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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R&D, 내년 예타 목표…통과 시 8년간 8천억 투입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국민 정신건강 서비스의 대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내년 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타 통과 시 오는 2025년부터 8년간 매년 1,000억원이 투입되는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정신건강을 ‘혈압’처럼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하는 진단지표와 근거자료를 통해 전국민에게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김한숙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지난 30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는 1년에 4번 신청을 받아서 한 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완료까지 최대 1년이 걸린다”며 “당초 다음달 예타 자료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역사업을 고민하고 있다. 내년 초에 신청하고 하반기까지 예타가 진행되는 일정으로 준비 중이다. 예타를 통과하면 2025년부터 8년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전환기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은 지난해 8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 해결과 정신건강 전 주기에 걸친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위해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 총괄기획위원회’를 구성하며 공식화 됐다. 총괄기획위원회는 민‧관 합동협의체로 정신과 전문의, 뇌과학 전문가, 정보통신 융합기술 전문가, 심리학 전문가, 관련 산업체, 복지부 및 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가 맡았다. 김 과장은 “전세계는 정신건강 문제 해결 접근의 대전환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라고 홍보주간에 슬로건을 만들었고, 어디든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전환기’라고 이름을 붙였다”며 “두 번째 대전환기는 기술에 있다. 연구개발 투자를 하려면 글로벌 기술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0년대 초반에는 유전체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엔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이 나왔다. 디지털 기술이 가장 접목하기 쉬운 연구분야가 정신건강”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 동안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대규모 R&D를 한 적이 없었다. 비슷한 사례로는 치매 연구개발 사업이 2~3년 전 예타를 통과하면서 R&D 사업을 한 적이 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는데 정책적으로 봤을 때 과학기술 투자가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4명 중 1명이 정신장애로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주요 정신문제를 경험했으며, OECD 회원국 중 10만명 당 자살률 1위,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역시 자살로 확인돼 정신건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더해지면서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생산성 저하, 질병부담 등 국가 경제 손실과 직결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정신건강 R&D 투자 현황은 지난해 기준 미국이 약 4조3,000억원, 영국은 약 2,500억원, 호주가 약 880억원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62억원에 불과하다. 그 마저도 기초연구 비중이 높고, 현장 서비스를 위한 개발‧응용 연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그는 “지난해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 정신건강정책분야에 해야될 과제가 뭔지 모아보면서 R&D가 제대로 담겨진 적이 없어서 핵심과제에 담았다. 10년 안에 연간 1,000억원 규모로 R&D를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정신건강 R&D 예산 투입금액은 연간 62억원이다. 2014년에 20억원으로 시작했는데 8년간 국립정신건강센터 R&D로 했고, 기관 연구개발 사업 정도의 수준이었다. 본격적으로 연구자들에게 투자한 적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연구는 정신의학과 의사들만 참여할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파트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영입했다. 아쉬운 것은 기본적으로 헬스케어 분야는 괜찮지만 ICT 분야에서 어려워한다. 로봇, 기계, AI, 뇌과학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주영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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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구축 지원 초청연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미주개발은행(IDB)과 협력해 멕시코 사회보험청(IMSS)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구축 지원을 위한 초청연수를 지난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5월 16일 IDB와 체결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개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최초로 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경험을 국제사회에 전수, K-건강보험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사업분야를 확장하게 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올해는 한국‧멕시코 수교 60주년의 해로 이번 초청연수는 지난 1962년 국교 수립 이래 이어온 양 국의 교류영역을 보건·복지 분야까지 확장하는 뜻 깊은 행사다. 이번 초청연수는 선험국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 운영 경험과 지식 전수를 통해 멕시코에 적합한 장기요양제도 설계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게 되며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 강의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심층토론 △한국 장기요양보험 정책관계자 인터뷰 △공단 본부 및 서울요양원 견학 등 멕시코 장기요양 정책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중남미 국가들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멕시코는 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심뇌혈관질환·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비중’(노인의 소득원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7.9%(2021년 OCED 평균 25.8%)로 노인복지 및 부양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멕시코는 2024년 장기요양제도 시행을 목표로 법‧제도 정비 및 정책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제도 수립을 위해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2022년 현재 장기요양 수급자는 전체 노인인구(909만명)의 10.5%인 96만여 명이며, 보호자의 제도 만족도가 지난해 91.6%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 오고 있다. 공단은 14년간의 제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대상자 관리·등급판정체계·서비스 제공절차 등 종합 컨설팅, 장기요양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관리 자문, 역량강화 연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운영하는 단일 보험자로서 세계 최단기간(12년)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건강보험 정책 컨설팅,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극 지원을 통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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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KHIDI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지난 26일 ‘2022년 KHIDI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보건산업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달간 총 29편의 서류를 접수해 2번의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3편이 최종 당선됐다. 수상작은 △대상 이선우씨의 ‘청년 건강 바르게 지키기 서비스(’청바지‘ 서비스)’ △최우수상 오은아, 김대호, 김주연, 신혜정, 이예은씨의 ‘홀몬케어(IoT 생체 데이터 기반 간병인 품질관리 AI 앱서비스)’ △우수상 오현창, 이주안씨의 ‘의료기기의 품목 간 비교분석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 진단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시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한편 대상 수상작인 ‘청년 건강 바르게 지키기 서비스(청바지)’는 국민영양통계, 영양소 섭취 기준 등 공공데이터와 개인의 일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식생활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 분석 활용 서비스를 제안했다. 권순만 진흥원장은 “지난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노력으로 15건에서 62건으로 대폭 데이터를 개방 완료했고, 앞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방하고, 보건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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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제2회 당뇨분야 연구지원 과제 공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김상표)와 함께 2차년도 국내 당뇨 연구지원 과제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KHIDI-AZ 당뇨병 연구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2019년 12월 진흥원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 4개 기관(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작되어 올해 2차년도를 맞이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우수한 연구진의 당뇨병 분야 연구개발 역량 향상과 연구 활동 독려는 물론 나아가 당뇨병 및 내분비 대사질환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모 주제는 ▲당뇨병 치료 ▲당뇨병 예방 및 관리 ▲당뇨 합병증 예방 ▲합병증 조절 등을 위한 약제 및 치료법에 대한 임상 및 기초연구 등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기초연구부터 실제 진료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구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의 핵심인 R&D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우수한 연구진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낸 만큼 올해도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가진 국내 연구진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기간은 30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정보 확인 후 지원하면 된다.

이주영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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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영월 효도차-영차’ 사업추진…의료취약계층 이동 편의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29일 하나금융나눔재단(이사장 김한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규태)와 함께 ‘영월 효도차-영차’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과 하나금융나눔재단은 올해 세 번째로 시행된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심사평가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에서 선정된 ‘영월 효도차-영차’ 사업을 통해 강원도 영월지역 의료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진·규폐 환자 등)의 병·의원 이동편의 지원을 후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차량 유지를 위한 운영비 지원 ▲하나금융나눔재단은 차량 구입비 지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운영 계획 및 결과 분석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는 영월군 및 지역사회 내 협력기관과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번 ‘영월 효도차-영차’ 사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이동편의 지원과 지역에서 진행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 이동 빨래방 서비스, 노인프로그램 등을 함께 접목해 어르신 일상생활을 적극 도와 ESG 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지난 ‘우도 효도차-탑써’ 사업이 도서지역 어르신들 병원 이용에 도움을 줘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며 “이번 ‘영월 효도차-영차’ 사업을 통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해 강원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구입된 ‘영월 효도차-영차’는 심평원과 하나금융나눔재단 등 협약기관이 다음달 2일 영월지역을 직접 방문해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이주영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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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대한디지털치료학회와 업무 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30일 대한디지털치료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치료학회는 디지털치료의 연구개발 정착 및 학술교류를 위해 지난해 10월 14일 창릭한 학회로, 지난 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공동으로 메타버스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치료기기 심사·임상·연구에 관한 자문 ▲디지털치료기기 관련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이다. 식약처와 대한디지털치료학회는 국내외 최신 규제정보를 공유하고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자문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치료기기의 규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업무 협약식에 이어 간담회를 개최해 디지털치료기기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업무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국내 디지털치료기기는 불면증·불안장애 개선 등 13개 제품이 있으며, 아직 허가된 제품은 없는 상태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으로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전문성이 높아지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양성되어 디지털치료기기 규제과학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윤수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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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mRNA 기반 유전자치료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품질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mRNA 기반 유전자치료제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30일 마련·배포했다고 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는 ▲mRNA 기반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 ▲ 공정개발·제조 시 고려사항 ▲ 원료·완제 의약품 품질평가 시 고려사항 등이 포함됐다. mRNA 기반 유전자치료제는 바이러스 벡터 유전자치료제보다 안전하고 플라스미드 DNA 기반 유전자치료제보다 치료 단백질 발현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mRNA의 체내 안정성이 낮아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mRNA 기반 유전자치료제는 핵산 등을 가수분해하는 촉매 효소인 뉴클레아제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등 체내 안정성이 낮아 안정성을 높여 체내에 전달해야 하므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지질나노입자 등과 같이 mRNA 백신 등에서 체내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이 상용화되어 앞으로 mRNA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mRNA가 봉입된 지질나노입자(Lipid nanoparticle, LNP)의 품질관리 평가항목, 시험방법 예시 등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개발사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mRNA 기반 유전자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유전자치료제가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수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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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 요양급여 적용…환자부담 290만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 등 2개 의약품이 다음달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 요양급여 신규 적용이 의결된 의약품은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과 한국릴리의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 앰겔러티로 2개 약제, 4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이들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과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로비큐아정 25, 100밀리그램(롤라티닙)의 상한금액은 각각 5만2,819원, 15만8,457원으로 결정됐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원에서 환자부담액은 5% 수준인 약 290만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로비큐아정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이전에 ▲알렉티닙 또는 세리티닙을 1차 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경우 또는 ▲크리조티닙 및 적어도 다른 1개의 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경우에 해당하지만 질환이 진행된 경우 쓰인다. 건보공단과 지난 5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약가 및 예상청구액 협상을 진행한 결과 청구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금액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과, 일정금액 초과 시 초과 금액을 환급하는 총액제한형으로 계약을 맺었다. 앰겔러티의 경우 공단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두달간 약가 및 예상청구액 협상을 진행한 결과, 앰겔러티120밀리그램/밀리리터프리필드펜주, 앰겔러티120밀리그램/밀리리터프리필드시린지주(갈카네주맙)의 상한금액이 29만5,250원으로 결정됐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380만원이었으나, 건보 적용에 따라 환자부담액은 약 115만원으로 30% 수준으로 경감됐다. 앰겔러티는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서 편두통 예방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으며, 2~4종의 예방 약제에 실패한 만성편두통 성인 환자 하위군을 분석한 결과, 월 편두통 평균 일수가 평균 3.7일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건정심 심의 완료 후 30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발령한 후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주영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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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 코로나19 2가 백신 허가 심사 시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주 변이 BA.1) 항원을 각각 발현하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방식의 2가백신 수입 품목허가를 29일 신청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된 ‘코미나티2주0.1mg/mL’의 효능·효과는 ‘12세 이상에서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기초접종 이후 추가 접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된 임상·비임상·품질·GMP 자료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염내과 전문의를 포함한 백신 전문가에게 해당 백신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해 자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식약처는 한국화이자가 지난 5일 ‘코미나티2주0.1mg/mL’의 임상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함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최윤수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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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바뀐다…12월 적용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고, 국민들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된 지침에는 담배 유형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과 예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 관련 법률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 지침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정기 교체 주기에 따라 올해 12월 23일부터 오는 2024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12종의 경고그림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이 교체된 내용을 반영했다. 또 궐련(10종) 경고문구 간결화에 따라 글씨 크기, 자간 등을 변경해 경고문구가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원기둥형)는 시중에 다수 유통되는 담뱃갑 디자인으로 수정해 지침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 아울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보완하고 유형별로 분류해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취지 및 개정된 표기 방법, 관련 법령 준수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 내용을 준수하고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개정된 지침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변경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며 “현장에서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은 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영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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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인증원, 중소병원 6개소 감염예방 지원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중소병원의 감염 예방 지원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무료 상담 지원사업을 오는 10월 4~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료 상담(컨설팅) 지원 사업은 2019년 중소병원 12개소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1개소로 축소했고, 지난해에는 중소병원 3개소와 감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병원 35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중소병원 6개소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에서 희망하는 상담(컨설팅) 영역을 ▲규정 제정 ▲감염 관리 ▲시설환경 관리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상담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상담(컨설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이 무료 상담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 질을 높이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이번 지원사업과 함께 의료기관 인증평가 및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에서도 중소병원의 의료 질 및 환자안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2.08.29
제도

심평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더 줄여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2주기 1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결과를 오는 30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항생제 오‧남용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중점과제로 예방적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지표 및 기준 등을 정비해 2주기 1차 평가로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었다. 평가지표 중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과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은 2주기 1차 평가지표 도입 당시 연구 결과, 문헌고찰, 사전조사, 각 수술별 학회 및 분과위원회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한 지표다. 그간 권고하지 아니한 항생제 투여율만 보았던 지표들을 개선해, 수술별로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를 제시하고 그 투여율을 확인하는 지표로 개선했다. 아울러, 평균투여일수와 퇴원처방률을 확인하던 지표를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술 후 24시간 이내 종료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평가는 2020년 4분기 진료분에 대해 994기관, 18개 수술을 대상으로 최초 투여 시기, 항생제 선택, 투여기간 영역에 대해 4개 지표를 평가했다. 새롭게 도입된 지표인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과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은 전체 평균 종합점수가 각각 72.6점, 42.6점으로 낮게 나타나, 미충족기관 분석 및 향후 질 향상 지원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손승국(분과위원장) 위원은 “새롭게 도입된 지표는 수술시 적절한 항생제 선택과 수술 후 사용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결과가 지표 개선 등으로 종합점수가 하향됐지만, 2005년도에 심평원에서 시행한 국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모든 의료기관이 노력해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은 수술 부위의 피부 절개 전 1시간 이내에 비경구로 예방적 항생제를 처음 투여받은 환자의 비율을 보는 지표로 전체 평균 83.4점으로 나타났다. 기존 평가대상수술(14종류)의 종합점수를 비교했을 때, 평균 90.0점으로 지난 1주기8차(88.7점)보다 1.3점 향상돼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질 향상에 노력함을 알 수 있었다. 조사표 작성 내역과 실제 의무기록과의 일치율을 보는 지표인 ‘의무기록 일치율’은 전체 평균 98.4점으로 다른 지표 대비 높게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며 90점 이상이 1등급, 그 이하는 20점 단위로 구분해 공개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모두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22.0%, 4.5%가 1등급으로 확인됐다. 지표 개선 및 신설 등으로 종합점수 및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향됐지만 병원급의 우수기관 사례도 확인됐다. 병원급의 평가 결과를 향상시키고 종별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수기관 사례를 분석해 하위기관 맞춤형 교육과 상담 등 질 향상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영애 평가실장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주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를 거듭할수록 종별간 격차가 감소하고 특히 병원급의 결과가 높은 향상률을 보인 것은 고무적 ”이라며 “2주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역시, 이를 활용하여 정책 지원 강화 및 교육, 홍보활동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발적 질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2.08.29
제도

건보공단, 아‧태지역 10개국과 보건제도 협력사업 모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 26일 ‘제2차 건강보험 글로벌 최고리더십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재개된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사모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0개국의 보건복지 분야 국회의원 15명이 참가,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보건제도 내실화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행사가 한국과 참가국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아‧태지역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발전적 논의를 통해 건강한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날 참가자들은 총 3개의 세션에서 한국 건강보험 도입‧운영 관련 정책조율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준비 ▲보건·복지 분야 손실 방지 방안 ▲공단과 아‧태지역의 국제개발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강의 수강과 함께 심도 높은 토론을 진행했다. 피지 보건부 장관이자 국회의원인 이프르미 완과나베티는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한국 제도의 성공은 많은 국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피지의 제도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적교류 및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보건분야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사를 기획한 건보공단의 글로벌협력실 강상백 실장은 “팬데믹 이후 고위급을 대상으로 열린 첫 대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아‧태지역 국가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상호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주영 2022.08.29
제도

심평원, ‘우리동네 좋은 병원 소문내기’ 수기공모전…총 상금 700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인식 파악으로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1회 우리동네 좋은병원 소문내기’ 수기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기공모전은 국민이 지역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연 등 현장감 있는 소재를 발굴해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반영한 지역 내 일차의료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전 주제는 ‘지역 내 병의원 이용으로 인한 유익한 경험담’ 등으로 진료받은 국민, 진료한 의료진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일정은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주간이며, 접수는 수기공모전 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접수된 수기는 공모취지 적합성, 내용구성 충실성, 작품성 등 기준으로 두 차례 평가에 걸쳐 최종 9개작 선정되고, 총 700만원 상금과 심사평가원장상이 수여된다. 특히 우수작으로 선정된 수기 중 1편은 수상자 동의 하에 TV CF로 제작되며, 나머지 수상작들도 유튜브 영상, SNS 콘텐츠 등으로 재가공해 배포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확립 및 국민의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및 사용자 위치기반 우수‧전문 의료기관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오고 있다. 황대능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소수의 체감을 다수의 공감으로 확산해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현명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다양한 소재가 발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2.08.29
제도

코로나19 신규확진 4만3,142명…해외유입 360명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는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만2,782명, 해외유입 사례는 360명이 확인돼 총 신규 확진자는 4만3,142명, 총 누적 확진자는 2,302만6,960명이라고 밝혔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전일대비 16명 증가한 597명, 사망자는 21명 감소한 4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6,618명, 치명률은 0.12%이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87.4%인 522명,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93.9%인 46명의 비율을 차지했다. 8월 넷째주 보고된 사망자 519명 중 50세 이상은 97.5%인 506명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26.1%인 132명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은 상황이다. 방대본은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위험이 ‘미접종군’ 대비 96.3%, ‘2차접종 완료군’ 대비 80%, ‘3차접종 완료군’ 대비 75% 감소했다고 전했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5,752명, 경기 1만1,881명, 인천 2,469명 등 총 2만10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북 2,728명, 경남 2,549명, 충남 2,204명, 대구 1,953명, 전남 1,899명, 부산 1,796명, 충북 1,601명, 전북 1,537명, 대전 1,527명, 강원 1,504명, 광주 1,481명, 제주 834명, 울산 813명, 세종 434명 등 총 2만2,68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7,566병상으로, 가동률은 위중증 43.7%, 준-중증 56.6%, 중등증 431%, 생활치료센터 19.8%이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57만7,324명이며, 전일 신규 재택치료자는 5만382명이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6개소 운영되고 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3,882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만19개소가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기준 신규 접종자 수가 1차 1,245명, 2차 1,035명, 3차 5,904명, 4차 7만5,652명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른 누적 접종자 수는 1차 4,510만3,881명, 2차 4,466만5,868명, 3차 3,354만8,750명, 4차 710만9,720명이다.

이주영 2022.08.29
제도

복지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국정과제‧코로나19 대응 인정해줘야”

정부가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국정과제 추진과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중수본 운영 등은 오히려 확대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정부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위한 혁신 계획으로 ‘매각‧삭감’이 골자다. 내년도 정원 감축과 간부직 축소,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0% 이상 삭감, 임직원 보수 관리, 민간 경합 기능 축소, 불필요 자산 매각, 1인당 업무면적 축소, 의료비‧교육비 등 복리후색 감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25일 전명숙 혁신행정담당관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12일 복지부의 공공기관 혁신 간담회 이후 진행 상황을 물었다. 전명숙 혁신행정담당관은 “기재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번에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취지는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산하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전 정책관은 “28개 공공기관이 다양해서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가 어려워 각 기관별로 살펴봐야 한다. 복지부 산하 기관은 성격과 기능이 제각각이다. 일괄적인 혁신방안 지침을 제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도 민영화도 아니고 강제사항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혹시 산하기관에도 강제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것이란 오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거듭 당부 받았다. 산하기관에도 열심히 준비해달라고만 얘기했다”고 전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오히려 어려움이 없는지 묻자 “취지가 자율성을 강조한 만큼 기재부도 많은 기관에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겠다고 생각한다”며 “이달말까지 계획안을 제출한 다음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지켜보며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겠다는 것도 있다. 복지부 및 산하기관들은 추진해야 하는 국정과제도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 가이드라인에 공공기관의 유사기능 조정, 불필요한 인력 감축 등을 언급했다. 또 공공기관의 호화청사를 거론하며 업무 면적 실태조사도 나선 상황이다. 이 여파로 공공기관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전 정책관은 “기능 조정과 인력 재배치 등은 검토해봐야 한다. 다만 복지부 산하기관은 호화 청사와는 거리가 있다. 복지부 산하기관은 강원도 원주 등 지방에 위치한 청사라서 경제성을 따져볼 때 처분과 보유 중 무엇이 이득일지 생각해봐야 한다. 최근 언론에 거론된 골프 리조트는 저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공기업 등 수익활동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관의 얘기인 듯하다. 복지부와 산하기관 모두 재정적으로는 빠듯하게 운영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하니 바쁘지만 열심히 준비 중이다. 산하기관들도 마지막까지 수정을 거듭하느라 바쁘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5일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재무 상태를 호전시킨 공공기관 임직원 성과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마련한 혁신계획의 이행 성과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해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전명숙 정책관은 “경영평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만큼 정부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정부기관에 대한 운영효율화에 있어 국민의 요구가 큰 것도 사실이고, 최근 국가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정부기관이 앞장선다는 취지에서도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수본 운영 등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기로 한 만큼 복지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정과제 추진과 코로나19 대응 등 국가적으로 혹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줄 것으로 본다”며 “결국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자는데 방점이 찍힌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정부기관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짚어보자는 취지인 만큼 복지부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연일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31일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주영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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