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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칸‧이토칸 등 ‘이토프리드’ 급여 삭제…‘티옥트산’ 등 3개 성분 급여 ‘유지’

JW중외제약의 가나칸, 셀트리온제약의 이토칸정 등 55개 품목이 있는 이토프리드염산염 성분 약제가 급여권에서 퇴출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서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복지부는 제1‧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등재된 의약품 중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약제에 대해 매년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등 3개 성분의 급여가 유지되는 한편,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다음달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3개월 경과조치를 부여해 내년 1월31일까지 청구가 유예돼, 사실상 내년 2월1일부터 급여권에서 제외된다.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지만 제약사가 가격을 자진인하해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가 유지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결은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제제 공급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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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베클루리’ 오늘부터 건보 적용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현장 수요에 기반해 코로나19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환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이 밝히면서 기존과 달리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고 전했다.다만 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시중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예정이다.정부 공급 치료제의 처방기준, 본인부담금 기준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다만 베클루리주의 정부 공급 대상은 기존 정부 공급 대상자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고위험군 경‧중등자로 한정된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돼 적용된다.또한 그간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했으나, 25일부터 건강보험 대상자는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보험 적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변동 등에 대응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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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심의위, 중위험 임상연구 3건 중 2건 부적합·1건 재심의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4일 ‘제10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임상연구계획 등 중위험연구 총 3건을 심의한 결과, 2건은 부적합 의결하고 1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재심의 결정된 과제는 방사선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직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직장 상피세포에서 얻은 줄기세포로 만든 ATORM-C를 이용하는 탐색적인 중위험 임상연구다.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의 보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올해 제2차 및 제9차 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적합 의결된 2개의 고위험 임상연구가 이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종 승인됐다.그중 한 연구는 신규 교모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자살 유전자(cytosine deaminase)가 도입된 동종 골수 유래 중간엽줄기세포(MSC11FCD)를 이용하는 유전자 치료분야 연구로, 뇌종양 수술 직후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해 미세 잔존 종양을 제거함으로써 종양 재발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나머지 연구는 소아조로증 환자를 대상으로 동종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세포 치료분야 연구로, 동종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함으로써 소아조로증 환아의 주요 사망 원인인 급속 진행성 죽상경화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달에도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해 여러 중대‧희귀‧난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가 최종 승인됐다”며“앞으로도 사무국은 관련기관과 함께 생명이 위급하고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 보건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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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ARPA-H, 국민 아이디어로 만든 새 조직명 발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의 한국형ARPA-H프로젝트 추진단(추진단장 선 경)은 지난 23일 추진단의 새로운 조직명을 ‘K-헬스미래추진단(영문명 K-Health MIRAE Initiative)’으로 발표했다.한국형ARPA-H프로젝트는 미국의 ARPA-H를 벤치마킹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보건의료분야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지난 4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직속 조직으로 정식 출범했다. 출범 직후 지난 5월 추진단 명칭과 로고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고, 총 488건(명칭 354건, 로고 134건)의 응모작 중 대상 수상작인 ‘K-미래(MIRAE)‘에 보건의료 전문성을 강조한 ’K-헬스미래추진단‘으로 최종 확정했다. 그 중 ’미래(MIRAE)‘는 ’Medical Innovation and ReseArch Evolution‘의 약어로 ’보건의료 연구의 혁신을 통해 미래 의료 분야를 선도한다’는 추진단의 원대한 목표와 포부를 내포하고 있다.이번에 발표된 로고를 살펴보면, 사업 슬로건인 ‘Bold Move, Better Future(과감함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에 대한 의미를 역동적인 형태의 그래픽으로 시각화했고, 이를 영문 이니셜 K와 H의 형태로 제작해 각각 Korea와 Health의 의미를 표현했다. 색상은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의 붉은색과 푸른색을 조화롭게 사용했다.선 경 추진단장은 “우리 사업은 미국 ARPA-H의 보건의료분야 혁신도전형 R&D를 벤치마킹하며 시작했지만, 대한민국의 제도와 문화에 맞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닌 새로운 조직명이 필요했다”며 “많은 분들께서 우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신 덕분에 본 사업의 목표와 의미를 잘 나타내는 훌륭한 조직명과 로고가 탄생하게 됐다.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K-헬스미래추진단의 명칭에 걸맞는 미래 보건의료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정부 예·결산 자료 및 관련 규정 등에 명시된 ‘한국형ARPA-H프로젝트’ 사업명은 유지하되, 진흥원 직제 개편 시 변경된 조직명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주영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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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 한-미 국제공동연구 추진…총 17건 우수과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첨단바이오 분야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2024년도 신규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첨단바이오 원천기술 확보·핵심기술 개발 목표로 신설‘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한국과 미국의 첨단바이오 분야 우수 연구자, 연구그룹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주안점으로 하는 사업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올해 처음 신설됐다.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범부처 공동사업단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을 통해 과제 기획·평가·관리, 성과교류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또한 국가 첨단바이오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바이오 분야에 해당하는 합성생물학, 감염병백신·치료, 유전자·세포치료,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등 총 4개 분야를 지원하는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과제(연 30억원, 총 4년), 첨단바이오 분야 개별 연구자들의 현장 수요에 기반한 △자유공모형 과제(연 20억원, 총 4년)로 유형을 세분화해 지원한다.◇ 총 203건 과제 접수…국내외 평가단 평가 거쳐 17개 과제 최종 선정 이번 사업은 사업에 관심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과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으며, 올해 신규과제로 총 17건의 과제에 대해 지난 6월10일부터 7월25일까지 46일간 공고를 실시했다.공고에 따른 과제 접수 결과, 총 203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과제 평균 경쟁률 11.8대 1을 기록해 산·학·연·병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국내 우수한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하버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스탠퍼드, 존스홉킨스병원, 컬럼비아대, 칼텍, 브로드연구소 등 미국 유수의 첨단바이오 분야 대학·병원·연구소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함께 지원했다.또한 해당 사업은 한미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국내평가단뿐만 아니라 미국평가단의 평가 절차도 도입했다. 이를 위해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은 국내 평가위원과 미국 평가위원을 포함해 160여명에 달하는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했다.평가단은 1차 서면평가(국내 연구개발과제 평가단)를 진행해 선정과제의 3배수에 해당하는 50여개의 과제를 2차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했다. 2차 평가는 국내 평가단을 통한 발표평가와 미국 평가단을 통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총 17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4년간 한-미 합작연구 수행선정 과제는 이의신청 및 과제 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약 4년간 협력대상인 미국 공동연구개발기관 등과 함께 한-미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국가전략기술 확보형’인 유형1의 경우 △신변종 분야 바이러스 출혈열 연구센터 △딥러닝기반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혁신구조 항생제 개발 △유전성 간, 눈, 귀 및 뇌 질환에 대한 최첨단 유전자 편집 치료법 △유방암 정밀의료를 위한 멀티모달 인공지능 기반 공간적 오믹스 기술 개발 및 임상적 적용 등 총 4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자유공모형’인 유형 2의 경우 △노화에 따른 항암 면역 기능 변화에 대한 대사 및 텔로미어 DNA 손상의 역할 규명 연구 △멀티오믹스 및 CRISPR 스크리닝 기반 범용성 호흡기 바이러스 숙주표적치료법 발굴 및 검증 △DNA-양자 레저브아 컴퓨터 (DQR-COM) △뇌염증 및 알파시누클린 병적 뇌조직 환경 개선을 통한 파킨슨 병 세포 치료법 최적화 △난치성 내성암 극복 차세대 신약개발 글로벌 사업단 △인간 다중 장기 어셈블로이드 구축을 통한 뇌세포-뇌조직-신체기관 간 상호작용 규명 및 질환 치료 제어 기술 개발 △인간 신경오가노이드 패널을 이용한 면역-신경 네트워크 지도 작성 △심장 섬유화 치료를 위한 섬유아세포 표현형 조절제 및 RNA 약제 개발 △디지털 사이토카인계, 그리고 AI 기반 조절 물질 개발 △생체 모방 전이 환경을 활용한 암 치료제 고속-복합-스크리닝: 미세유체칩에서의 기계생물학, 암 대사, 바이오마커 발견 및 예측 모델링의 통합 △3D HistoTIME: 인공지능 기반 혁신 항암 정밀 진단 및 치료 플랫폼 개발 △정밀 암 로봇 수술을 위한 암 표적 근적외선형광/X-ray 멀티모달 영상 플랫폼 개발 △장-뇌 축 연구 기반 유효성 전자약 개발 등 총 13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이주영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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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지난해 시장규모 1조2천억원…전년比 33.4% 마이너스성장

코로나19로 고속성장한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이 엔데믹 후에도 소폭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간한 보건산업브리프 414호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현황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산진에 따르면,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비약적 성장을 보였다.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부터 엔데믹 이전인 2022년까지 국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32.5%로 나타났다.2019~2023년에는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주도한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다가 엔데믹 이후 급격히 하락세를 그렸다. 2023년 국내 체외진단 시장 규모는 약 1조2538억원으로 2019년 대비 연평균 11.5%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년도인 2022년과 비교해보면 33.4%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소폭 유지 중이다.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세부 품목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검체전처리기기, 면역검사기기, 분자진단기기, 수혈의학검사기기, 임상미생물검사기기, 임상화학검사기기, 조직병리검사기기, 체외진단소프트웨어 등 8개로 분류된다.해당 품목별 지난해 시장 규모는 △임상화학검사기기 4067억8000만원(32.4%) △면역검사기기 3954억5000만원(31.5%) △분자진단기기 2482억6000만원(19.8%) △검체전처리기기 844억3000만원(6.7%) △임상미생물검사기기 692억6000만원(5.5%) △조직병리검사기기 258억5000만원(2.1%) △수혈의학검사기기 227억6000만원(1.8%) △체외진단소프트웨어 10억원(0.1%) 순으로 나타났다.품목군별 국내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대내외 환경, 정책 변화에 따라 다소 큰 증감률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분자진단기기(52.0%), 체외진단소프트웨어(27.6%)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국산화율을 보였다.반면 수혈의학검사기기(96.3), 임상미생물검사기기(92.4%), 조직병리검사기기(95.2%), 임상화학검사기기(82.2%), 면역검사기기(88.1%), 검체전처리검사기기(66.3%) 분야에서는 높은 수입비중이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세계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0.83%의 큰 성장으로 약 786억9000만 달러 규모에 이르렀다. 오는 2029년까지는 연평균 7.2%로 확대돼 1194억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약 5176억 달러 규모인 글로벌 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약 15.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약 및 키트 분야는 지난해 기준 전체 시장의 6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7.72%로 성장해 약 85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감염병 유병률 증가, 예방 검사에 대한 인식 및 채택 증가, 질병 조기 진단에 대한 수요 증가, 개별 환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진단 솔루션 출시는 시약 및 키트 분야의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주영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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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브로스 똑닥은 녹십자홀딩스 증손자회사, 의료민영화 포석”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3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녹십자가, 윤석열 정권의 묵인하에 민간의료보험 확대 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국감은 ‘똑닥’ 앱을 운영하고 있는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상대로 한 질문으로 시작됐다. ‘똑닥’은 병원 예약 어플리케이션으로 2017년 서비스 시작 후 급성장해 회원 수가 지난달 말 1210만명에 달하고 있다. 처음에는 무료였지만 지난해 9월부터 유료로 전환하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이수진 의원은 “비브로스는 최근 똑닥 앱을 통해 국민의 복약·건강검진·예방접종·진료내역 관리, 실손보험 청구 등 수 많은 국민건강 의료정보 수집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비브로스가 국민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모회사인 녹십자홀딩스의 의료민영화를 위한 국민건강 데이터 확보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비브로스는 44.3%의 지분을 가진 유비케어의 사실상의 자회사다. 유비케어는 ‘의사랑’, ‘헥톤프로젝트’, ‘유비원가드’, ‘유팜’, ‘유비스트’, ‘캠페인’ 등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다수 솔루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또 유비케어의 모회사는 GC케어(과거 녹십자케어)로 이 회사는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는 보험연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최종적으로 GC케어는 녹십자홀딩스가 모회사다. 결국 비브로스 똑닥 앱은 녹십자홀딩스의 증손자회사인 셈이다.이수진 의원은 “녹십자홀딩스는 GC케어, 유비케어, 비브로스 등 여러 의료서비스 자회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검진·진료·처방 내역, 민감보험 등 민감한 의료정보와 가족관계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수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삼성과 녹십자를 앞세워, ‘민간기업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다. 바로 그 녹십자가 윤석열 정권의 묵인, 방조 하에 국민의 민감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더 나아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 기업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넘겨준 국민건강 데이터는 곧 기업에게 돈이 되고, 그 결과는 의료민영화” 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노연홍 의료특위 위원장, 장성인 건강보험 연구원장 등 의료민영화론자들이 요직을 차지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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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작…중증 중심 진료체계 구축·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착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기관으로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총 8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30차례 수렴해 마련했다.8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 전환에 착수함에 따라,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 방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진료를 줄이면서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전공의에 대한 밀도있는 수련 환경 구축 등 임상과 수련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상급종합병원이 안정적으로 구조전환을 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입원실(2~4인실), 중증수술, 24시간 진료지원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8개 상급종합병원 중 7개는 이미 병상 감축 변경 허가가 이뤄져 이번주부터 상향된 수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의 지원사업 기간 중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하는 적합질환군을 보완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 기준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한다.이번에 선정된 8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현재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초기에는 주 단위로 선정하면서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에는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구조 전환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은 상황에 맞게 충분히 준비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로 이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4.10.24
정책

의개특위,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검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24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지난 11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우선 의료현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대면 조사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과실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기소가 이뤄지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사고 특성상 의학적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둘째로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 검토 방향과 관련해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검토하며, 사법적 보호 요건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오스트리아 등 해외 주요국들이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신속한 사고 배상 등 환자권익 보호와 함께 의료진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개선안을 검토했다.전문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수사 리스크 완화 등을 포함한 사법적 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의료사고 형사부담 실태 분석과 함께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심층 검토할 계획이다.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해볼 때,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진의 형사처벌이 방어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 의료진의 형사처벌 필요성과 방식을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의료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소송과 수사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료진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2024.10.24
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사칭 문자' 주의 당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검진 수검자가 집중되는 연말에 공단을 사칭하는 사기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건강검진 문자 사기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진단서 발송완료’ 등의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누리망 주소(URL)를 누르면 휴대폰을 감염시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특히 검진대상자가 몰리는 연말이면 혼잡한 틈을 이용해 공단의 고객센터 번호(1577-1000)를 도용하거나, 공단에서 보낸 문자인 것처럼 속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평소보다 늘어난다.주요 피해사례에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또는 검진결과 안내로 둔갑한 사기문자를 전송하고, 확인을 위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누리망 주소를 누르면 모바일 기기를 감염시켜 개인·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있다.실제 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지 않으며,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검진결과 및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등 본인 확인(인증) 후 서비스가 가능하다.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세지’에는 공단 대표 전화번호(1577-1000)만을 명시하고 누리망 주소(URL)는 포함되지 않는다.문자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유선 또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해야 한다.최근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악성 전자우편을 통한 침해사례가 있어 발신자의 주소가 공단전자우편 계정(nhis.or.kr)이 아니면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사기 피해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또 공단은 문자 사기로 인한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을 소개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전하연 2024.10.24
정책

심평원, 2024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6년 연속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24일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동아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2024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서비스 혁신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2024 국가산업대상’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탁월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경영 마인드로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해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CEO를 선정한다. 이 상은 은행, 카드, 통신 등 47개 산업 분야와 경영혁신, 글로벌, 서비스 혁신 등 경쟁력 분야 등 20개 분야에 걸쳐 심사됐으며, 서비스 혁신 부문은 △서비스 경영을 위한 전략・비전 공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고객친화형 서비스 캠페인 실시 여부를 실천한 CEO에게 수여한다.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가는 심사평가원의 역할에 국민들의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심사평가원은 ‘출생통보제’ 도입과 필수의료 지원에 앞장선 공로로 이번 상을 수상했다.‘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를 모든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제출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심사평가원의 출생정보 자동제출 프로그램을 통해 지자체까지 자동 연계・등록돼 출생신고 미등록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제도다.올해 7월부터 심사평가원은 ‘출생 정보 자동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출생 관련 정보를 전산 입력하면 이 정보를 심사평가원이 자동으로 추출해서 가져가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심사평가원은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제도화되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최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공공・민간기업부분 대통령상도 수상한 바 있다.심사평가원은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들이 기피하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이른바 주요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응급 및 중증질환이 많고, 기피하는 주요 필수 의료 관련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에 대해 근본적 개선 연구를 진행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소아∙분만 등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 현 수가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선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공공 정책 수가 사업 등을 통해 필수 의료 회복에 나서고 있다.

전하연 2024.10.24
정책

첨단재생의료 기술 발전 위한 연구개발 투자방향 모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5일 서울 마포구 소재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2024 첨단재생의료 R&D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첨단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및 치료기술의 임상‧상용화 촉진 등을 위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첨단재생의료는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했던 질환들을 세포‧조직의 재생이나 대체 등을 통해 완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다.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및 치료기술 개발을 통해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2020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전주기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2021년~2030년)을 추진하고 있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사업(2021년~2024년), 세포 기반의 인공혈액 기술개발사업(2023년~2027년), 이종장기 이식기술 개발사업(2023년~2027년)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올해부터는 유전자치료제 핵심 소재인 유전자전달체(벡터) 국산화를 위한 R&D사업(2024년~2027년) 등을 새로이 시작했으며, 혁신적인 첨단재생의료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포럼에서는 어렵고 생소한 첨단재생의료 기술개발 그 자체보다 기술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연구자나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절실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정부의 R&D 투자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포‧유전자치료 글로벌 도약’이라는 주제로 세포‧유전자치료제 글로벌 개발 동향과 기존 치료제의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해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에 대한 기조 강연이 진행된다.두 번째 세션에서는‘첨단재생의료 분야 연구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복지부 R&D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세포‧유전자치료제 및 조직공학 기반의 치료기술 연구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마지막 세션에서는 ‘첨단재생의료 기술 상용화, 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패널 토의가 이어진다. 민간 전문가들은, 첨단재생의료는 기초‧원천 연구부터 임상‧제품화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부의 R&D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날 포럼에서는 차세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개발 및 임상‧상용화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기반으로 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분야 R&D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첨단재생의료 분야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국정과제,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전략 등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첨단재생의료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소통하면서, 첨단재생의료 기술 혁신 및 임상‧상용화 촉진을 위한 R&D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4.10.24
정책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최대 3억원…국가책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오는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현재 국회 심의 中)까지 상향하고,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둘째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500만원→1000만원)를 확대했다.셋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 대불제도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12월3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주영 2024.10.24
정책

위고비, 비대면진료 만나 처방 생태계 '빨간불'…삽시간 무분별 퍼지는 다이어트약

일론 머스크와 킴 카다시안 등 글로벌 유명인사들이 체중감량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비만 치료제 ‘위고비’ 유통에 빨간불이 켜졌다. 해외직구와 비대면진료로 처방 남발과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무분별한 위고비 처방 문제와 안전성 우려 등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장종태 의원은 위고비 열풍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이주영 의원은 “지난 식약처 국감 이후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어 위고비 출시 후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는 물론, 정상체중 혹은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통해 구매하고 남용한 사례가 발표됐다”며, 식약처가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하겠다고 답했으나 식약처 홍보보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더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 의원은 “부적절한 접근 자체를 제도적으로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비대면진료 항목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좀더 예민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말 필요한 약물일지라도 남용될 우려가 높다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 불법 유통 시 ‘소분 사용’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백혜련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로 알려진 한 허술한 위고비 처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에서 직접 위고비 처방을 비대면진료로 시도한 결과,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뤄졌다며 우려를 표명했다.백 의원은 “닥터나우 어플에서 다이어트 증상을 선택하면 어떤 약을 처방받을지 선택하는 화면이 뜬다. 하루 1회, 주 1회 맞는 다이어트 주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뜨는데, 아마도 삭센다와 위고비로 추정된다”며 “주민등록번호와 사전문진을 위한 증상을 입력하면 진료 예약이 끝나고, 이후 진료 예약시간이 되면 전화가 걸려와서 진료가 시작되는데 본인 확인부터 처방까지 걸린 시간은 총 21초에 불과했다”고 전했다.특히 백 의원은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본적인 환자 상태도 묻지 않았다”며 “키 170cm에 몸무게 60kg인 정상 체형인에게도 단순히 약을 원한다는 이유로 전문의약품인 위고비를 처방해줬다. 위고비 처방 원하느냐, 몇 펜 필요하냐, 처방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위고비 처방은 쉽고 간단하게 이뤄졌다”며 비대면진료의 허술함을 지적했다.그는 “식약처는 위고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를 차단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무 소용 없다”며 “너무 쉽게 비대면진료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비대면진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하게 언급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만도 질병으로 인식하는 것은 맞고 다만 오남용이 문제”라며 “비만치료제와 탈모제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백 의원은 “비만은 질병이어도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질병은 아니다”라며 “위고비 같은 다이어트 치료제는 비대면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으로 하루빨리 지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같은당 장종태 의원 역시 위고비의 인기만큼 비대면진료 악용 사례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인 집중 모니터링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장종태 의원은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자마자 약국마다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해외 직구 등과 같은 불법 보따리상까지 등장했다”며 “다이어트 커뮤니티에서는 위고비 구매가 가능한 ‘성지 약국’과 직구 사이트 등의 공유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장 의원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각기 다른 용량의 위고비는 물론 국내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마운자로’ 같은 다이어트 약도 판매되고 있었다”며 “실제 판매자에게 메신저로 구매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4개월치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며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리 처방해서 보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장 의원은 “위고비를 포함한 다이어트약은 비급여로 분류돼 처방 자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로 보고되지 않아 현황 파악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지부와 식약처의 협업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주영 2024.10.24
정책

닥터나우 ‘나우약국’ 제휴 서비스, 담합‧강매 의혹…“약국‧환자 선택권 모두 침해”

비대면진료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 중인 닥터나우가 최근 설립한 자회사 비진약품이 제휴 약국을 상대로 담합과 강매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탈모약과 다이어트 약 처방을 유도하는 등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마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에게 이같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김윤 의원은 “제휴 약국들이 비진약품에서 약을 구매하면 ‘조제확실’이라는 마크를 달아 화면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담합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는 “나우약국 서비스의 취지는 비대면진료를 받고 나서 주변 약국의 재고 현황을 알 수 없어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제휴 약국이 어떤 약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여름에 서비스 론칭 후 약국의 협조를 끌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비대면진료에서 가장 흔히 처방되는 의약품을 저희가 직접 공급하기 위해 연계하는 방식을 택했을 뿐인데, 의도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점 충분히 인지하게 됐다”며 과실을 인정했다.또한 김 의원은 닥터나우 관계자가 제휴 약국에 보낸 “닥터나우 조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진약품 의약품으로 대제조제 해달라. 지속되지 않을 경우 나우 약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면서 “환자를 위해 하는 행태가 맞느냐”며 사실상 강매라고 지적했다.이에 정진웅 대표는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약품을 처방받도록 유도하는 화면으로 구성한 닥터나우의 최근 광고를 언급하면서 복지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약사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복지부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더니 하나마나한 모호한 말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 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핑퐁하지 말고 당장이라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고쳐서 닥터나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공정위와 논의한 결과 현재로는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다”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제를 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고, 제도화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에서 배제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번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약국의 재고, 처방 가능한 약을 파악하고 처방전이 교류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 역시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게 ‘조제확실’ 마크를 달아 상단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사실상 플랫폼이 약국의 의약품 선택권과 환자의 약국 선택권 모두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일침을 놨다.박희승 의원은 정진웅 대표에게 “환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리베이트나 처방전 요인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일본으로 닥터나우가 진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도적 개선사항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물었다.정진웅 대표는 “야간‧휴일의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의 약 35% 이상이 약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로 인해 닥터나우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고 그 중 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해 재고를 연동하여 환자들에게 근처 약국의 의약품 재고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취지와 달리 부작용을 생각할 수 있는 점 또한 알게 됐다.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방부터 저희 소프트웨어를 개방하는 부분을 재검토하고, 또 다른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공익성 있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4.10.23
정책

‘약제비’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개소 '어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된다.해당 요양기관 명단은 내년 4월2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해 거짓청구에 대한 근절 및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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