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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0명 중 8명,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찬성’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84%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중수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지난달 23일에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84%, 반대 의견은 12.8%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또 현재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지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0.5%, 다음달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5.1%, 오는 11월 말까지는 20.3%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도 다음달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5.3%, 오는 11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5.3%로,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다. 또한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22.8% 하락한 28%인 반면,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11.4% 오른 89.6%로 확인됐다. 예방접종과 관련, 미접종자의 접종의향은 6.8% 증가한 84.1%로 지속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의 미접종자는 82.5%, 50대는 94.6%의 높은 접종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접종자의 98.8%는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다고 답했으며, 주변에 예방접종을 추천한다는 의견도 96.3%로 높았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로 인해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76.7%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돼서’ 62.1% ▲‘우리 사회의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54.8%의 응답이 나왔다. 반면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는 지난달보다 16.2% 하락해 69.2%로 나타났고,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 역시 2.7% 감소한 28.6%로 확인됐다.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의 자가치료와 관련, 76.5%는 자가치료에 찬성했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의 찬성률은 각각 79.0%, 79.6%, 20대는 65.0%로 확인됐다. 본인이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된다면 자가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은 55.8%,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38.9%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3.1%다.이주영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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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음 안심버스’, 선별진료소 방역인력 마음 어루만져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업무 과중, 소진(번아웃)이 우려되는 방역 현장 대응인력에게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인 ‘마음 안심버스’를 2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마음 안심버스는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서 5개 권역별(수도권‧충청권‧강원권‧호남권‧영남권)로 총 5대를 운영하며, 방역 현장 대응인력에게 휴식공간과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음 안심버스 내 장비와 공간을 활용해 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측정 등을 실시하고, 마음건강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 방법 등에 대해서 정신건강 전문가가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 마음을 돌보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건강 안내서와 심리안정용품도 제공한다. 마음 안심버스는 선별진료소가 위치한 각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해당 권역 트라우마센터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방역의 최일선에서 쉼 없이 일해오신 보건소 직원분들의 몸과 마음 건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마음 안심버스를 통해 지친 마음을 잠시 쉬게 하고, 정신건강 전문가 심리상담 등 심리지원을 통해 마음건강도 챙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주영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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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서비스', 우수·유망의료기술 키운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진입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전주기 맞춤형 자문 서비스인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보의연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문헌검색 및 임상시험계획 자문 등을 제공해 새로운 의료기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번에 시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수한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해 개발단계에서부터 의료현장 진입까지 소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에서는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우수·유망 신의료기술을 발굴해 개발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자문(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분기별 공고를 통해 연 60건(분기별 15건)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개발단계의 국내 유망 의료기술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의료기술 ▲혁신·첨단의료기술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술의 개발 단계에 따라 의료현장 진입까지 필요한 전주기적 맞춤형 종합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단계에 있는 의료기술 또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임상시험계획서 자문 등을 통해 추후 신의료기술평가 시행 시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현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접수 방법, 신청서 작성, 보완 필요 자료 안내에서부터 사전 문헌검색 및 분석 결과까지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 의료기술은 전수 정밀상담을 실시해 결과 및 보완 필요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빠른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2일 보건의료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해,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기관 또는 의료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기술에 대한 복수 자문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1건의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통보는 오는 27일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자문 일정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에서는 유망 신의료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빠른 기간 안에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의연 한광협 원장은 “그간 우수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시 어려움을 겪는 신청인들이 많았다. 향후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앞둔 신청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꾸준히 지원서비스를 개선·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의연은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 창출 지원으로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을 확산시켜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이주영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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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탈츠‧코센틱스’, 8월부터 건선성 관절염 1차 치료제 급여 확대한국릴리의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익세키주맙)’와 한국노바티스의 ‘코센틱스 주사(성분명: 세쿠키누맙)’가 8월 1일부터 건선성 관절염 1차 치료제로 급여적용이 확대된다. 또 한국오츠카제약의 ‘삼스카정 15밀리그램(성분명: 톨바프탄)’의 모니터링 주기는허가사항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8월 1일부로 개정‧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인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익세키주맙)와 코센틱스주사(세쿠키누맙)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 한해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된다. 다만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부종 관절이 존재하고,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일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해당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제의 결핵감염 위험성과 관련, 사용상 주의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TNF-α inhibitor’와 동일하게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히 익세키주맙의 경우 6개월 사용(3회 투여)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한다는 문구는 삭제됐다. 또한 삼스카정 15밀리그램(톨바프탄)은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관련 학회의견 등을 고려해 ADPKD 환자의 간수치 및 전해질 수치 모니터링 주기를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스카정의 AST(Aspartate Transaminase), ALT(Alanine Transaminase)와 총빌리루빈 수치 및 전해질 수치(혈청 나트륨 농도 등) 등 혈액검사 결과치는 최초 투여 개시 전과 투여기간 첫 18개월 동안은 매월, 그 이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첨부하면 된다. 해당 내용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이주영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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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희귀·난치질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 포럼 출범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논의 민관협의 포럼’ 제1차 회의를 30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4일 개최된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임상전문가 등 의료계,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 논의를 단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관계부처도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재생의료 치료 또는 치료제는 희귀·난치질환의 혁신적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희귀·난치질환의 경우 상업적 투자 및 개발 유인이 낮아 허가된 수가 많지 않고, 허가된 치료제도 기존 의약품보다 고가인 만큼 약가 부담이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환자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하는 재생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병원면제제도’를 통해 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국외 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관련 제도 현황 및 국내 시사점을 발제한 재생의료진흥재단 박소라 이사장은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는 품목허가 전 단계라도 대체 치료법이 없는 말기 환자 등의 경우 환자 동의와 의사 처방 등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임상1상 이상 등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한 재생의료 치료에 대해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며 "해외와 비교 시 국내 재생의료 접근 경로는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포럼에서는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내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재생의료 제도의 개선점과 국내 여건 등을 진단하고,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재생의료 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포럼은 월 1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며, 재생의료 안전관리 체계와 치료기술을 가진 유럽·미국·일본 등 주요국 제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해당국 전문가와 화상 토론회(웨비나), 온라인 토론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희귀난치질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접근성에 대한 논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오랫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이뤄져 왔다”며 “이번 포럼이 자유로운 소통과 근거 기반의 건설적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실마리를 찾아가고, 사회적 공론 기구의 좋은 예로 남을 수 있도록 참여단체와 전문가들의 적극적 역할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주영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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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국 등 7,934개 기관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 355억원 지급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약국은 560개소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6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진료나 영업을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진료(영업) 손실분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6차 손실보상금은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과 관련해 ▲의료기관 1,068개소 ▲약국 560개소 ▲일반영업장 6,277개소 ▲사회복지시설 29개소 등 총 7,934개 기관에 총 355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6,277개소 중 약 78.5%인 4,926개소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0일 총 3,34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16차 개산급은 286개 의료기관에 총 2,98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711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0개소에, 2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26개소에 각각 지급된다. 중수본에 따르면 160개소 치료의료기관의 개산급 2,711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96.8%인 2,625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2%인 86억원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한편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손실보상 산정 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올해 2월부터 치료의료기관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건강보험수가로 한시적으로 지원했으나, 실제로 의료인력에게 지원되는 수당임에도 형식상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진료비 수입에 포함돼 치료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중수본은 손실보상 산정 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외함으로써 손실보상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고, 향후에도 치료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주영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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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진료지원인력·비급여 보고의무 확대 추진 논의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하고, 진료지원인력과 비급여 보고의무 확대 추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추진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우선 진료지원 인력 관련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지침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중 추진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참여단체들은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면허 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인력 관련 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평가도 병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참여단체들은 두 번째 안건인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과 관련해 공개항목 및 대상 등의 확대는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보다 포괄적인 보고범위 설정과 광범위한 정보공개 등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하면서, 공개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계획에 대하여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용성 높은 방안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면서도 과다한 경쟁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방지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이주영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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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나의건강기록' 앱,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가능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29일부터 네이버 아이디를 활용해 ‘나의건강기록’ 앱에 로그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또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전에도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2월 24일 출시한 바 있다.이후 ‘나의건강기록’ 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네이버와 업무협약을 맺고 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국민정책디자인단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 네이버 아이디(인증서)를 활용해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향후 ‘나의건강기록’ 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카오 아이디 기반 로그인 도입 및 아이폰 버전 출시(9월 오픈 예정) ▲사용자 기능 개선(UI/UX 등)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복지부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나의건강기록’ 앱에 네이버 아이디 기반 로그인을 도입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 수렴 및 적극행정을 통해 ‘나의건강기록’ 앱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앱 개선 사항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주영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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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30일부터 백화점‧마트 QR코드 의무화…역학조사 관리 강화그 동안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방문이 가능했던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출입관리가 강화된다. 오는 30일부터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 인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김부겸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그 결과 백화점‧대형마트의 안심콜‧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중대본에 따르면 그동안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는 ‘매장 내 개별 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했다.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 시에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명부를 관리했으나, ‘매장 건물 출입’ 시에는 출입명부 관리를 자율 시행 중이었다.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명부 관리에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는데다, 매장 출입 및 이동 시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을 계기로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특히 고양시의 안심콜 운영사례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출입명부 작성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시행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예방 활동과 개별 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상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 발전법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적용한다.중대본은 해당 방침을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네 슈퍼 등 준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은 제외된다.산업부 관계자는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도입 시행이 현장에서 혼선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모니터링과 지도‧안내 등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주영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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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5개 부처 통합 위원회로 격상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사업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격상해, 범부처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정심은 기존 민간 단독위원장 체계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격상된다. 보정심에 참여하는 부처는 기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3개 기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돼 5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5개 기관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정책․규제기관으로 ▲복지부는 응용‧임상 ▲과기부는 기초‧원천 ▲산업부는 개발‧산업화 ▲식약처는 인허가‧규제과학 ▲질병청은 감염병 등을 맡게 된다. 여기서 담당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합계는 정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약 81%에 해당한다. 보정심 위원 수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정심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수도 17명에서 19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관계기관 간 융합적인 연구기획‧관리를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조정 관리’가 보정심 심의사항으로 추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새롭게 보정심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위촉절차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사례에서 보듯이 보건의료 분야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은 어느 한 부처만이 아닌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정심이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되고 민‧관 참여도 확대돼 범정부 차원의 기술 개발 및 협력이 강화되면 국민체감 성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주영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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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코로나19 백신·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 기업 모집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180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원부자재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 및 원부자재의 위탁과 자체 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 및 기술을 보유하거나 백신 생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으로, 시설·장비 투자 여력이 낮은 중견 및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기업은 정부지원금의 100% 이상의 현금출자, 위탁 생산 등에 대한 정부 요청 적극 협조, 지원받은 시설·설비의 백신 생산 목적 이외 사용 제한 등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진흥원은 접수가 완료되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8∼9월 중 최종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10월 내 본격적으로 시설·장비 구축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사업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기업 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흥원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대량생산체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이 자체 백신 생산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주영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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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의료계, 코로나19 4차유행 대처 '합심'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코로나 거점전담병원인 베스티안병원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조한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을 만나, 최근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4차 유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이에 의료계 단체장들은 다른 의료현안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생활치료센터와 의료기관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의사인력 모집과 함께, 파견 의사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인력풀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공유하는 등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또한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는 거점전담병원 확충 및 코로나 환자 치료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간호협회 역시 간호인력 모집과 지원에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정부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이 각종 방역 강화 조치로 생계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큼, 이를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의 결집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1~3차 대유행 당시에는 병상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금은 의료계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 덕분에 과거에 비해 병상운영에 있어 의료대응 능력이 강화됐다”고 감사를 표현했다.이어 베스티안병원의 모범사례를 함께 소개하며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들겠지만 의료인력 지원, 병상 확충 등의 지속적인 협력과 협조를 의료계에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오송 베스티안병원은 지난 3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1,000여 명을 넘나들던 지난해 12월 수도권 외 민간병원 중 최초로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전체 병상을 소개해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마련한 곳이다.권 장관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거점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코로나19 치료병상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바 있다.이주영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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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코로나19로 우울·자살 생각 커진 ‘2030’코로나19가 국민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울과 자살 생각은 젊은 층에게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려움과 불안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수행)’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 정신건강 상태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심리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우선 2분기 조사 결과 우울위험군(3월 22.8%→ 6월 18.1%), 자살생각 비율(3월 16.3% → 6월 12.4%) 등이 감소해, 전 분기 대비 정신건강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사 시기였던 지난달 15~25일은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백신 접종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 등에 따라 일상복귀 기대감이 국민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전히 우울, 자살생각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7월에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심리지원 강화는 필요한 상황이다. 우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아…여성‧젊은층에 두드러져 복지부는 우울 평균점수가 총점 27점에서 5.0점으로, 지난 3월 조사 결과인 5.7점에 비해 감소했다고 밝혔다.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인 우울 위험군 비율도 18.1%로 3월 조사 22.8%에 비해 4.7%p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20대, 30대는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았다. 우울 평균점수(20대 5.8점, 30대 5.6점)의 경우 30대는 지난해 첫 조사(5.9점)부터 꾸준히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조사 초기(2020년 3월 4.6점)에는 가장 낮았으나, 급격하게 증가해 최근 조사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대,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24.3%, 22.6%로, 각각 13.5%를 차지한 50대‧60대에 비해 1.5배 이상 높았다. 젊은 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분석이다. 여성과 남성의 우울 점수는 각각 5.3점, 4.7점, 우울 위험군은 각각 18.9%, 17.2%로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울 점수는 20대 여성이 5.9점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대 남성이 25.5%, 30대 남성이 24.9% 순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자살생각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아…남성‧젊은층에서 높게 나타나 지난 6월 자살생각 비율은 12.4%로 지난 3월 조사 결과인 16.3%에 비해 3.9%p 감소했다. 다만 이는 2019년 4.6%의 약 2.5배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우울 분야와 마찬가지로 20대와 30대가 17.5%, 14.7%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9.3%, 60대는 8.2%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자살생각은 남성이 13.8%로, 11.0%인 여성보다 높았다. 특히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각각 20.8%, 17.4%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대 여성이 14.0%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불안, 지속 감소 복지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지수가 3점 기준 중 평균 1.6점으로, 지난 조사결과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백신 접종 확산, 치명률 감소 등이 코로나19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불안 지수는 총점 21점 중 평균 3.9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3월 조사 4.6점에 비해 0.7점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방해 정도는 총 10점 중 5.1점으로, 지난 3월 조사(4.4점) 결과보다는 상승했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5.6점)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다. 영역별로는 사회‧여가활동(6.4)에 방해 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생활 방해(4.6), 직업방해(4.4)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지지 제공자, 가족 64.2%…‘없다’도 8.4% 심리적지지 제공자의 경우 가족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 및 직장동료가 21.3%,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8.4%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1.5%, 61.2%로 전체 평균(64.2%) 및 다른 연령대(40대 70.8%, 50대 72.6%, 60대 71.3%)에 비해 낮았다. 20대는 친구 및 직장동료로 답한 경우가 39.6%로 다른 연령대(60대 13.2%~30대 20.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높게 나타난 30대, 20대에서 각각 12.6%, 11.1% 순으로 다른 연령대(40대 6.0%, 50대 5.6%, 60대 7.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남성은 65.7%, 여성은 62.7%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답한 경우 남성은 8.4%, 여성은 8.3%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필요 서비스의 경우 ▲감염병 관련 정보(87.6%) ▲경제적 지원(77.5%) ▲개인 위생물품(77.5%)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도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7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심리방역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으로,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 국민 심리지원을 한층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해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관계부처‧시도 코로나 우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는 청년‧여성‧대응인력 등 대상별 코로나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심리지원과 마음안심버스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달 30일 5개 국립병원 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출범으로 확진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제적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사회 재난 시 국민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심리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종식되면 국민들의 마음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신건강 수준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전문가들도 재난 발생 2~3년 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국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주영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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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건정심서 ‘오니바이드주’ 8월부터 신규 건보 적용 의결8월부터 췌장암 2차 치료제인 ‘오니바이드주’의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부담금이 대폭 낮아진다. 심장 초음파 검사도 검사 대상을 넓히는 대신 비용은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오니바이드주, 8월부터 진료비 814만원→41만원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인 한국세르비에 ‘오니바이드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로 전이성 췌장암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오니바이드주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814만원이지만, 8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연간 환자부담 투약비용은 약 41만원 수준으로 20배 낮아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8월 1일부터 오니바이드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장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범위 커지고 비용 절반으로 오는 9월부터는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대상이 되는 심장질환의 종류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심근심낭염 등 광범위하다. 심장 초음파 검사의 종류로는 ▲환자의 흉부에 초음파 탐촉자(Probe)를 대고 영상을 보며 검사하는 ‘경흉부 초음파’ ▲운동이나 약물 주입을 통해 심장에 부하를 주고 심장 기능을 측정하는 ‘부하 초음파’ ▲식도 내로 탐촉자를 삽입해 검사하는 ‘경식도 초음파’ ▲대퇴정맥에 유도관을 삽입해 탐촉자를 심장 안에 위치시킨 후 검사하는 ‘심장내 초음파’ 등이 있다. 그동안에는 이러한 심장 초음파 검사 시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대부분 산정특례 기간(심장 관련 특정 시술이나 수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후 30일 또는 60일 이내)으로 한정돼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에는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선천성 심장 이상은 검사 필요성이 높고 ▲아동의 경우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제한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며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횟수 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수술 전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고령의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와 같이 수술 전에 심장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무증상, 저위험군에 시행하는 수술전 심장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고시)에 검사의사의 영상 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는 등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다만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가 지난 20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점을 고려해, 결과가 도출되면 보고받고 필요시 사후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심장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경흉부(일반) 초음파 검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약 24만원에 달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은 입원시 2만9,720원, 외래 8만9,100원으로 낮아진다. 경흉부(전문)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29만원을 넘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은 입원 시 4만3,340원, 외래 13만원으로 감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주영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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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8월 8일 24시까지 적용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수도권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해 오는 26일 0시부터 다음달 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감염양상과 방역여건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1,000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감소세로 반전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유지하며 유행상황의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특히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접촉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유행 차단을 위해 4단계 취지와 맞지 않는 위험도가 높은 집합적 시설·행사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4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의 참여 인원 제한도 일부 조정한다. 현재는 최대 49명까지 친족만 허용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해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번 4단계 조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다만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는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그동안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해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다. 전시회·박람회는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2명 이내만 가능하며, 예약제로 운영된다.이주영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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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노쿨·이노프리솔루션, 24일부터 약가↓…제약사 3심 돌입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이노쿨산과 한국맥널티의 이노프리솔루션액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되면서 24일부터 상한금액이 낮아진다. 하지만 두 회사가 지난 19일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함에 따라 집행정지가 연장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이노쿨산과 한국맥널티의 이노프리솔루션액 두 제품에 대한 집행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상한금액이 각각 40% 낮아진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4775 사건의 판결선고일에서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됨에 따라 24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집행정지 해제에 따라 이노쿨산은 현 상한금액 7,097원에서 4,211원, 이노프리솔루션액은 현재 7,837원에서 4,197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다만 복지부는 두 제약사가 지난 19일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상고를 신청한 만큼, 대법원 결정에 따라 약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즉시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9년 복지부는 5월 8일자로 11개 약제 품목에 대해 직권조정 약가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은 7,097원에서 4,211원으로 40.7%를,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은 7,837원에서 4,197원으로 46.4% 약가인하를 결정, 약제급여목록 개정을 발표했다. 이에 업체 측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거듭되는 동안 약가인하 단행에 대한 고시효력 집행정지가 이어지면서 기존 가격을 유지했다.이주영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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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쿨·이노프리솔루션, 24일부터 약가↓…제약사 3심 돌입
복지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4775 사건 판결에 따라 약가 인하 고시
인트로바이오파마·한국맥널티, 지난 19일 상고…약가 변동 가능성도
인트로바이오파마·한국맥널티, 지난 19일 상고…약가 변동 가능성도
- 이주영 기자
- 입력 2021.07.23 수정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이노쿨산과 한국맥널티의 이노프리솔루션액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되면서 24일부터 상한금액이 낮아진다. 하지만 두 회사가 지난 19일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함에 따라 집행정지가 연장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이노쿨산과 한국맥널티의 이노프리솔루션액 두 제품에 대한 집행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상한금액이 각각 40% 낮아진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4775 사건의 판결선고일에서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됨에 따라 24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집행정지 해제에 따라 이노쿨산은 현 상한금액 7,097원에서 4,211원, 이노프리솔루션액은 현재 7,837원에서 4,197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다만 복지부는 두 제약사가 지난 19일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상고를 신청한 만큼, 대법원 결정에 따라 약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즉시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9년 복지부는 5월 8일자로 11개 약제 품목에 대해 직권조정 약가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은 7,097원에서 4,211원으로 40.7%를,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은 7,837원에서 4,197원으로 46.4% 약가인하를 결정, 약제급여목록 개정을 발표했다.
이에 업체 측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거듭되는 동안 약가인하 단행에 대한 고시효력 집행정지가 이어지면서 기존 가격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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