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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원료의약품 CDMO 시장점유율 1위 ‘종양’, 맞춤형 의약품 수요 증가

지난해 글로벌 원료의약품 CDMO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종양(암)’에 대한 원료의약품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장조사기관 마켓스앤마켓스(Markets&Makets), 모도르 인텔리전스(Modor intelligence), 맥시마이즈 마켓 리서치(Maximize Market Research),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 분석 내용을 정리해 내 놓은 ‘글로벌 원료의약품 CDMO 시장 전망(2024~2030)’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글로벌 원료의약품 CDMO(위탁 개발‧생산)는 1180억9000만 달러(한화 163조6136억원) 규모로 평가됐다.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8.61% 성장률로 1784억7000만 달러(한화 274조2701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원료의약품은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및 효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 원료로, 합성‧발효‧추출 등 방법을 통해 제조된다. CDMO는 대부분의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원료의약품 개발과 생산을 위탁하는 기관으로, 특화된 장비와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DMO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인 백신‧치료제 개발이 이어지자 약제 개발과 공급망 제공, 약품 제조, 포장 등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면서 수요와 중요성이 커졌다. 해당 기간 소규모 제약사부터 대규모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CDMO와의 인수합병이 활발히 벌어졌고, CDMO에 대한 아웃소싱도 증가했다.맥시마이즈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원료의약품 분야별 CDMO 시장점유율은 ‘종양’이 36.3%로 가장 높았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명의 암 사망자와 2000만건의 암 환자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오는 2050년까지 3500만건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암 환자 증가로 인한 맞춤형 원료의약품의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암과 관련한 원료의약품은 당분간 성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또한 고효능 원료의약품 성분 사용 증가도 원료의약품 CDMO 시장에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관측이다. 고효능 원료의약품 성분은 적은 용량으로도 강력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므로 제약사들은 제조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고효능 원료의약품은 암, 당뇨, 자가면역질환 등 만성적이고 복잡한 질병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특정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목표로 한 치료제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다만 이는 높은 안전성과 품질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CDMO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효능 원료의약품 성분 시장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다만 위조 약품의 침투 증가는 원료의약품 산업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체 위조 약품의 10%가 개발도상국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잘못된 용량과 함께 사용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됐다. 저소득 국가의 위조 약물 비율은 최대 50%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주영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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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공백 ‘진료지원 간호사‧전문의’가 분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또 전공의 대신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의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전환한다.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간 왜곡된 의료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이 날 복지부가 밝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주요 내용은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 △일반병상 규모 감축을 통한 중환자 중심으로의 확충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중심의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수련책임병원 역할 강화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환자 중심 의료체계 전환 △보상구조 개편 등 7가지다.정경실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증 적합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약 3년간 환자 기준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간다는 계획이다.상급종합병원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하는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해 중등증 이하 환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진료협력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정경실 단장은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형식적 의료회송체계를 전면 개편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의뢰‧회송 시스템으로 혁신을 추진한다”고 전했다.또한 상급종합병원 내 일반병상 규모를 감축하는 대신 중환자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을 볼 수 있는 병상을 중심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진료량 확장에 맞춰 일반병상을 늘리는 운영 기조를 뜯어고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양보다 질 제고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5~15% 수준의 병상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정경실 단장은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차질없이 전환하겠다”며 “그동안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전공의 수련환경도 개선과 수련책임병원 역할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 단장은 “현행 36시간인 연속수련시간 상한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은 이미 시행 중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전공의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순환 수련 등 수련협력체계도 갖춰 전공의의 진료과에 따라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평균 약 40%룰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마지막으로 환자들이 증상과 질환에 적합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같은 구조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도 추진한다.정 단장은 “진료량 늘리기에 의존하지 않고 중증‧응급‧희귀질환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때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중증입원과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진료 등은 대기시간 등의 노력과 적합 질환 진료, 진료협력 등 성과를 충분히 보상하는 체계로 개편해 나가겠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추가 논의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쯤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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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보건 협력 강화…조규홍 장관, 국제 보건장관회의 참석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오는 9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될 제2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및 제10차 아세안+3(한일중) 보건장관회의에 연이어 참석해 디지털헬스를 통한 역내 보건안보 강화와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두 회의 모두 우리나라와 라오스가 공동으로 의장국을 맡았다. 특히 한-아세안 장관회의는 2022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장관급 회의다.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새로운 공중보건위기 등 급속히 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이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역량을 활용한 미래 협력 비전을 제안해 아세안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공동성명문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낼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비전은 공동성명문으로 채택될 예정이며, 회의를 통해서도 아세안 회원국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한편 조 장관은 라오스에 방문 전 싱가포르를 방문해 양국 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등 보건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싱가포르 보건부 선임국무장관 면담, 현지 과학자·기업인 간담회,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이사장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주영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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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달부터 시행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의 소아의료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 소아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모형을 제시하려는 것이다.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협력체계를 공모한 결과, 13개 지역(세종, 전남, 강원, 제주 미신청), 28개 협력체계가 신청했다.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이 협력체계 중심기관이 설정한 목표지역 내 소아진료 병·의원과 약국, 배후병원으로 구성한 협력체계 구성․운영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1개 지역,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20개 협력체계에는 11개 지역 중심기관 20개소를 비롯,소아진료 병·의원 157개소(참여 병·의원 136개소, 배후병원 21개소)와 참여 약국 30개소가 참여한다.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최근 소아진료 기반이 약화되면서, 개별 의료기관의 대응만으로는 지역에서 야간‧공휴일과 신속한 소아진료 체계를 상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당면한 소아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병‧의원 간 협력 모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의료진 소진 없이 아이들이 사는 곳에서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의료현장 및 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협력체계 운영 방안을 지속 보완하고 참여 지역 및 협력체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영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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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산진, 국제의료사업 활성화 추진…GHKOL 전문위원 모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권역별‧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할 GHKOL 전문위원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보산진에서는 2016년부터 국내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를 대상으로 GHKOL 전문위원 간 매칭을 통해 국제의료사업 분야 컨설팅을 제공해 초기 사업 시행착오 및 실패 위험, 투자비용 등 리스크 경감과 역량 강화를 지원해 오고 있다.GHKOL 컨설팅 지원을 거쳐 해외진출에 성공한 최근 주요 사례는 전주예수병원(2023년, 캄보디아), 피트니스한의원(2023년, 캐나다), 원광대학교병원(2022년, 베트남), HJ매그놀리아의료재단(2022년, 일본), 한양치과의원(2022년, 우즈벡), 크리스마스성형외과의원(2022년,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특히 이번에는 지역별 현지 상황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국내‧외 현지 전문가를 추가로 충원해 의료해외진출 컨설팅의 실효성 제고 및 의료 해외 진출 성공 가능성을 확대할 예정이다GHKOL 전문위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위촉하고, 주요 전문 분야의 정보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며, 복지부‧보산진 주관 국제의료사업 전략 세미나 등 행사, 회의 등에 자문위원으로 우선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GHKOL 전문위원 모집대상은 국제의료사업 관련 분야별‧권역별 전문가로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활동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지원할 수 있다.보산진 의료해외진출단 임영이 단장은 “보건복지부와 보산진은 GHKOL 컨설팅 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의 성공적 의료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국내·외 현지 전문가 충원 및 확대로 실질적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의료해외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제의료사업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GHKOL 전문위원 지원 방법은 보산진 또는 해외진출지원시스템 공지를 참고해 지원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 후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GHKOL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이번 GHKOL 전문위원의 위촉기간은 오는 2026년 8월말까지다.또한 GHKOL 일반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은 보산진 의료해외진출지원시스템(KOHES) ‘컨설팅지원’ 메뉴를 통해 상시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다.

이주영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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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개발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메타버스 체험존 운영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 이하 KHEPI)은 창립 13주년을 맞아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간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1층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메타버스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KHEPI는 메타버스 기술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접목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 활동은 만성질환관리 예방(강북삼성병원 강재헌 연구팀)과 아동 대상 건강생활습관(닥터알에이치앤디랩 서원희 연구팀)에 대한 VR 콘텐츠 체험 등이다.특히 이번 체험존 운영은 창립 13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K-ESG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 여름철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하고 건강관리 메타버스 VR 체험을 제공한다.한편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구현된 3차원 플랫폼으로, 단순한 게임이나 소통의 공간을 넘어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그동안 우리 원에서 추진한 스마트 건강관리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원이 추진 중인 모바일, AI 스피커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공공형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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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청장년기 뇌졸중 환자 유전정보 첫 공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확보한 뇌졸중 환자 등의 인체자원을 오는 6일부터 국내 연구자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개 자원에는 뇌졸중 환자 1216명분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및 대사질환 1000명분, 국민건강영양조사 5680명분 인체자원이 포함된다.특히 이번에는 55세 미만 청장년기 뇌졸중 환자의 유전체 정보인 한국인칩(Korean Biobank Array)이 처음 공개됨에 따라 조기 뇌졸중 위험 요인 발굴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공개되는 인체 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자세한 분양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분양 상담 콜센터(1661-9070) 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고품질·고가치 인체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공개함으로써 바이오헬스 연구 및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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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암환자, 전년比 11% 증가한 27만여명…갑상선암>대장암>폐암 순

2021년 국내 암발생자가 27만명을 넘어섰다. 남성에겐 폐암이, 여성에겐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암등록통계 연례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암발생자는 27만7523명으로 전년의 25만521명보다 10.8% 증가했다.2021년 조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540.6명이며, 2020년 주민등록연앙인구로 보정한 연령표준화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526.7명으로 나타났다.암종별로는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대장암, 폐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발생했다.성별로는 남성 14만3723명, 여성 13만3800명으로 1.07의 성비를 보였다.조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남성 561.7명, 여성 519.7명이며, 2020년 주민등록연앙인구로 보정한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남성 596.7명, 여성 489.5명이다.남성은 폐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상위 5대암이 전체 암발생의 62.4%를 차지했다.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순으로 상위 5대암이 전체 암발생의 66.6%를 차지했다.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8.1%였으며, 성별로는 남성 39.1%, 여성 36.0%였다.연령군별 암 발생은 0~14세 구간의 경우, 남녀 모두 백혈병이 1위를 차지했고, 15~34세 구간에서 남녀 모두 갑상선암이, 35~64세 구간에서 남성은 대장암, 여성은 유방암이, 65세 이상에서 남성은 폐암, 여성은 대장암이 1위를 차지했다.지역별 암발생률은 남성은 세종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지역이 높았으며, 여성은 부산시, 울산광역시, 서울시 지역이 높았다.최근 10년간 암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에 20만8777명에서 2021년 27만7523명으로 2010년 대비 24.8% 증가했으며, 남성은 26.0%, 여성은 23.5% 각각 증가했다.우리나라 암 발생 수준은 미국‧영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지만, 여성의 경우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남성의 경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전립선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립선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대장암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암, 유방암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2021년의 암유병자수를 살펴보면 암종별로는 갑상선암이 전체 암유병자의 21.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위암 14.1% △대장암 12.7% △유방암 12.5% △전립선암 5.5% △폐암 5.0% 순으로 나타났다.2021년 5년 암유병자수를 살펴보면 암종별로는 갑상선암이 전체 암유병자의 15.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유방암12.6% △대장암 12.0% △위암 12.0% △폐암 7.9% △전립선암 7.6% 순으로 나타났다.2017~2021년 사이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1%로 1993~1995년의 42.9% 대비 29.2%p 증가했고, 2001~2005년의 54.2% 대비 17.9%p, 2011~2015년의 70.8% 대비 1.3%p 증가해 지속적인 향상이 관찰됐다.2012~2016년 사이 발생한 암환자의 10년 상대생존율은 67.2%로 1993~1995년의 39.1% 대비 28.1%p 증가하고, 2001~2005년의 50.2% 대비 17.0%p 증가해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2017~2021년 사이 발생한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은 66.6%로 1993~1995년의 39.4% 대비 27.2%p 증가하고, 2001~2005년의 49.7% 대비 16.9%p, 2011~2015년의 65.8% 대비 0.8%p 증가해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2024.08.05
정책

복지부 “전담간호사, 임상경력 3년‧병원급 한정…세부지침 마련해 법제화 지원”

현재 4개 법안이 발의돼 법제화에 탄력을 받고 있는 간호법안과 관련, 정부가 조문에 담길 세부 지침을 언급하며 제정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담간호사 요건은 임상 경력 3년 정도를 고려해서 설정하게 될 것”이라며 “전담 간호사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병원급 의료기관이기도 하고 의원급까지 확정됐을 때 어떤 관리가 담보되지 않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병원급으로 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로도 불리는 전담 간호사는 현재 1~2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그레이존’을 맡아 17개 주요 분야별로 세분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없고 병원마다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 또 이들이 전담간호사로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보상체계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전담 간호사들이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은 데다, 직무도 간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담 간호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공통직무 역량에 대한 기본 교육을 개발하되,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전문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전문 교육을 하는 방법은 병원이나 관련 학회가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교육과정이 적합한 지에 대한 인증 또는 평가방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과장은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현재 시범사업 지침에서 약 100개 내외의 행위에 대해 가능 여부를 나열했으나, 수백수천가지에 이르는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 정부가 모든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어렵다”며 “복지부가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거기에 더해 학회나 공신력 잇는 전문기관의 세부지침행위가 마련되고, 혹은 병원 차원의 업무 지침이 마련되는 등 여러 가지 단계적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박 과장은 전문간호사와 일반 간호사의 전담 업무를 구분에 대해선 “좀더 고난도의 술기 같은 경우, 전문간호사 혹은 임상 경력이 오래되고 검증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한다”며 “현재 전문 간호사가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전문 간호사에 편입될 수 있는 여러 과정을 만들어드린다면 경력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법의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앞서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양대 간호대학 황선영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마련 TF 공동위원장)는 ‘(가칭)전담간호사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인 387개 의료기관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19일부터 7월8일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수련병원 215개소와 비수련기관 172개소 등이지만 참여한 기관은 151개소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이들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46개 기관이었고, 종합병원 중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이 각각 81개 기관과 24개 기관이었다.특히 정부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152개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 업무를 전가시키고 있어 법적인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부르는 기관은 72%였고, ‘PA간호사’란 호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8.5%에 불과했다. 진료지원 간호사를 ‘PA간호사’로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그간 고소 고발이 빈번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고, 이들 중 96.1%인 1만2979명은 전담간호사 또는 일반간호사들이었다. 전문간호사는 3.9%인 523명에 불과했다.전문간호사(APN)는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으로 총 13개 분야가 있다.반면 ‘PA간호사’, ‘코디네이터’라고도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의료기관이 숙련 간호사 중 자체 선발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케 하고 있다.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일반간호사를 추가로 전담간호사로 활용하고 있지만, 병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신규간호사 채용에 나서지 않으면서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인력충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은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운영 중에 있다.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15개 분야는 수술, 외과, 응급중증, 내과,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교육, 결핵, 장기이식, 당뇨, 외래, 연명의료, QI(의료의 질 향상) 등이다.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담간호사들은 의사와 간호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었으며 41.6%가 전담간호사를 선발할 때 경력 위주로 선발하지만 경력만 고려한다는 곳은 11.9%였다. 아직까지 기준 없이 선발하는 곳도 20.8%에 달했다.황선영 교수는 전담간호사의 제도화 마련이 시급하다며 “소득수준 증가 및 고령화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현장에서 자생한 특정 15개 간호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간호사를 중심으로 교육체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 시스템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2024.08.02
정책

인턴‧레지던트 미복귀 91.5%…상반기 국립대병원 교수 사직자 전년대비 80% 육박

전공의 의료공백 사태 이후 현장에 복귀한 인턴과 레지던트가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즉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공의‧인턴 사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18일 기준 전국의 인턴‧레지던트의 미복귀율이 91.5%에 달했고, 전국 국립대병원 교수의 올해 상반기 사직자가 지난해 전체 사직자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인턴과 레지던트 전체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91.5%인 1만2380명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복귀자 중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람은 56.5%였고, 34.9%는 복귀‧사직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보류 인원이었다.전공과목별로 살펴보면, 사직률이 가장 높은 과목은 방사선종양학과로 전체 60명 중 75%인 45명이었다. 이어 흉부외과 62.6%, 산부인과 61.2%, 소아청소년과 59.7%로 기피과목의 사직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상반기 전국 국립대병원 교수의 사직자 수는 223명으로 지난해의 79.6%였다. 전년 대비 사직자 비율은 강원대병원이 15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남대병원(분원) 125%, 경상국립대병원(분원) 110% 순으로, 모두 지난해 사직자 수를 초과했다.김윤 의원은 “전공의 미복귀와 국립대병원 교수의 이탈 현황으로 볼 때, 중환자‧응급환자‧희귀질환자를 비롯한 필수의료 환자들의 의료공백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의료진의 복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필수의료인력들이 더 이상 대학병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선택하면 워라밸과 적절한 보상이 보장되고, 의료사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료현장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정부가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2024.08.02
정책

진흥원, 연구사업관리전문가 1명 신규 위촉…보건의료 R&D 전문성 강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지난달 감염병(질병청) 연구사업관리전문가(PD) 1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사업관리전문가(PD) 제도를 마련해 지난해부터 각 전문 분야별 공개채용을 통해 연구사업관리전문가(PD)를 활용하고 있다. 급증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R&D) 기획 수요의 효과적 대응, 중장기 아젠다 발굴 및 주요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연구사업관리전문가(PD)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로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R&D) 보건의료 분야 프로젝트의 기획, 예산확보, 정책자문, 대외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이번 채용을 통해 보건산업진흥원 총 5개 분야별 연구사업관리전문가(PD)를 활용하게 됐다.바이오헬스 인프라 분야의 고영주 연구사업관리전문가(PD)는 삼양그룹 의약연구소에서 다년간 의약품·의료기기 R&D사업을 수행했다. 이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바이오헬스 PM으로 재직하면서 바이오스타트업 성장 및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정부사업을 기획한 바이오헬스 전문가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인프라 분야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디지털 의료 분야의 송승준 연구사업관리전문가(PD)는 의공학자로서 고려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임상현장의 다년간 연구 경험을 통해 연구자로서의 역할과 범부처 의료기기 사업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분야 중대형 R&D 사업 경험을 가진 기획전문가로 디지털 의료 분야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첨단재생의료 분야의 박장환 연구사업관리전문가(PD)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파킨슨병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연구를 수행한 재생의료 전문가로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배아전문위원,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의료인프라 전문위원, 한국연구재단 식약단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첨단재생의료 분야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식품의약품(식약처) 분야의 윤미옥 연구사업관리전문가(PD)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허가·심사 및 시험·연구 등을 수행한 약학박사로서 그간의 경험을 살려 규제과학을 중심으로 식약처 출연 R&D 분야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감염병(질병청) 분야의 마상호 연구사업관리전문가(PD)는 JW중외제약, GC녹십자, 빌릭스 등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업계에서 의약품 및 백신 제품의 비임상 및 임상 개발 과제 등을 맡아온 제약 개발 전문가로 지금까지의 경력을 기반으로 감염병 분야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차순도 원장은 “연구사업관리전문가(PD)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혁신을 가속하는데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2024.08.02
정책

의개특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방안 논의 시작

정부는 지난 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방안과 △의료이용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거점병원-2차병원-일차의료기관 간 진료를 연계‧협력하는 지역완결적 의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방향을 검토했다.다음으로, 의료이용 합리화 방안 안건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공급 측면과 의료 이용 차원에서의 개혁도 함께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환자들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국민이 사는 곳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것과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것 모두 바람직한 의료체계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개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4.08.02
정책

진흥원, 내달 30일까지 보건산업 정책 아이디어 공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보건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2024 보건산업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급속한 기술발전,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보건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올해부터는 다양한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일반국민과 전문가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보건산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달 30일까지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정책 제안 게시판’을 통해 아이디어 접수가 가능하다.공모 기술정책․산업진흥․생태계조성․규제개선․사회적가치 등 전 분야에 걸쳐 향후 보건산업의 발전 및 개선 관련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한편 올해의 특별이슈는 ‘필수 의료지원’으로 지역의료 인력 및 인프라, 응급의료 등의 강화에 적용할 수 있는 보건산업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창의성, 필요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다.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상과 함께 상금(일반부분) 및 후속연구비(전문가부분) 등 총 1200만원의 포상이 수여된다.우수과제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진흥원 사업 연계 및 신규 사업 기획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주영 2024.08.02
정책

7월 바이오헬스 수출 전년동기比 29%↑…12억4000만 달러로 역대 2위

지난달 바이오헬스 품목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7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면서 바이오헬스 수출액이 1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수출 품목은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등 의약품 부문과, 초음파영상진단기기, 치과용임플란트, 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로 구성된다. 지난달에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바이오헬스, IT 전 품목, 일반기계‧차부품, 석유제품‧석유화학, 가전, 섬유 등 11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이 중 바이오헬스와 섬유, 가전 등은 한 달 만에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올해 바이오헬스의 수출 증감률은 △1월 +3% △2월 +9% △3월 +10% △4월 +21% △5월 +19% △6월 –6% △7월 +29%로 확인됐다. 특히 이 달엔 글로벌 기업 간 가격경쟁 심화에도 불구, 바이오시밀러의 미국시장 판매 확대 및 위탁생산(CMO) 수주 확대, 주요 기업 생산공장 가동률 증가 등에 따라 수출이 플러스 전환돼 역대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역대 1위 수출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7월 13억3000만 달러다.지난해 7월엔 전년동기대비 17.6% 감소한 9억6200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 5월에는 18.7% 증가한 12억9300만 달러, 6월에는 6.0% 감소한 12억1800만 달러로 집계됐다.의약품 수출액은 지난해 7월 7.3% 감소한 5억6000만 달러에서 올해 7월 41.7% 증가한 7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EU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29.5%가 증가한 3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엔선 7.7% 증가한 6000만 달러로 확인됐다. 다만 아세안 지역에서는 3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올해 상반기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은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품목에 속하는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한 44억6000만 달러를, 의료기기 수출액은 0.8% 감소한 29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화장품 수출액도 18.1% 오른 48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이는 바이오의약품과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수출이 확대돼 의약품과 화장품 수출은 전년동기보다 10%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반대로 의료기기 수출은 일반 의료기기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외 진단기기의 수출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주영 2024.08.02
정책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 122억 달러…의약품·화장품 '방긋'

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 중 의약품과 화장품 분야가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올해 상반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1일 발표했다.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한 121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분야별로는 △화장품 48억1000만 달러(+18.1%) △의약품 44억6000만 달러(+16.2%) △의료기기 29억2000만 달러(△0.8%)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주요 특징을 보면, 바이오의약품과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수출이 확대돼 의약품과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반면 의료기기 수출은 일반 의료기기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외 진단기기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의약품 수출은 ‘바이오의약품’과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한 44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바이오의약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2% 증가한 26억8000만 달러로 역대 반기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6억9000만 달러, +91.0%) △헝가리(4억1000만 달러, +81.9%) △스위스(2억6000만 달러, +88.3%)에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독소류 및 톡소이드류’(1억7000만 달러, +17.2%) 수출은 미국(4000만 달러, +55.6%)과 중국(3000만 달러, +50.8%)을 중심으로 증가했다.의료기기 수출은 ‘임플란트’ 및 ‘전기식 의료기기’ 등 일반 의료기기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체외 진단기기’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한 29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임플란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8% 증가한 4억8000만 달러로 역대 반기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대 중국(1억9000만 달러, +24.5%) 수출의 증가세 지속과 함께 미국(4000만 달러, +115.0%)과 네덜란드(4000만 달러, +138.1%)에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체외 진단기기’(3억4000만 달러, △28.1%)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미국(△80.4%)에서의 감소가 컸다.화장품 수출은 ‘기초화장용·색조화장용·인체세정용 제품류’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한 48억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기초화장용 제품류’(35억9000만 달러, +16.1%) 수출은 중국(9억1000만 달러, △18.8%)과 러시아(1억5000만 달러, △12.5%)에서 감소했으나, 미국(6억3000만 달러, +78.7%)과 일본(2억8000만 달러, +28.5%), 베트남(2억1000만 달러, +16.0%)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색조화장용 제품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한 6억4000만 달러로 역대 반기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중국(1억7000만 달러, +14.1%), 미국(1억2000만 달러, +14.1%), 베트남(3000만 달러, +60.6%)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인체세정용 제품류’(2억2000만 달러, +54.4%) 수출은 미국(4000만 달러, +157.7%), 폴란드(1000만 달러, +1,720.4%), 일본(1000만 달러, +89.5%)에서 크게 증가했다.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은 화장품과 의약품에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보건산업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며 “하반기에도 바이오의약품, 임플란트, 기초화장품 제품류 등 보건산업 주력 품목의 수요 지속으로 수출 증가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4.08.01
정책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간호사법 ‘대통령령’이 핵심…복지부 “기존 입장과 조화롭게 잘 풀겠다”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논의 중인 간호법과 관련해 간호조무사의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4건이 발의된 간호법안 중 이 논란을 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발의안에 담긴 ‘대통령령’이 핵심이라는 것. 정부가 간호조무사들의 입장을 고려해 기존 입장과 상충되지 않도록 풀어가겠다는 긍정적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꿔야 할 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부터 현장 간호조무사, 학계 관계자, 변호사,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이 왜 문제이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의견을 나눴다.현재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안 등 4건이 발의된 상태다.협회 측은 추경호 의원안인 ‘간호사등에 관한 법률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서 제6호에 상응하는 교육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이라는 조항을 추가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한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다른 3건의 법안은 ‘고졸’이라는 표현을 ‘고졸 이상’으로 개정한 데 그쳤으며, 이것만으로는 시험응시자격 제한을 풀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추경호 의원안의 ‘대통령령’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한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해당 법안에 집중하고 있다.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특성화고 졸업자가 아니면 ‘사설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간호학원을 다시 수료해야 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전 실장은 이를 ‘사설 간호학원 특혜법’이라며 “전문대 출신 간호조무사는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낙인에 시달리며 불리한 처우를 감수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우송정보대학 보건의료행정학과 송영수 학과장은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다면 전공 학생들을 간호학원에 보내지 않을 거라며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진입 장벽을 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송영수 학과장은 “만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진다면 학교는 간호조무분야와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도록 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용학과 등은 전문학사과정이든 학사과정이든 시험응시자격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반면, 유독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대해서만 특성화고 졸업자와 간호학원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며 “이는 매우 합당치 않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이같은 업계와 학계 입장이 간호사법 ‘대통령령’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사설 학원 입장과도 상충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추경호 의원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 수준을 갖춘 사람을 추가로 규정하는 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현행 의료법의 틀을 벗어난 간호와 관련된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는 이런 관점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혜린 과장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함께 간호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날 거라며, 보건의료 한 축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보다 우수한 전문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교육에 있어서도 양질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추경호의원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수준 갖춘 자를 추가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추가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사실상 정부에 이관돼 있다”며 “정부는 양질의 교육과 높은 수준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이와 다른 의견과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 기회 확대와 동시에 기존 양성 기관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을 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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