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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5일간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까지 134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26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조직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절차는 현장실사(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중복 지정받을 수 없다.이주영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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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강관리서비스 모델 연구개발, 예방적 건강관리 질 높인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직무대행 강재헌)은 22일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등 지능형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건강관리체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작된 이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서비스 개발과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 총 9개 과제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에 대한 5개 분야 공모를 통해 사업 목표·전략, 세부 계획,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해 6개 신규과제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선정된 6개 연구과제와 지난해 선정된 사전기획형 과제 중 평가를 통해 후속지원이 확정된 2개 연구과제의 주요 내용과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더불어 성공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복지부-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단-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 및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새롭게 선정된 각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병원 지역사회 연계 만성질환 재활 및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모델 실증’(서울아산병원) 과제는 지역사회 기반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및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세부 유형별 공용 건강관리 시스템(맞춤형 운동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 마이데이터 기술을 적용, 병원-보건소-가정을 시스템과 연계한 리빙랩으로 서비스의 유용성 실증 및 플랫폼 연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시간 심전도/혈당 기반 지역사회 취약층 대상 스마트 안심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과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스마트헬스 안심관리상황센터 구축 및 IoT 기반 당뇨‧심부정맥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Telemetry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 기반 당뇨‧심부정맥 고위험군 대상 스마트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디자인 및 실증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기반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 스마트 건강관리 체계 구축’(가천대학교 길병원) 과제는 임신 전‧임신‧출산 후로 분절된 지역사회 가임기 여성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자가입력정보 등을 활용해 고위험 산모건강관리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통계 제공으로 지역사회의 근거 기반 정책수립 지원 및 스마트 건강관리체계 전국 확산모델이 개발될 예정이다. ‘소생활권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스마트헬스케어 기술을 적용해 소생활권 주민에게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 모델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평가방법론에 따른 서비스 모델 및 콘텐츠 개발 고도화에 활용된다. ‘방문의료와 ICT에 기반한 지역협력모형 개발’(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방문의료 기술과 ICT를 활용해 서로 다른 전달체계와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협력관리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협력모형 개발 및 정책 제언, 돌봄 관련 기술 발전 및 정책 고도화에 활용될 계획이다.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모델 연계’(디케이아이 테크놀로지)는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에서 생산되는 개인 건강 데이터 관리를 위한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데이터 보안,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체계 마련,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등 여러 가지 건강 위협 요인 및 환경변화를 고려해 비대면 방식과 지능형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미래의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2차년도 스마트 건강증진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확산하는 데 주력하며 기존 연구 과제의 내실화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사업단장 홍윤철 교수는 “서비스 R&D사업은 무형의 서비스 모델이 주요 성과로 도출되는 만큼, 우리 사업단에서 지역사회와 서비스 모델을 연계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주영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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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비급여 보고의무 등 논의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1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의료광고 개선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시행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관련, 의사협회에 대해 자체모집 인력에 대한 정보공유와 파견희망 의사들이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인력관리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간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의약단체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의협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안전과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개진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공중보건의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간호협회도 간호인력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료광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대상 확대, 모니터링 강화, 심의기구 개선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의약단체들은 사전심의대상을 의료광고를 업무로 하는 매체 등까지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광고 전담 모니터링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현행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질병명 등 의학용어를 사용하는 광고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가격공개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입력 현황을 공유했다. 19일 기준 의원급은 58.7%(의원 63.1%, 치과 38.6%, 한의 73.7%), 병원급은 89%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다음달 17일까지 추가 입력기한을 다시 안내했다. 신설된 비급여 보고의무에 대해서는 보고범위, 공개기준 등에 대한 의료계 등과의 세부 협의를 통해 고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약단체는 비급여 항목 보고 외에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고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미용 목적의 살 빼는 약, 발기부전 치료제, 수면제 등 제도의 취지와 달리 필수 진료에 해당하지 않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정 관리방안을 관련 단체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료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약단체가 힘을 모아 의료인력 지원, 병상확보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오늘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비급여 보고의무는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에서는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이주영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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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심평원, 치매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특성을 감안,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 파악 등 정확한 진단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치매환자가 치매국가책임제 내에서 효과성 및 효율성 높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임상적 근거 기반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1차 평가는 오는 10월에서 내년 3월까지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이에 따라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관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을 평가한다. 다양한 치매 원인 확인 및 치매 진단을 위해서는 ▲구조적 뇌영상 검사(CT 또는 MRI) 시행률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을 평가한다. 또한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을 평가하여 신규 치매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확인한다. 신규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치매 등록 관리 사업에 맞춰 ▲지역사회 연계 비율을 모니터링한다. 참고로 치매는 인지 기능 장애의 진행형 만성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 약 79만명, 연간 1인당 관리비용은 약 2,072만원이었으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6조5,000억원(GDP의 약 0.86%)으로 추정된다. 치료가 가능한 치매는 원인을 조기 진단하고 적정한 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이 가능하며, 적절한 약물치료는 치매 증상을 완화시켜 인지 및 행동 기능을 향상시킨다.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 환자 수 증가로 인해 치매 환자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치매 환자의 사회 활동 참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하여 유관 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 단위로 결과를 산출할 예정인 ’지역사회 연계 비율‘ 지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및 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활용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주영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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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클리어액, 집행정지 또 연장…대법 판결까지 약가인하 없다약가인하에 불복해 법정싸움으로 번진 한국팜비오 수클리어액의 집행정지가 대법원 판결선고시까지 또 다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지난 16일 대법원 제1부 결정에 따라 수클리어액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대법원 판결선고시까지 연장 결정됐다고 19일 고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집행정지 연장으로 수클리어액은 고시된 금액 4,164원이 아닌 현 상한금액인 7,637원이 적용된다. 앞서 수클리어액의 집행정지는 2019년 9월 ‘서울고등법원 2019누60884호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가 연장됐으나, 이번 대법원 제1부 결정에 따라 ‘대법원 2021두44180’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로 또 다시 연장됐다. 한편 수클리어액은 2019년 4월 30일 복지부 직권조정에 따라 7,775원에서 4,164원으로 46.4%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었으나, 한국팜비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가 연장된 바 있다.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달 30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를 막기 위해 무분별한 행정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른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주영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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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친환경 약재 8개 품목, 244개 한방의료기관에 공급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친환경 한약재를 규격품으로 공급하는 2021년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수행할 3개 사업단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수한약 육성사업은 한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온라인 공청회를 거쳐 같은 달 23일 최종 발표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근거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제정된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월 ‘수행기관 공모 신청’에 참여한 4개 사업단에 대한 사전 조사(5월), 우수한약심의위원회(위원장 한의약정책관)의 선정평가(6월) 등을 실시한 결과, 3개 사업단이 최종 선정됐다고 전했다. 올해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3개 사업단은 옴니허브 사업단, 옥천당 사업단, 농림생약 사업단으로 8개 품목(중복품목 1개 제외) 44.3톤(규격품 건조중량 기준)을 244개 한방의료기관으로 공급하게 되며, 공급물량 규모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받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우수한약 시범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 총괄 및 보조금 관리,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생산 농가와 규격품 제조업소에 대한 품질모니터링과 사업 만족도 조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의료기관의 표시‧홍보‧광고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한약의 국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우수한약 시범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한의약계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우수한약에 대한 품질 모니터링 및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주영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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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OECD가 본 韓 보건의료…“국민 건강수준↑, 의료인력 규모↓”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성적표는 국민의 건강수준과 보건의료 이용 수준은 높은 반면, 보건의료 인력 규모는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19일 분석‧발표했다.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OECD 국가(평균 81.0년) 중 상위권에 속했다. 회피가능사망률(Avoidable mortality)은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144.0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16.4%,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8.3ℓ로, OECD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 33.7%는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보건의료 인력의 경우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했고, 간호 인력은 1,000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낮았다. 보건의료 자원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물적 자원의 보유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높았고, 병원의 병상은 인구 1,000명당 12.4개로 OECD 평균의 2.8배를 상회했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8.2%로 OECD 평균인 8.8%보다 낮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구매력평가환율 기준 690.9 달러로 OECD 평균인 532.9 달러보다 높았다.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65세 중 9.6%로, 이는 OECD 평균인 12.0%보다 낮지만, 고령화‧노인장기요양제도 강화 등으로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 수준, 10년 전보다 3.3년↑…회피가능사망률, OECD 평균보다↓ OECD는 2019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83.3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1.0년보다 2.3년 길고,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과는 1.1년의 차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활환경 개선, 교육수준 향상, 의료서비스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상위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44.0명으로 OECD 평균인 199.7명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회피가능사망률은 2008년 231.0명, 2013년 182.0명, 2018년 144.0명으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2018년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소폭 증가했다. 2019년 우리나라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7명으로 OECD 평균인 4.2명보다 1.5명 낮았다. 흡연율‧주류 소비량, OECD 평균치…과체중‧비만인구는 늘어 OECD는 “2019년 대한민국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이 16.4%”라며 “OECD 평균인 16.4%와 비슷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는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5.6%, 2014년 20.0%, 2019년 16.4%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순수 알코올을 기준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 소비량은 2019년에 연간 8.3ℓ로 OECD 평균 8.8ℓ보다 적었다. 주류 소비량은 2009년 8.9ℓ, 2019년 8.3ℓ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9년 15세 이상 인구 중 키와 몸무게 측정에 의한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33.7%로 일본의 27.2%에 이어 두 번째로 적게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2009년 30.5%, 2014년 30.8%, 2019년 33.7%로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보건의료자원, 인적자원 적고 물적자원 많아 OECD는 2019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가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폴란드,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고 전했다. OECD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3명)와 노르웨이(5.0명)이고, 임상 의사가 적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폴란드(2.4명), 멕시코(2.4명), 일본(2.5명)이다. 또 2019년 한의학을 포함한 우리나라 의학계열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7.1명), 이스라엘(7.2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간호 인력은 인구 1,000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인 9.4명보다 1.5명 적었다. 전체 간호 인력 중 간호사는 4.2명으로 OECD 평균인 7.9명보다 적게 나타났다. 2019년 우리나라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40.5명으로 OECD 평균 31.9명보다 많았다. 2016년 우리나라 간호사 임금소득은 연간 4만50.1 US$PPP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았다. 간호사 임금소득은 5년간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OECD 국가보다 낮은 추이가 유지됐다. 2019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일본(12.8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OECD 평균(4.4개)의 약 2.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급성기 치료 병상은 인구 1,000명당 7.1개로 OECD 평균인 3.5개보다 2배 이상 많았다. 2019년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2.0대, 컴퓨터단층촬영(CT)는 인구 100만 명당 39.6대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OECD 국가 중 최상위 OECD는 “2019년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가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회원국들의 평균인 6.8회보다 2.5배 높다”고 분석했다. OECD에 따르면 일본(12.5회)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고, 코스타리카(2.3회), 멕시코(2.3회), 콜롬비아(2.6회), 칠레(2.9회)가 ‘3회 미만’으로 적었다. 2019년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0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7.3일) 다음으로 길었다.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7.3일로 OECD 평균(6.5일)보다 길었다. OECD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급성기 치료 환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2019년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MRI) 이용량은 인구 1,000명당 73.9건으로 OECD 평균보다 적었고, 컴퓨터단층촬영(CT)은 인구 1,000명당 248.8건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CT 및 MRI 이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8.2%로 OECD 평균 8.8%보다 낮게 나타났다. 1인당 경상의료비는 3,406.3 US$ PPP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3%씩 증가해 OECD(3.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09년 34.3%, 2014년 33.9%, 2019년 30.2%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9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690.9 US$PPP로, OECD 평균인 532.9 US$PPP보다 158.0US$PPP가 높았다. 국가별로는 벨기에(844.8), 체코(773.4), 독일(759.3) 등의 나라가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이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장기요양 수급자, OECD 평균보다 적어…고령화로 빠르게 증가 OECD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이 9.6%로 OECD 평균인 12.0%보다 낮다고 밝혔다. OECD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2009년 3.2%, 2014년 7.0%, 2019년 9.6%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따라 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0.4%에서 2019년 1.1%로 증가했다. 2019년 우리나라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4.3명으로 OECD 평균 6.0명보다 1.7명 적었다.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가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12.4명)와 스웨덴(11.9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과 장기요양시설 침상 수의 합’은 60.4개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노형준 정책통계담당관은 “OECD Health Statistics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 수준을 평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비교 가능한 보건의료 통계의 지속적인 생산과 활용을 위해 OECD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주영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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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수도권, 휴가철‧풍선효과에 결국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정부가 확진자 수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던 비수도권에도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19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김부겸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중대본은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 결과 정부는 19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수본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하며, 예외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되는 경우는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등 5가지다. 중수본은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3일 기준 직전 주 대비 수도권 이동량은 11%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 이동량은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휴가철에 따른 이동 증가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생업시설 규제가 따르는 거리두기 단계는 단계 기준 및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적으로 적용해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국내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365.7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은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중수본은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는 19일부터 3단계를 적용하게 되며, 그 외 지자체도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강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은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수도권 유행 급증 및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중대본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이주영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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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다빈도약 디카맥스1000, 15일부터 보험급여 다시 적용다빈도 일반약인 다림바이오텍의 ‘디카맥스1000정’이 15일부터 급여 적용을 다시 받게 됐다. 지난 5월 말 판매중지 조치에 따른 급여중지가 15일 해제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절차 완료 및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조치 해제가 통보된 ‘디카맥스1000정’에 대해 15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임의제조 혐의로 국내 제약업체들을 적발하면서 해당 약제를 제조‧판매 중지한 바 있다. 디카맥스1000정은 동인당제약이 다림바이오텍으로부터 위탁제조한 제품으로 함께 중지 조치, 회수 등 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식약처의 해제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디카맥스1000정의 보험급여는 15일부터 적용하게 됐다.이주영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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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백신·바이오분야, 글로벌 수준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와 아일랜드 NIBRT(대표 달린 모리시)가 아일랜드 NIBRT(나이버트)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을 위한 멤버십 및 컨설팅 계약을 지난달 30일 맺었다고 16일 밝혔다.NIBRT는 아일랜드 정부가 2011년 설립한 국제적 수준의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기관으로, 실제 바이오공정과 유사한 규모의 제조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교육장에서 구직자, 재직자, 학위 소지자 등 연 4,000명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학위과정 및 기업 수요맞춤형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계약을 통해 연세대와 아일랜드 NIBRT는 오는 2028년까지 7년간 ▲라이센스 허가 및 공동 브랜딩 ▲교육과정 및 노하우 전수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상호 동의 및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바이오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총 600억원을 투입, 현장중심 바이오공정인력 양성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중에 있다.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공모를 통해 인천시(시설운영)-연세대(교육프로그램 운영) 컨소시엄을 K-NIBRT 사업단으로 선정하고, 아일랜드 NIBRT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이번 계약을 통해 K-NIBRT 사업단은 아일랜드 NIBRT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위상을 확보하며, K-NIBRT 교육이수는 NIBRT 교육 이수와 국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인천시와 연세대는 NIBRT 계약기간 동안 학위보유자, 재직자, 취업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적 수준의 NIBRT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기간 이후에는 한국 현실에 맞는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또한 정부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자립화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법인설립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 송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바이오산업 인력 양성 메카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9월부터 NIBRT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주영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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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코로나19로 수도권 이동량 감소…일주일새 203만건↓지난 13일 기준 휴대전화 이동량을 기초로 분석한 수도권 이동량이 전주대비 11% 줄어든 1,646만건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 13일 이동량은 수도권 1,646만건, 비수도권 1,510만건, 전국은 3,156만건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13일 전국 이동량인 3,156만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인 지난해 11월 7일 대비 5.5%인 184만건 감소했으며, 지난주 화요일인 지난 6일 대비 2.4%인 78만건 감소했다. 수도권의 평일 이동량 1,646만건은 지난주 대비 11.0%인 203만건 줄었다. 중수본의 ‘최근 휴대전화 이동량 추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거리두기 상향 후 31주차인 지난달 22일 수도권 이동량은 1,860만건으로 최근 두 달 중 가장 높은 기록을 나타냈다. 비수도권 역시 같은 기간 1,545만건으로 가장 높은 이동량을 기록했다.이주영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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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코로나19 백신 관리 근거 마련…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3분기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접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백신의 보관과 사용현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시)은 14일 코로나19 예방 접종 백신 등 백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그동안 백신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백신 관리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후속대책을 이행 중이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백신 보관 및 사용현황 관리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백신은 제조, 생산부터 유통, 의료기관 보관, 사용 및 환자 모니터링까지 관련 주체와 법령, 관할 기관이 다양하다. 이에 따라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직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는 보관 및 사용 과정에서 백신의 제조번호를 활용해 유통 및 사용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조번호는 10만 회분 이상까지도 동일한 제조번호가 일괄적으로 부여되는 만큼 실제로 사용된 백신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현행 유통되는 백신이 최소 포장단위(10여 개/상자)별로 고유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이를 보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종윤 의원은 예방접종 실시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백신의 일련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고, 백신의 유통정보 및 예방접종 관련 기관 등의 백신 재고 및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통합 시스템에 백신 일련번호를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접종의 사후 이상반응까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등 백신이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예방접종 백신은 조달부터 접종 이후까지 국가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 예방법에는 대표 발의한 최종윤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승남, 김진표, 남인순, 신영대, 이규민, 인재근, 조오섭,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이주영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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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SK바이오, GBP510 만들면 변이 백신도 오래 걸리지 않아”SK바이오사이언스가 곧 임상 3상에 진입할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비롯해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리지널 프로토타입의 백신이 개발되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은 14일 빌&멜린다게이츠재단(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국제보건협력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는 SK의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 “기술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세포주 개발, 세포 배양, 미생물 배양‧접합기술, 유전자 엔지니어링 등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mRNA 테크놀로지는 원래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시장에서의 진입 속도나 인정받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고, 이 기술을 내재화하는 기술을 가속화해 조만간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현재 자체 개발 중인 GBP510은 조만간 1상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3상에 진입할 예정”이라며 “3상에 진입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상업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개발 중인 오리지널 우한 균주에 대한 백신은 그 자체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델타 등 변이 백신도 개발해야 하는데, 일단 우한 오리지널 프로토타입의 백신을 만들면, 그 다음 변이 균주에 대한 백신 개발은 지금처럼 오래 걸리지 않는다. 변이 백신 작업도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 외교부, 기재부까지 대한민국은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핵신 전략을 가진 정부가 임상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강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난 5월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필두로 지금까지 진행돼 온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한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모든 나라가 생산 설비를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부와 업계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지난달 9일 한미 전문가들이 1차 회의를 진행하는 등 소그룹을 구성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혜령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은 “개발도상국 감염병 퇴치활동 지원을 위해 항공권연대기금을 운용해온 바, 항공 수요 급감으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며 “추후 재원 확대 등 질병퇴치기금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팬데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글로벌 보건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음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확인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CEPI, GAVI를 비롯한 보건전문기구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비축을 담당하는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의 리차드 햇체트(Richard Hatchett)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해 한국이 CEPI의 공식 공여국이 된 이래 명실상부 글로벌 보건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국의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CEPI도 SK바이오사이언스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계속해 나가면서도 다음 전염병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도 보건의료 선진국인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이주영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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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자처방전, 정부가 표준 제시하면 약국도 호환방안 찾을 것"약사사회가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의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이 이 같은 서비스의 기틀이 될 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이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고, 정부가 직접 국민의 건강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디지털 툴을 활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표준화 작업”이라며 “전자처방전의 경우 정부가 직접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 형태를 제시하면, 약국이나 의료기관도 거기에 맞춰 관련 표준을 만들어 호환이 가능하도록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자처방전은 마이헬스웨이를 통해서 할 지, 전자처방전 담당 과에서 표준화를 통해 보급할 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조심스럽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디지털 관련 표준을 정하면 의료기관, 약국이 그에 따른 표준에 맞춰 상호 통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자처방전 사업이 일부 지역의 대형종합병원과 민간업체 주도로 추진되면서 처방전이나 영수증 발행 등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자는 요구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약사사회는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려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표준화된 방식을 갖춰 주도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현 상황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간 주도 전자처방전 사업은 이익 추구에만 크게 쏠릴 수 있는데다, 담합 소지 또한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한 지역 약사회는 인근 종합병원에 전자처방전 도입 얘기가 나오자 해당 서비스에 대한 법률 검토를 상급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약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공정경쟁이나 개인정보보호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달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은 개인이 자신의 진료기록과 약물처방, 검사결과 등 데이터를 한 데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전자처방전 표준화와 연계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의료기관 진료정보(진료기록, 약물처방, 검사결과, 상담기록, 의료영상) ▲개인 건강정보(맥박, 혈당, 자가기록, 생활습관, 평소 운동량) ▲공공기관 정보(건강보험, 예방접종, 날씨 미세먼지, 전염병 전파 정보 등) 등 데이터를 수집해 ▲의사와의 진료상담(과거 진료 내역 확인, 타 병원 진료정보 공유, 환자 자가 건강정보, 진료정보 통합 진료) ▲내 건강관리(운동‧식이‧투약, 혈압‧혈당, 노인환자 폭염‧만성 폐질환자 등) ▲내 건강정보 관리(개인 건강기록 관리, 진료 및 검사결과 시각화 및 해석)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일상 속 국민 체감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개인이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진료 기록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에서 전자 서류를 발급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즉 투약, 수술을 위해 개인의 건강정보인 혈액형, 질병정보, 투약정보, 검진기록 등의 열람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약사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구축과도 연결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해당 플랫폼 시스템 구축에 상급종합병원 5개소, 종합병원 8개소, 일반병원급 12개소, 의원급 1,000개소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신욱수 과장은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료기록 관련 체감서비스를 발굴하려고 하고 있다”며 “실증사업을 통해 단순히 건강정보를 쌓아두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개인정보인 만큼, 정부 한 곳에서 데이터를 전부 저장‧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 중개 시스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이주영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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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100억원 증액’ 코로나19 의료진 지원 예산, 복지위 통과1,100억원 증액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고 예산결산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빠져있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이 1,100억원 증액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증액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은 현재 집행중인 지원 예산 960억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를 대비해 추가로 마련됐다. 또한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외에도 기존에 건강보험 재정으로 집행되고 있던 48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포함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데다가 지난 3월 1차 추경 때 편성했던 의료진 지원 예산 960억원이 지난달까지 635억원 집행돼 한 두달 정도면 소진될 상황인데도 2차 추경안에는 추가 예산이 들어있지 않았다”며 “연말까지 중단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은 국가의 책무인데 관련 예산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 960억원 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는 480억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위한 예산인 만큼 의료 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성격의 수당으로 소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 심의에서 이를 고려해 달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해당 예산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이주영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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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 악용 방지 개선책 마련 촉구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처방이 무분별하게 악용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처방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비대면 진료·처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어서 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약류와 같은 진료·처방에 주의해야 할 의약품들에 대한 전화·문자 처방, 택배배송과 같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에도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 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비대면 진료의 악용 사례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앞서 지난 7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에서는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시대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위법적인 위험한 일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가 의약계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식약처와 협의해서 관련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답했다.이주영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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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 악용 방지 개선책 마련 촉구
김성주 의원 13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비대면 진료·처방, 위험한 일탈로 이어져선 안 돼”
- 이주영 기자
- 입력 2021.07.13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처방이 무분별하게 악용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처방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비대면 진료·처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어서 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약류와 같은 진료·처방에 주의해야 할 의약품들에 대한 전화·문자 처방, 택배배송과 같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에도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 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비대면 진료의 악용 사례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앞서 지난 7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에서는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시대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위법적인 위험한 일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가 의약계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식약처와 협의해서 관련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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