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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점수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9,0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1.1점으로 최초 평가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0점,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 점수는 82.3점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이 최초 평가받은 기관 평균점수보다 2.3점 높아, 평가가 거듭될수록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단은 전했다.정기평가 실시기관 중 최우수(A등급)기관은 1,971개소(21.8%), 우수(B등급)기관은 2,914개소(32.3%)로 나타나 상위기관이 평가대상기관의 54.1%를 차지했고, 최하위(E등급)기관은 966개소(10.7%)였다.공단은 A등급 기관에는 최우수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연도와 급여종류 및 평가등급이 표기된 표지물을 배포하고, 재가급여종별 상위 20% 이내 최우수기관에는 서비스 질 향상 동기 부여를 위해 인센티브로서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최하위인 E등급 기관은 금년 중 다시 평가를 실시하고, 신규개설 및 C~D등급기관은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 사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공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뿐 아니라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장기요양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으로 환경‧제도 변화를 고려해 평가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세한 평가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하연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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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심사 제출 자료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그간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이번 간소화를 통해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다.또한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해,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 단체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안유미 심사운영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요양 기관이 국민들에게 적정의료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하연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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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국내 심혈관질환 연구 선도 ‘국립심혈관연구소’ 설립 박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립심혈관연구소(기존 명칭: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사업 설계용역’의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769억 규모의 국립심혈관연구소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26일 밝혔다.2021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재조사 실시 등을 통해 연구소 콘셉트 및 적정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해 8월 총사업비를 조정(당초 475억원→769억원)‧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총사업비 확정 이후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 사업명칭에 따라 국립심뇌혈관센터로 시작됐던 연구소 명칭을 목적과 기능, 연구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립심혈관연구소’로 확정하고, 사업 정상화 및 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철저한 관련 자료 준비와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조달청 검토를 거쳐 지난 20일부터 총 47일간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국립심혈관연구소는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내 연면적 1만3837㎡ 규모로 설립된다. △국가 심혈관질환 연구개발(R&D) 수행 및 지원‧관리 △한국인에 특화된 연구개발을 위한 심혈관질환 임상정보 및 자원 확보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우나 공익을 위해 필요한 최첨단 기술 개발연구 등을 수행한다.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임상실험을 위한 대동물실험시설 등 특수실험시설에 대한 계획의 완전성 및 적절성 △연구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동선계획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방형 연구시설 구현 등에 주안해 설계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첨단 연구시설을 구현할 예정이다.국립심혈관연구소 설립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 심혈관질환연구과로 문의하면 된다.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시작되는 설계는 건설 공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단계이며 이를 시작으로 국내 심혈관질환 연구를 선도할 국립심혈관연구소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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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국내‧외 ‘환자’ 모두 ‘만족’…편리성‧접근성 긍정 평가

국내외 환자들의 비대면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외에서는 원격진료가 소아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주목된다.이같은 결과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 보고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동향 541호’에서 확인됐다.우선 보의연은 2023년 6월1일부터 지난해 7월17일까지 최소 1회 이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 1500명과 의사 300명, 약사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그 결과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60.2%가 비대면진료의 전반적 의료서비스 질에 만족(매우만족‧만족)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시간 관리 용이함 56.4% △편리함 20.6% △비용절감 11.2%를 꼽았으며, 향후 비대면진료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환자는 91.7%로 응답자 대부분을 차지했다.특히 응답자의 82.5%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대면진료와 유사하거나(50.1%), 대면진료보다 불안하지 않다(32.4%)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의사와 약사 80% 이상은 비대면진료가 불안하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다(의사 77.6%, 약사 38.6%)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의사 18.3%, 약사 13.6%) 등을 꼽았다. 의사와 약사는 비대면진료 평균 만족도 점수를 5점 만점에 각각 2.86점, 2.61점으로 매기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이런 가운데 해외에서도 원격진료에 대한 환자 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킹 칼리드 대학병원 연구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소아과 원격진료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와 인식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했다.이 연구는 팬데믹 동안 원격진료서비스를 이용한 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데이터를 수집했다. 해당 기간 부모들의 원격진료 상담의 품질과 효과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다.조사 결과, 부모들은 제공된 원격진료서비스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원격상담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긍정적인 요소로 강조했다.구체적인 만족도의 이유로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뛰어나며 △의료진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졌고 △자녀의 건강 문제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응답이 있었다.이번 연구는 원격진료가 대면진료의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전통적인 의료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또한 원격진료가 소아과 분야의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글로벌 의료시스템에서도 원격상담을 표준 진료모델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주영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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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규직원 448명 모집...내달 6일까지 지원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국민의 건강한 미래 지킴이로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신규직원 448명을 공개모집한다.직렬별 채용규모는 행정 270명, 건강 50명, 요양 113명, 전산 14명, 기술 1명이며, 모집권역에 따라 채용인원을 배정해 선발한다. 오는 25일 화요일부터 내달 6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입사 지원할 수 있다.공단은 “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필기·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또 이번 채용에서 고졸자(6급나) 제한경쟁으로도 40명을 모집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장애‧보훈‧강원인재 제한경쟁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공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에서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최종합격자는 오는 6월 16일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되고, 향후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임용된다.이밖에 채용 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채용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하연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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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식약처는 △자료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위해성 관리 대상 규정 및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방법 정비, △업 변경에 따른 품목 변경허가(신고) 일괄 변경신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개정된 규칙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근거가 ｢약사법｣에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 의약품*을 정하고 제품명, 자료보호기간, 업체명, 효능효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위해성 관리 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제출 대상을 약사법에서 정한 신약, 희귀의약품 및 종전 재심사 대상인 유효성분 종류․투여경로가 다르거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의약품 등으로 정했다.아울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수입자가 상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함에 따라 허가 품목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업체가 품목별로 변경허가(신고)를 신청하지 않아도 식약처가 일괄적으로 변경허가(신고) 신청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식약처는 새롭게 시행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와 관련하여 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별 자료보호 적용 여부, 자료보호 기간 등을 안내하는 질의·응답집을 총리령 개정과 함께 발간했으며,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및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윤수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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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희귀질환 약제 ‘빈다맥스’, 27일 건정심 안건 상정…3월 급여

화이자의 희귀질환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캡슐(타파미디스)’이 오는 27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3월 급여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모습이다.복지부는 27일 개최하는 제4차 건정심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심의 안건으로 ‘빈다맥스의 신약등재’를 상정한다고 21일 전했다.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은 빈다맥스캡슐과 관련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빈다맥스의 요양급여 적용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3월 급여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이런 가운데 복지부 역시 이달 건정심 안건으로 빈다맥스의 신약등재 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내달부터 빈다맥스 급여 등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앞서 빈다맥스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1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정상형 또는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증(ATTR)’은 체내 혈장 단백 중 하나인 트랜스티레틴이 유전자 변이 또는 노화로 인해 구조가 깨지면서 발병되는 희귀질환이다. ATTR 환자의 주요 증상은 기립성 저혈압, 부정맥, 기절 또는 혼절, 감각 이상, 설사 등으로, 유사 질환인 ‘원발성(AL) 아밀로이드증’과 양상이 비슷해 진단 과정에서 핵의학과, 심장내과, 병리학과 등 다학제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ATTR-CM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생존기간이 2~3.5년에 그칠 정도로 치명적임에도, 그동안 별다른 치료제가 없어서 치료 성적이 좋지 않았다.반면 빈다맥스는 임상3상 연구에서 ATTR-CM 환자의 심혈관계 사건 발생을 낮추고 6분 보행검사에서 개선 효능을 입증했다. 그러나 2020년 국내 허가 이후 급여 등재를 시도해 왔으나 연간 억대에 달하는 높은 약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번 건정심 통과 시 빈다맥스의 국내 약가는 캡슐당 10만원으로 예측된다. 빈다맥스는 미국 연간 22만5000달러(약 3억원), 국내 비급여 기준 연간 1억5000만원(캡슐당 4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급여 적용 시 4분의1 수준으로 약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국내 환자 수는 75명으로 파악된다. 급여가 등재되면 이들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확대된다.

이주영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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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산진, 제약바이오 혁신 주도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교육기관 공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5년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활용 신약개발 교육‧홍보 사업’ 운영기관을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보산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다.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커리큘럼 개발부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습교육까지 폭넓게 지원한다.주요 과업은 △ AI 활용 신약개발 단계별 수요 파악 및 맞춤형 기초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기초교육) △AI 신약개발 교육과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실습 프로그램 개발(교육 프로그램 및 DB 구축) △기초 교육을 기반으로 한 실습 교육 개발‧운영 및 이에 따른 교재 개발(심화교육)으로 나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AI 신약개발 컨퍼런스 및 경진대회 개최가 자율 지표로 변경되어, 운영기관 평가 시 해당 항목이 우대사항으로 반영된다.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까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 활용한 교육 커리큘럼(144개 강좌, 612시간)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총 647명의 전문인력(교육수료자)을 양성했다.보산진 김용우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AI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신약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은 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사업공고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이주영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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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듀오‧오크레부스, 급여기준 ‘신설’…‧아토피 치료제, ‘교체투여’도 인정

도네페질염산염+메만틴염산염 성분의 치매 복합경구제인 현대약품 ‘디엠듀오정’과 로슈의 다발성경화증 신약 ‘오크레부스’가 다음달부터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간 교체투여도 급여 혜택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시에 따르면, 디엠듀오정(도네페질염산염+메만틴염산염)은 △간이정신진단검사 20점 이하 △치매척도검사 시 CDR 2~3 또는 GDS stage 4~7을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 증상에 투여할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0점을 초과해도 지속 투여를 인정한다.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의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한다.그러나 디엠듀오정과 은행잎 추출물 제제(Ginkgo biloba extract) 병용 시에는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오크레부스주(오크렐리주맙 주사제, Ocrelizumab)는 McDonald(2017) △진단기준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RRMS) 환자로서, 1차 치료제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이며 외래통원이 가능한 환자 △이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SPMS) 환자의 경우 단독투여 시 급여가 적용된다.다만 SPMS 환자의 경우 최초 투약시점부터 매 6개월마다 평가된 EDSS 점수가 7.0 점 이상이면 투여가 중단된다.시빈코정(아브로시티닙, Abrocitinib)50‧100‧200밀리그램은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서 일부 약제 간 교체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기존 치료제인 생물학적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이는 JAK억제제의 허가사항에 따라 65세 이상 등 일부 환자에서 기존 치료제에 실패한 경우 사용하도록 돼 있어 투여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나, 교체투여 인정 후 해당 환자군에서 투여 가능해짐에 따라 투여 대상을 변경한 것이다. 교체투여는 1차 치료제로 투여하는 국소치료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생물학적제제(듀필루맙, 트랄로키누맙 주사제)로 교체투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JAK억제제 간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올루미언트정2밀리그램 등 바리시티닙(Baricitinib) 경구제 역시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교체투여 시 급여가 인정된다. 이 역시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는 기존 치료제(생물학적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듀필루맙 주사제도 해당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JAK억제제로 교체투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트랄로키누맙 주사제와의 교체투여 시에는 인정되지 않는다.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밀리그램(트랄로키누맙 주사제)도 교체투여가 인정되며, 이 경우 듀필루맙 주사제와의 교체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린버크서방정15‧30밀리그램(유파다시티닙 경구제)도 교체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는 기존 치료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JAK억제제 간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주영 2025.02.21
정책

정기석 이사장, "안정적 재정관리-국민중심 혁신으로 미래 준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효율적인 수입-지출 관리로 보험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보장성 확대에 집중한다.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해 국민 서비스 편의를 개선하고 공단 빅데이터 활용도 확대하겠다고도 강조했다.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공단의 주요 성과를 짚고 올해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정 이사장은 "지난해 안정적 재정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국민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역대 최초로 건보료율을 2년 연속 동결했고, 8년 만에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동결했다"면서 "올해도 핵심 사업을 추진하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돌봄의 'NHIS Standard'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관리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확대 △생애 전 주기 건강관리 △건강한 노후를 위한 돌봄 △국민 중심 혁신을 목표로 세웠다.공단은 지난해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건강보험 흑자를 달성했다. 또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 체계에서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하고 국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했고, 환산지수를 최초로 차등 인상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불균형 해소를 추진했다.정 이사장은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지출을 건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적정진료를 추진하고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을 도입 지속 추진하며 방문 확인을 확대하는 등 재정 지출 효율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이사장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급여분석으로 적정진료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직접 명명한 'NHIS-CAMP(적정진료추진단)'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급여 분석을 실시해 적정한 진료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정 이사장은 지난해 감기 증세로 1시간 30분 가량 내원한 환자에게 독감 검사를 실시해 양성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지 않은 에에즈-매독-류마티스-갑상선-간염 검사 등 59개 검사를 시행한 케이스를 예로 들며 보험자의 급여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공단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류마티스관절염, 협심증 등 20개 상병을 기재했고, 비급여 주사제 등 119340원을 제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479670원에 달했다. 인플루엔자 응급실 내원 환자 평균 진료비 대비 약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이에 공단이 1년 동안 40~59세 환자 대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플루엔자로 응급실 외래 방문시 평균 4.94개 검사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99개 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정 이사장은 "수많은 감기 환자 진료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필요한 지출은 해야겠지만 누가봐도 터무니 없는 것은 제어가 필요한 만큼, 보험자로서 급여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의 건강보험을 지키는 곳이 공단으로서 건보료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또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해 전체 비급여 현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지난해 확립한 만큼, 종합적인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로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이밖에 공단은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 △의과학적 근거 기반 건강검진 체계 개선 △지역사회 기반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디지털 대전환 선도로 국민 편의 증대 등을 약속했다.정 이사장은 담배소송 승소를 위한 의지도 강하게 피력했다. 정 이사장은 "매년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담배회사는 사회적 폐해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만을 생각하며 역사적 판결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정 이사장은 내달 일산 어린이병원을 착공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경기북부 권역에 응급에서 재활까지의 종합기능을 갖춘 어린이병원이 부재한 만큼 일산 어린이병원 설립으로 공적 필요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다.

전하연 2025.02.20
정책

국가줄기세포은행 줄기세포 분양,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 활용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가줄기세포은행은 지난 한 해 동안 49개 연구기관 및 기업에 총 133건의 줄기세포를 제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국내 줄기세포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줄기세포란 인체를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포로, 희귀·난치성질환의 원인 규명과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핵심 자원이다. 또한 세포 기반의 인공혈액, 바이오 인공장기, 유전자 치료 등 다양한 첨단재생의료기술에 활용하는데, 지난해에는 대학에 36건(74%), 기업 10건(20%), 연구소 3건(6%)이 분양됐다.국가줄기세포은행은 줄기세포 연구자들에게 품질이 검증된 줄기세포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질환자유래 및 형광발현 줄기세포 4개주를 새롭게 분양한다. 이 중 ‘질환자 유래 줄기세포’(근이영양증, 다운증후군, 레트증후군 등)는 해당 질환의 발병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가줄기세포은행이 국내 줄기세포 연구와 재생의료 실용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임상등급의 줄기세포 등 연구자 수요에 맞춰 자원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 국가줄기세포은행 뉴스레터’는 전자파일로 2월 중 국내 관련 연구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뉴스레터에는 새로이 추가된 줄기세포, 국제협력 연구, 분양 절차 안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주영 2025.02.20
정책

의개특위,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보완 논의

정부는 지난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달 9일 개최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새로 도입되는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관리 대상 항목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의개특위는 이어진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실손보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지원비율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실손보험의 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 아울러 중증질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눴다고 덧붙였다.의료개혁특위 관계자는 “전문위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주영 2025.02.20
정책

“권역책임의료기관, 서울 빅5병원 찾지 않도록 지역의료 공백 메울 것”

812억원을 투입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안에서 중증‧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지역의료의 빈틈을 충분히 메울 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김지연 공공의료과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지역은 중증, 필수의료 등 공백이 있는 의료 분야를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사업이나 진료량 베이스의 보상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특별한 역할을 맡길 병원을 선정한 게 책임의료기관제도다. 그동안은 계기가 없어서 인프라, 예산 등을 확보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지역‧필수의료 위기가 확실히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13일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재정투자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리더 병원으로, 20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올해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가 지정되면서 각 권역별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고 있다.복지부는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진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 과제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김지연 과장은 “복지부가 지자체와 함께 큰 병원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건 처음”이라며 “상종과 권역책임의료기관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복지부는 재정 지원을 강화하면서 좀더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들, 지역의료 차원에서의 역할 부여, 건강보험으로 100% 커버되지 않는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맡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병원이 잘 되면 결국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제공되므로, 지자체 주민들이 서울의 빅5 병원을 가지 않고도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려면 지역의 큰 병원이 더 잘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 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비 매칭 문제도 있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비 쓸 곳이 많은데 큰 병원에 왜 지원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덕분에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금액으로 제공하도록 지자체가 병원에 요청할 수도 있지 않나. 지자체가 좀더 의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재원을 많이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마중물 같은 예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술실 현대화 △중증질환 치료 첨단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 지역 최상위 병원으로서 중환자 진료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시설‧장비 개선 △특수 중환자실 확충 등을 지원한다.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마련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현장 수요 맞춤형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김 과장은 “예산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황이 다르므로 차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중심으로, 비수도권은 중환자실과 수술실 지원을 함께할 것”이라며 “수도권 3개 병원은 예산 지원 규모와 단가가 적다. 올해 예산만 확보한 것이지만 향후 계속 사업으로 가져갈 생각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예산에는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고 장비 등 시설비만 해당한다. 김 과장은 “인건비 확보가 2차 목표이지만 쉽지는 않다”며 “계획으로는 상반기 내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며 최대한 빨리 조기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필수의료 여건과 병원 진료 역량 진단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 지자체와 협의 후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평가 등 심의를 거친 후 기관별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한다. 평가위는 건축, 보건으료, 임상의료,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다.김 과장은 “위원회는 병원이 낸 계획이 타당한 지, 예산집행 계획과 일치하는 지를 중심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다만 지자체, 병원별로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진 않았다. 병원 사정에 따라 가장 중요한 부분 또는 예산 투입대비 효과가 가장 높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5.02.20
정책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21일 시행…'희귀‧난치 질환자' 치료기회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는 사전에 임상연구(중‧고위험) 등을 통해 검증된 재생의료 기술을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로 이어지는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절차 및 실시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의료기관이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후에는 실시하고자 하는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치료계획이 적합 심의를 받으면 계획서에 따른 기간 동안 치료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재생의료기관은 심의받은 치료 계획 준수, 이상반응 발생 시 조치방안 마련 및 준수, 치료대상자 건강상태 확인 등 실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치료제도 세부기준 등을 재생의료기관과 세포처리시설에게 안내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 관계부처 합동설명회’도 개최했다.설명회에는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심의위원회 사무국, 재생의료진흥재단이 참여해 치료 수행 절차 및 준비사항 등을 안내했다.복지부 신꽃시계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통해 그간 국내에서 세포치료 등을 받지 못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심사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5.02.19
정책

AI기술 활용 의료돌봄 체계‧정책적 대응안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AI와 의료돌봄의 미래: 초고령사회 새로운 해법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정동영‧이언주 의원, AI진흥TF,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돌봄 체계의 가능성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우리 사회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 인력 부족과 돌봄 수요 증가라는 현실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돌봄 체계는 맞춤형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AI 기반 의료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국가 차원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는 AI 의료돌봄의 현황과 미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먼저 강재우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가 ‘헬스케어 AI 발전 현황과 국내‧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는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스마트 의료돌봄시대, 생애전주기 건강관리 AI 활용’에 대해 발표한다.이어 백영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이 ‘디지털헬스케어와 의료혁신,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이호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지속가능한 보편적 의료돌봄을 위한 AI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이어진 패널토론에는 김현정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이사장, 홍승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 김미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와 발제자 4인이 참여하며, 좌장은 김윤 의원이 맡는다.김윤 의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AI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의료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I 기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5.02.19
정책

건보공단, 내달 13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내달 13일부터 19일까지(7일간) 받는다.특히 올해부터는 복지용구 급여결정 시 품목과 제품을 별도 심사하던 이원화 체계에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원화 체계로 개편한다.공단 관계자는 “일원화된 복지용구 등재절차를 통해 품목·제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최장 2년 정도 소요되던 신규제품의 등재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돼 복지용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속한 신규 급여 확대로 수급자의 급여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품목 및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복지용구 급여품목은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등 18개다.공단 관계자는 “급여결정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내달 13일부터 19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공단은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복지용구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하연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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