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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호영 후보, 경북대병원장 시절 ‘간호사 정원 미충족’ 심각”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간호사 고용 수준이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영 의원은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북대, 경북대,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의 경우 ‘간호사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했으며, 특히 정호영 후보가 병원장을 맡았던 경북대병원(본원)의 경우 ‘간호사 정원 미충족’이 2017년 1.6%인 2명에서 2018년 10.3%인 106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 26.6%인 365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병원장을 그만 두던 2020년에는 15.1%인 203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정원이 0.3%인 3명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간호사 채용 상황을 ‘이직’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강원대‧충북대‧부산대의 간호사 이직률이 높았다고 전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2017년에는 6.1%인 77명에서 정호영 후보자가 병원장을 그만 둔 2020년에는 8.0%인 159명으로 1.9%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기간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의 경우 전년대비 이직율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의 이직은 열악한 처우, 높은 업무 강도, 수도권 의료기관으로의 이동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간호등급’도 줄곧 2등급이었다가 병원장 마지막 해인 2020년부터 1등급으로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간호사 수’로 등급을 나눠 등급별로 다음 분기 입원료를 가·감산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간호등급이 낮다는 건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인력이 적다는 의미다. 한편 국립대학병원 중 상급종합병원별 외래진료비 중 경증질환진료비 비율이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정호영 전 병원장 시절 경북대병원의 ‘외래진료비 중 경증질환진료비 비율’ 순위는 해마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17년 6번째(5.88%), 2018년 5번째(5.81%), 2019년 4번째(4.77%), 2020년 3번째(2.72%)였다. 정부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과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중증환자 비율을 상향하고, 경증환자 비율을 하향시키면서 경증환자 진료를 차단하고자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중증 진료수가 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처우개선 및 안정적 진료 체계 구축은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호영 후보자 병원장 시절 경북대병원의 간호 인력 고용,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 등이 악화됐다. 이러한 지표 등을 통해 경북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2022.04.25
식약처, 제품화전략지원단 출범…"기술개발 단계부터 허가심사까지 신속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신개념·신기술 의약품 등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5일 ‘제품화전략지원단(지원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 출범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 많은 자본은 물론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제품화 지원이 절실하다”는 업계와 규제기관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됐다. 지원단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비임상’, ‘임상시험-허가심사’의 연계와 임상시험 설계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기능하는 등 개발 단계별 진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그간 식약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분야별로 맞춤형 제품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상담 전담 부서를 신설해 규제 상담을 제공했다. 제품화전략지원단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단장으로 ▲제품화지원팀 ▲혁신제품심사팀 ▲임상심사팀으로 구성되며 총 90명(공무원 35명, 심사원 55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공공성이 높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희귀의약품’이나,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내 개발 신약’, ‘혁신의료기기’,‘신기능성 식품 원료’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제품화지원팀은 품질·비임상·임상 등 분야별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국가 R&D 등에 대해서도 개발된 기술과 현행 규제 간 정합성을 검토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인허가 심사자료 준비가 어려운 신기술·신개념 제품에 대해서는 각 심사부서와 연계해 규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사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는 상담 결과가 필요한 경우 의료제품 개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전검토’ 방식의 상담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혁신제품심사팀의 경우 신속심사 대상 제품을 개발단계부터 지정하고, 최종 개발된 제품의 허가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동반심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시동반심사란 유망한 치료제에 대해 최종 허가단계가 아닌 임상 등 진행단계 중간마다 수시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Rolling Review)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사심사팀은 비임상·임상자료와 임상시험계획서를 심사하고, 제품화지원팀의 개발 상담과 연계해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평가변수 설정, 대상 환자 선정 등) 상세설계를 지원한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의료제품 개발이라는 긴 여정의 완주는 규제를 바탕으로 제품화 촉진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며 “지원단은 시장진입 단계의 규제자가 아니라 기업과 제품개발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인 규제 수준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하겠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의료제품을 신속히 확보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의 규제역량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국가적 인프라”라며, “식약처 구성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진보에 맞춰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유행 등 위기 상황에서 국산 항체 치료제 개발을 지원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안전성·효과성을 40일 이내 검증해 허가했으며, 국내 개발 백신에 대해서는 ‘비교임상’ 등 새로운 임상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등 규제 리스크를 완화했다”며 “이번에 구성·운영되는 지원단은 공중보건위기대응의약품, 신기술․신개념 제품 등의 개발부터 임상시험, 허가심사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과 국민 보건·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윤수 2022.04.25
한의약진흥원, 신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3종 출간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박민정)은 최근 새롭게 개발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3종(과민대장증후군, 골다공증, 소아·청소년 성장장애)을 출간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 의료서비스의 표준이 되는 정보 제공을 위해 한의학 이론과 지식 등 근거 기반 방법론에 따라 임상적, 학술적, 이론적 근거들을 종합해 체계적으로 개발한 기술서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후속사업인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2020~2029)의 일환으로, 10년간 약 50종의 신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최신 지견을 반영한 지침 개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단은 이 가운데 첫 3종의 지침이 개발·인증 완료돼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책으로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25일부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의약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한의사협회,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 SNS 계정 등 온라인을 통해 200부 한정,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주영 2022.04.25
질병청, 코로나19 ‘제2급감염병’으로 고시 개정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25일 개정·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되던 코로나19는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된다. 다만 급수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주영 2022.04.25
코로나19 신규확진 3만4,370명…사망자 110명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는 25일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668명, 사망자는 11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2,243명, 치명률은 0.13%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만4,339명,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 확인돼 총 신규 확진자는 3만4,370명,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92만9,564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4,763명, 경기 9,058명, 인천 1,656명 등 총 1만5,47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북 2,245명, 경남 1,973명, 전남 1,788명, 광주 1,677명, 충남 1,534명, 전북 1,427명, 대전 1,424명, 대구 1,422명, 강원 1,280명, 충북 1,202명, 부산 1,072명, 제주 734명, 울산 689명, 세종 416명 순으로 총 1만8,86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3만5,782병상으로,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5.6%, 준-중증병상 43.5%, 중등증병상 24.1%이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3.3%다. 25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50만9,696명으로 전일 신규 재택치료자는 4만1,259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131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7개소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4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1만17개소로, 전국에 1만494개소가 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5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18명, 2차접종자 23명, 3차접종자 95명, 4차접종자 419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 수는 4,502만2,762명, 2차접종자 수는 4,453만7,688명, 3차접종자 수는 3,306만7,033명, 4차접종자 수는 83만6,753명이라고 전했다.

이주영 2022.04.25
가명정보 활용해보니…암환자 합병증, 심부전>심근경색>뇌졸중 순

암환자의 합병증과 만성질환을 분석한 결과 심뇌혈관질환 중 심부전증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명‧전화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한 가명정보를 통해 환자들의 임상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최근 ‘2021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결합 데이터를 분석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암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 시범사례를 공개했다. 최근 암 생존자의 치료 이후 발생하는 장기적인 합병증과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치료 후 관리’의 중요성은 대두되고 있지만, 암 치료가 끝난 환자가 다른 병원을 이용할 경우 단일병원 임상정보만으로는 환자의 장기 합병증, 만성질환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암센터는 암환자의 임상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결합할 경우 암 치료효과를 분석할 수 있고, 암환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장기 합병증과 만성질환, 사망과 관련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연구를 진행했다. 암센터는 약 20만명의 암환자 및 일반환자의 임상정보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약 20만명의 암환자 및 일반환자의 장기추적 관찰 진료정보와 결합해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6대 암환자의 심뇌혈관질환 발생빈도는 일반 환자군에 비해 ▲심부전 81% ▲심근경색 50% ▲뇌졸중 25% 더 높았으며, 특히 심부전의 발생 빈도가 심뇌혈관질환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골격계질환 중 골절은 6대암 환자에게서 일반 환자군에 비해 47% 더 많이 발생했고, 대사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당뇨병은 35%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간암‧갑상선암 환자의 심뇌혈관질환 및 근골계질환 발생 위험도는 일반 환자군과 큰 차이가 없었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향후 심층분석을 통해 6대 암종별 장기 합병증과 만성질환의 세부 발생현황 및 주요 발생요인을 파악할 것”이라며 “결합데이터의 AI학습을 통해 암 생존자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장기질환에 대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예방을 위한 예측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암센터는 또한 폐암환자의 사망동향과 사망예측 연구한 사례도 소개했다. 암환자는 해당 암 외에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망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진단‧치료로 장기 생존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단일 병원 데이터만으로는 추적관찰 등에서 주요 결과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암센터는 여러 기관이 보유한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결합해 폐암 치료효과를 분석하고 폐암 환자에서의 합병증, 만성질환 발생 및 사망 예측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국립암센터의 ‘2002~2019년 폐암 환자 2만명의 진단‧검사‧병리‧수술‧항암제 등 임상정보’ ▲건보공단의 ‘2011~2019년 폐암 환자 2만명의 건강검진, 상병내역, 요양기관 등 요양 급여 청구 정보’ ▲통계청의 ‘약 423만명에 대한 2004~2019년 사망연월일 및 사망원인 103항목 분류 정보’를 결합해 진행됐다. 그 결과 국립암센터에 내원한 폐암환자 1만4,000여명 중 1년 이내 사망은 38.2%, 3년 이내 사망은 67.3%, 5년 이내 사망은 77.4%, 10년 이내 사망은 87.5%로 분석됐다. 폐암 진단을 받고 5년 이상 생존 후 연구대상기간 내 사망한 환자의 22.2%는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고, 이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는 24.8%로 가장 높았다. 암센터 관계자는 “향후 폐암 환자의 단기‧중기‧장기 사망원인 및 연도별 사망동향을 파악하고, 심층분석을 통해 폐암환자에서의 만성질환 발생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주영 2022.04.25
식약처, 신속항원검사키트 수탁업체 관리 의무 위반으로 15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등을 제조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업체 28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탁자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15개소(21개 제품)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속항원검사키트에 사용되는 일부 부분품이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해당 수탁업체인 CK코리아와 연계된 업체들에 대해 추적·점검을 실행하게 됐다. 위반한 15개소들은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들 15개 제조업체는 21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필터캡 등 일부 부분품 제조공정*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품목은 총 21개 품목으로 대부분은 수출 제품이며 자가검사키트 1개 제품(제조원: 메디안디노스틱) 일부 물량이 약국과 편의점으로 유통*되었고,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 2개, A·B형 간염검사키트의 2개 제품이 국내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가검사키트 나머지 1개 제품(제조원, 래피젠)은 자가검사키트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 1개 제품, 수출용 항원검사키트 12개 제품은 전량 수출 등으로 국내에 판매되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위반 품목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해 지난 19일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자문 결과, ▲해당 부분품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멸균이 필요하지 않은 공정으로 오염 등으로 인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부분품에 대한 입고 검사 후 적합한 경우 입고했으며 ▲완제품 성능검사 등 품질검사를 실시해 적합한 경우 출하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종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을 받았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또한 현재 적발 제품 중 국내 유통 제품은 국민 안심 차원에서 자진 회수가 진행 중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와 품질관리 적절성 여부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체는 엄중히 조치해 국민이 안심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수탁자의 시설 기준과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강화를 추진하는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위·수탁 안전관리 체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부적합(수탁자 관리 책임 미준수) 업체 현황 - 식약처 제공

최윤수 2022.04.22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6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 미가입 의료기기 업체 행정처분 기준 마련 ▲행정처분 위반 횟수 산정 시점 명확화 ▲변경허가 심사 항목의 수수료 세분화 ▲1등급 의료기기 시험규격 기재 근거 마련 ▲공급내역 보고 서식에 중고의료기기 표시 항목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우선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체에 삽입해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조·수입업체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한다. 처분은 ▲1차 경고 ▲2차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3차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4차 해당 품목 판매업무 금지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행정처분 위반 횟수 산정 시 처분 기준일자를 ‘집행일’에서 처분을 내린 날인 ‘행정처분일’로 변경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 업무량이 다르나 현행 ‘기술문서 등의 변경심사’ 항목으로 묶여 있는 ‘기술문서 변경 심사’와 ‘임상시험자료 변경 심사’를 개별 심사로 분리하고 각각의 수수료를 산정한다. 1등급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스는 그간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시험을 의료기기 품목 신고 시 시험규격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시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중고의료기기 유통관리를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 중고의료기기 여부를 표시하도록 보고 서식을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를 적극 검토·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수 2022.04.22
K-바이오 방향성 논의…제1차 K-생명바이오 포럼 성료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이 지난 20일 주최한 ‘제1차 K-생명바이오포럼’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된 것을 계기로 바이오산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인력양성 허브의 성공적인 구축을 넘어 K-바이오‧백신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WHO 인력양성 허브 민‧관 파트너십 참여기관인 국제기구, 대학, 의료기관, 공공기관, 정부 기관, 해외기관, 글로벌 바이오 기업 인사 등 120여 명이 모여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은 연세대학교 김소윤 교수가 좌장 및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기조 발제는 ‘WHO Biomanufacturing Workforce Training Hub: 현재 프로그램 디자인과 성공을 위한 전략 요소’라는 주제로 국제백신연구소 이은주 팀장이 진행했다. 이 팀장은 발제에서 대한민국이 자신도 모르는 바이오 분야의 강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연구개발, 인력양성, 규제, 국제보건의료협력 분야의 전략을 잘 정립하여 다음 팬데믹 때에는 한국이 국제적 대응을 선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은 정부, 기업, 학계, 의료계 전문가 5명이 글로벌 백신 바이오 허브 구축에 대해 제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의 김현숙 부단장은 바이오, 백신 산업 분야는 초기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 기술 이전 받는 국가 중 한국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이오‧백신 산업의 내용을 풀어내고, 글로벌 바이오 백신 허브 유치가 국익으로 연결되게 하는 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정진현 약대 교수는 “교육자로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면서 “아일랜드의 나이버트(NIBRT) 과정과 같은 국제적 선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현장 친화적 교육 및 전문화된 인력양성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재용 사장은 국산 백신 개발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전 세계적 백신 불균등 배분 해소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전 세계가 이룬 하나의 바이오 생태계에서 대한민국이 멀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 사장은 국제적 역량 신장, 다음 팬데믹에 대응하는 국가 중심 탑-다운(Top-Down)식 매뉴얼 제작,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바이오 5대 제언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의 박인숙 부장은 식약처의 전문성과 역량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을 가지게 됐다며 “규제 인력양성과 현재의 백신 개발 환경에 적합한 규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본부의 임 준 본부장은 공공의료계에서도 보건대학원 설립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이 있다며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WHO 인력양성 허브 민‧관 파트너십 참여기관 중 유일한 의료기관으로서 인력양성 허브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보건복지 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기에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로 삼는 것은 대통령 이하 국가적 역량이 총결집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과거 외국의 발전된 기술로 우리가 건강해졌다면, 이제는 우리의 앞선 기술로 전 세계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WHO 인력양성 허브를 시작으로 백신, 제약 등 보건, 의료, 바이오 관련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제2차 K-생명바이오 포럼은 5월 중순 무렵에 열릴 예정이다.

이주영 2022.04.22
권덕철 복지부 장관, 주한영국대사와 보건의료 협력 다짐

보건복지부는 권덕철 장관이 22일 주한영국대사관저에서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와 세계 보건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한국과 영국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신임 주한영국대사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그동안 양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해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지난해 9월에는 백신 상호공여 약정을 통해 국내 2차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자 협력 외에도 양국은 지난해 G7 보건장관회의에서 미래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행동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세계 보건 안보를 위한 협력 의사를 다진 바 있다. 권 장관은 오찬에서 “양국 보건부 간 진행 중인 보건의료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이 미래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오는 10월 ‘백신‧바이오헬스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바이오 서밋’에 영국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영국 측은 오는 11월 영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영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대면해 만나 뵙기를 희망한다고 답하고, 디지털 헬스, 데이터 공유, 항생제 내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의사를 표했다. 양측은 세계 보건 안보와 관련해서도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권 장관은 “백신을 비롯한 감염병 대응수단의 공평한 접근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된 만큼,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린 크룩스 대사는 “영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영국은 모두 WHO와 EU 주도로 진행 중인 ‘팬데믹 조약’ 마련에 있어 ‘조약 우호 그룹’으로서 국가 간 협상 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협력이 기대되는 분위기다. 권 장관은 “주한영국대사관의 적극적인 가교역할 덕분에 한국과 영국 간 활발한 협력이 가능했다”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미래의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2022.04.22
25일부터 영화관 등 실내 취식 가능…시내‧마을버스 불가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이 허용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영화관과 실내 스포츠 관람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취식이 허용된다”며 “정부는 주요 시설별로 안전한 환경에서 취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해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그동안 마스크를 벗고 이뤄지는 취색 행위 특성을 고려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 왔으나, 최근 회의를 통해 25일 0시를 기점으로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관람 중 취식이 허용되고, 영화관의 경우 상영 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고척돔은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해 운영된다. 또 ‘식음료 섭치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중대본은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해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과 시음이 허용된다.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시식‧시음 코너 간 거리는 3m 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격은 1m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실내 취식이 허용되지만 마스크를 벗게 되면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음식을 드시는 동안에는 대화나 이동을 자제하고, 음식을 먹는 시간 외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영 2022.04.22
직장가입자 2021년 건보료 정산…965만명 20만원 추가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84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10회 분할기준, 월 2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가입자 965만명은 전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가입자 1,559만명의 지난해 총 정산 금액은 3조3,254억원으로 전년대비 54.7% 정도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3,352원으로 전년(14만1,512원) 대비 약 50.7%인 7만1,840원 증가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지난해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 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며, 올해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인 9,75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지난해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지난해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2022.04.22
심평원 대구지원-대구대, 산학협력 업무협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황대능)은 지난 21일 대구대학교(총장 박상규)와 대구대 경산캠퍼스에서 보건의료 미래인재 양성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상호 협력 ▲보건의료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협력 등이며, 양 기관은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황대능 대구지원장, 박상규 대구대학교 총장, 전은영 간호대학장 등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됐다. 황대능 대구지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산·학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보건의료인재 양성과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2.04.22
코로나19 신규확진 8만1,058명…사망자 206명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는 22일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833명, 사망자는 20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1,873명, 치명률은 0.13%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만1,043명,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돼 총 신규 확진자는 8만1,058명,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75만5,055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1만3,191명, 경기 2만431명, 인천 4,098명 등 총 3만7,7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북 5,022명, 경남 4,625명, 대구 4,030명, 충남 3,845명, 전남 3,828명, 전북 3,349명, 강원 3,169명, 부산 3,130명, 충북 3,059명, 대전 2,859명, 광주 2,806명, 울산 1,852명, 제주 1,189명, 세종 570명 순으로 총 4만3,3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22.9%인 1만8,543명이며, 18세 이하는 18.7%인 1만5,144명이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3만5,803병상으로,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8.1%, 준-중증병상 41.8%, 중등증병상 24.7%이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4.7%다. 22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55만814명으로, 전일 신규 재택치료자는 8만2,895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152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79개소다. 이외 24시간 운영되고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5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1만17개소로, 전국에 1만494개소가 있다.

이주영 2022.04.22
서귀포공립 주간보호센터 개원…치매국가책임제 이행 실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와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위‧수탁운영에 대한 협약’을 맺고, 21일 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로 2020년부터 공단이 운영 중인 서귀포공립요양원과 인접해 설치됐고 치매전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이다. 시설은 연면적 415㎡, 지상 1층 규모로 이용자 정원은 25명이며 지난 3월부터 입소자를 모집해 이달 1일부터 운영중이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개원하는 주간보호시설을 서귀포공립요양원과 같이 치매전담실을 보유한 치매 전문시설로 지정받았다. 이를 통해 치매 어르신들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특화형 서비스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AI(인공지능) 등을 연계한 스마트 돌봄 기반을 조성해 보다 전문적이고 편안한 돌봄환경을 제공하고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차질 없는 이행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에서 운영중인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서울요양원과 지속적인 정보와 경험 공유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공단은 서귀포공립요양원에 이어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치매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말 기준 노인인구 비율 20%를 넘고 추정 치매유병률도 1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서귀포공립요양원이 유일한 실정이다. 이에 지역 내 치매 어르신에 대한 공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를 추가로 설치했다. 서귀포시가 설치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는 지난해 8월 공모를 거쳐 수탁운영기관으로 공단이 선정돼 지난해 10월 공단-서귀포시 간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

이주영 2022.04.22
바이오헬스 ESG, 코로나19 이후 보건‧위생 규제 강화될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각국의 보건위생과 검역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바이오헬스산업의 환경에 대한 조항 역시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제조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나 원료 원산지 문제 등이 향후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대두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일 바이오헬스 수출기업 ESG리포트 ‘코로나19,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ESG와 통상’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과 ESG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현재까지 경영‧투자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자유무역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안보‧환경‧보건 분야 규제를 강화해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무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바이오헬스산업의 경우 보건‧건강‧검역 등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글로벌 수출 환경에 ESG가 도입되는 움직임에 발빠른 대비가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다. ESG 중 환경(E)은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양자, 다자간 통상협정에서 환경에 대한 조항이 구속력을 가진 형태로 삽입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즉 무역상대국에 실제적인 이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같은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의 오염물질, 폐수 등의 문제나 포장용기에서의 재활용이 불가한 재료 사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원료의 원산지 문제나 제3국의 기초 원료 제조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 등도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피부에 사용되거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ESG 중 환경 기준은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흥원은 사회(S) 기준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U의 경우 최근 무역 협정에 TSD(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챕터를 두고 사회 및 노동‧인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무역 상대국에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생산국인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제조된 한국기업의 제품이 미국‧EU 등에 수출될 경우, 그들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의 노동권 문제나 인권 이슈에 따라 우리 기업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배구조(G)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의미하며 이사회 구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경영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SR은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ESG는 기업 내 환경 정보를 공시하고 공정을 개선하는 등 경영 구조에 사회적 가치를 연동하고 도입해 지속가능한 구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바이오헬스산업 특성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S) 측면에서 기업의 착하고 선한 영향력, 긍정적이고 사회적인 이미지도 매우 중요하다”며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원자재 수급, 제조‧생산 문제 등이 연관돼 있으며 생산지에서의 노동‧인권 이슈도 앞으로 중요한 통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ESG의 지향점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목표로 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은 ESG를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ESG에 적극적으로 올라타서 국제 통상환경을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는 1조1,703억 달러로, 2015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차츰 회복세를 보이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2.3%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연평균 5.3% 성장해 오는 2024년에는 1조4,822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제약 바이오와 신약, 백신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 RNA, DNA 기반 유전체 치료제 등에 대한 높은 수요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우리 정부는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바이오산업을 3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주영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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