사라지게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보건당국은 백신 관리에 한 치의 허점도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20.10.07
제도

비아그라 등 불법 온라인 의약품 판매 5년간 15만건

현행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어 있지만,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만2,443건이던 온라인 의약품 판매 적발 건수는 매년 늘어나 2019년엔 3만7,343건이 적발됐으며, 2020년에도 7월 기준으로 1만6,816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으로는 비아그라로 대표되는 발기부전치료제(63,805건, 41.1%)였으며, 각성·흥분제(13,694건, 8.8%), 피부(여드름, 건선 등) 관련 의약품(9,703건, 6.3%), 스테로이드(7,161건, 4.6%), 낙태유도제(6,618건, 4.3%) 등이었다. 특히 스테로이드 의약품과 낙태유도제품의 온라인 판매 적발 건수가 5년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김원이 의원은 "처방 없이 유통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면서, "안전성 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들이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리당국의 역량집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승덕 2020.10.07
제도

정부, 코로나19 바이러스 7종 중 연구용 공급 '2종' 불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힘을 쏟은지 7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민간 제약사 등에 제공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체 7가지 종류 중 단 2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총 7가지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태껏 단 2종만 연구용으로 분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질병관리청은 2월 11일 부터 9월 7일까지 총 263건의 바이러스를 연구용으로 분양해 왔으나 S타입 233건, L타입 30건으로 단 2종류의 바이러스만 제공하고 있었다. 서정숙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감염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5월 이태원클럽발 감염확산 이후 GH형 바이러스가 주로 전파되고 있고 질병관리청 역시 코로나19 감염확진자 1,040명의 유전자 서열 정보를 분석을 통해 GH타입이 67.4%로 가장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4.5%에 불과한 S타입과 L타입만을 연구기관 등에 계속 제공해 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질병관리청이 이태원 감염사태 이후 4개월이나 늦은 9월 15일 GH 등 다른 타입의 바이러스 분양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종식에 필수적인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인프라 조성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미봉책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표했다. 이와 함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제약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직접 시험할 수 있는 민간 바이러스 연구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직접 연구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BL-3) 이상의 시설은 국내 72개이지만, 이 중 민간기관은 2개에 불과했다. 특히 백신·치료제를 직접 개발하는 제약회사가 보유한 시설은 전무하여, 국내 제약사들은 바이러스 관련 시험 모두를 외부 위탁하고 있어 자체 연구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9월 13일 발표를 통해 민간 제약사 등 19개 기관의 시험시설 사용 신청에 대해 10곳을 허가했다고는 하지만, 해외 제약사들의 인프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선두 주자인 우한생물학연구소는 BL-3 시설로 백신을 직접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백신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 화이자 역시 BL-3 수준의 시험시설을 갖추고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정숙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질병관리청은 정부 연구과제로서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하여 총 17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정부의 바이오제약산업 육성에는 충분치 않아 한국의 바이오제약산업이 세계적 역량을 갖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승덕 2020.10.07
제도

"국시응시율 저조로 부족한 공보의, 일부지역 철수로 해소"

복지부가 국시 응시율에 따라 내년 부족이 예상되는 의사인력에 대해 공보의 축소, 대체의료인력 도입 등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족한 의사인력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신현영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안정적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국가시험 응시율이 심각하다"라며 "내년도 부족한 공보의 수급과 취약지 공공의료 대응에 문제가 없는가"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가능한한 국민적 합의 속에서 문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일의 사태 대비해 의료진 부족에 별도의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올해 제대로 의사자격증 주어지지 않으면 공보의 400명 내외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다른 공보의들이 이미 지역사회 인력이 있기에 꼭 안가도 되는 지역들이 있기에 이런 지역에서 철수해서 국민 불편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또한 "인턴 600명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증외상환자 많은 외과는 더욱 어려워지는데 대책이 있는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이번 사태(의료계 파업)에 대한 사과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질의했다. 박 장관은 "이 역시 그런 일(의료 공백)이 없길 바라지만, 인턴이 하는 역할들 보면 레지던트, 전문간호사들이 의료보조적 역할들을 일부 하고 있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원전담의도 대폭 늘려서 인턴들의 역할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사과와 관련해서는 "진정어린 사과라고 생각하지만 몇 사람만의 사과만으로는 국민적 동의얻기 어렵다"라며 "현명하게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덕 2020.10.07
제도

"범부처 협의 및 연구로 백신 조달·공급 체계 개선"

질병청이 범부처 협의와 연구용역을 통해 백신 조달·공급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사진>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위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남인순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상온 노출된 (독감)백신 수거분을 제외한 464만 도즈의 효력·안전성은 문제가 없는가" 물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다양한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안전성 문제는 없고, 효력에는 문제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는 88만 도즈는 일단 수거조치한다"며 "나머지 백신은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음주부터 접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 위원은 또한 "질병청 컨트럴타워 아니냐 평가되고 있는데, 질병청은 상온 노출 의심사례가 없다고 했다가 접종사례 3천건이 넘게 나왔고, NIP(국가예방접종) 중단 결정 이후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해서 신뢰가 가능하냐 의혹이 생기고 있다. 향후 전주기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했다. 정 청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예방접종 조달방식, 콜드체인 유통, 의료기관 접종 전반에 대한 점검하고 범부처차원(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개선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백신 조달 계약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다른 나라 방식을 함께 검토하고 있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가해서 백신 조달 계약과 백신 공급체계에 대해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승덕 2020.10.07
제도

국가예방접종 백신 관리 부실…유효기간 경과 최다

최근 5년간 냉장고 고장 등으로 백신 9만1,514도즈가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폐기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보건소가 구입한 백신 9만1,514도즈가 백신 냉장고와 유효기간 경과, 정전 등의 사유로 폐기됐다. 금액으로는 11억5,283만원 규모다. 연도별 폐기량을 살펴보면 2017년 8,766도즈(0.34%), 2018년 1만5,957도즈(1.09%), 2019년 2만572도즈(1.11%)로 최근 3년간 폐기율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폐기 사유별로는 ‘유효기간 경과’ 5만4,742도즈, ‘냉장고 고장’ 2만4,307도즈, ‘기타(냉장고 주변장치(콘센트 등) 오작동, 운송과정 온도이상, 개봉전 오염, 파손 등)’ 7,643도즈, ‘정전’ 4,822도즈로 ‘유효기간 경과’가 가장 많았다. 다만 최근 2년간 ‘냉장고 고장’ 사유로 인한 백신 폐기가 2018년 2,713도즈에서 2019년 5,970도즈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독감백신 유통과정에서의 상온 노출 문제로 보건당국의 백신관리가 허술하다는 의심이 있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사백신인 독감 백신보다 온도에 더 민감한 생백신조차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사실이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를 사라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보건당국은 백신 관리에 한 치의 허점도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일 2020.10.07
제도

복지부 하반기 바이오 업무 키포인트는 'D.N.A'

복지부의 하반기 바이오헬스 진흥 관련 업무보고는 D.N.A와 방점이 찍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박능후 장관은 "바이오헬스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AI) 활용 바이오헬스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면서 "보건의료 데이터 생산·축적을 위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 데이터 중심 병원 지정(’20~, 5개 병원) 등 5대 빅데이터 기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5개 빅데이터 기반 생태계는 △바이오 빅데이터 △의료기관 빅데이터 △공공기관 빅데이터 △인공지능 신약개발 빅데이터 △피부-유전체 빅데이터이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20.9), 데이터·AI, 정밀의료 등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18~’22). 네트워크·AI 기반 바이오헬스 측면에서는 ICT 활용 환자안전 강화, 의료인력 부담경감 등을 위한 스마트병원 구축 및 의료AI R&D 사업을 올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목표는 2025년까지 총 18개 병원 구축이다. 또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임상평가 지원, 범부처 의료기기/신약 R&D 전주기 지원,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신약에 10년간(’21∼’30) 총 2.2조원 규모로, 의료기기에 6년간(20∼’25년) 1.2조원 규모이다. 바이오헬스산업 해외진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1천억원 규모의 K-Bio 신성장 펀드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8)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R&D 확대를 위해 심의위원회 사무국, 복지부, 질병청 내 신규 부서 신설을 완료하고(’20.9), 이에 앞서 복지부-과기부 공동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21~’30년, 5,955억원). 감염병 대응 방안을 위해서는 범정부 지원위원회 운영(4.17.~)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대책(6.3. 범정부지원단 제3차 회의) 후속조치 이행할 예정이다. ` 추경예산 1,936억원을 신속 집행해(9.22 기준, 87.5%) 전(前)임상에서 임상까지 전단계에 걸쳐 지원, COVAX Facility 참여 및 기업 협상을 통해 백신도입 등을 추진한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주요 업무추진 내용으로 ▲국가 방역 역량 제고(치료제, 백신개발지원 포함) ▲환자 중심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 ▲건강관리 기반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내실화 ▲바이오헬스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소득지원 및 사각지대 완화 ▲서민 일자리지원 확충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 내실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 마련 ▲아동돌봄 및 보호 강화 ▲노후 소득 지원 내실화 ▲어르신 수요에 맞는 돌봄 서비스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승덕 2020.10.07
제도

코로나19 가짜뉴스 지속…정부 대응 미진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 이후 현재까지 끊임없이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생산·유포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대응은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발생 이후 가짜뉴스 수사 의뢰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내역은 허위정보 5건, 개인정보 유출 2건으로 단 7건에 불과했다. 4월 이후에는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내역이 전무한 상황이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가 확산세였고,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을 통해 가짜뉴스들이 범람했던 지난 8월에도 복지부의 가짜뉴스 수사 의뢰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기간 중 경찰청이 접수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허위사실 유포 196건, 개인정보 유출 47건으로 총 243건이었다. 이 중 신천지발 코로나가 확산하던 2월에 153건이 접수돼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접수한 243건의 가짜뉴스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해 153건, 246명을 검거했고, 이 중 98건 14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청은 현재 나머지 90건에 대해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 대응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복지부가 그동안 가짜뉴스 대응에는 미진한 측면이 많아, 향후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법 제도를 통한 가짜뉴스 대응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가짜뉴스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일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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