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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보의연, ‘제한적 의료기술’ 재공고…내달 4일까지 접수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다음달 4일까지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를 재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유망한 의료기술을 임상에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구 결과를 수집‧분석해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 근거 창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기술은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며, 임상도입의 시급성, 대체가능성,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을 고려해 국고지원비(연구비 및 의료비 등)가 차등 지원된다.신청 가능한 기술은 총 50개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실시책임의사(다기관연구인 경우 주관실시책임의사)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신청방법 및 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기관 연구(참여 기관 수 제한 없음)도 가능하다.제한적 의료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실시책임의사는 제출서류를 구비해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 마감일은 다음달 4일이다.보의연은 관련 단체․학회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재태 원장은“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아직까지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가가 주도해 임상 근거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유망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도입돼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및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주영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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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복지부 2차관, ‘필수의료 혁신전략’ 공공보건의료기관장 의견수렴박민수 제2차관(맨 앞줄 오른쪽에서 여섯번째)이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9일 공공보건의료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하고 의료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은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후, 의료 현장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소통 행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이번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은 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이 범부처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중앙과 지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학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병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리는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고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포럼에서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발제했으며, 이철 전 세브란스병원장인 하나로의료재단 명예원장이 △성공적인 병원 경영 비결을 논의했다. 또한 국립대학병원협회장인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이 △상생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필수의료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진료 및 인력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모든 국민은 안심하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진은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주영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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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日 백신‧바이오의약품 해외의존도↑…제조능력 강화 나서전 세계 처방약 및 일반의약품(OTC) 매출액 추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제약 강국으로 꼽혀온 일본이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일본의 바이오의약품 제조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보건산업동향 494호’에 실렸다.최근 전세계적인 의약품 분야는 저분자 화합물에서 바이오 의약품으로 이동하고 있고, 전세계 의약품 매출액의 약 40%도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고 있다. 세계 매출액 상위 100개 의약품을 살펴보면, 바이오의약품 매출액은 2010년 12조엔에서 2018년 24조엔으로 두배 증가했고, 내년에는 38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6년 바이오의약품의 연평균 성장률은 9.6%로 예상될 만큼 바이오의약품은 의약품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성장영역으로 꼽힌다.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제약사들의 바이오의약품 사업 참여가 늦어져 코로나19 이후에야 바이오의약품 제조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시작했다.실제로 지난해 일본 의약품 시장은 약 11조엔 규모지만,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활약하는 업체는 외국계 기업이 대부분이다. 일례로 바이오의약품의 하나인 항체 의약품은 약 90%가 해외에서 생산될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약회사의 바이오의약품 사업 참여는 늦어지고 있다.2019년 세계 매출액 상위 100개 의약품을 해당 기업의 국적별로 분류한 결과, 저분자 화합물 55개 품목 가운데 일본 기업은 7개 품목, 바이오의약품 45개 품목 중 일본 기업은 2개 품목에 불과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성장에 따라 바이오의약품의 CMO‧CDMO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시장은 5000억엔 규모로 추정된다. 향후 10년간 연간 약 8%의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는 스위스 론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글로벌 대형 CMO로 활약하는 등 일본 기업의 존재감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특히 일본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백신도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백신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공중위생, 국방‧안전보장‧외교 상 리스크임을 인식하고 정부가 전격적 지원에 나섰다. 화학합성으로 제조되는 기존 저분자 의약품에 비해 바이오의약품은 미생물이나 세포를 사용해 제조하기 때문에 제조과정이 복잡하고 저분자 의약품보다 개발 및 제조비용이 높다. 대형 배양조 등도 필요해 막대한 초기투자가 필요하다. 또 바이오의약품 제조와 임상연구에는 개발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이 기존의 화학합성 제조 등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과 노하우가 요구된다.일본 정부는 2021년 6월 ‘백신개발‧생산체제 강화전략’ 정책을 세우고 신종 감염증 확대 시 신속하게 일본 내에서 백신 및 치료제 제조를 위한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생산체제 확립에 나섰다. 일본 백신 개발 정책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평소에는 기업 니즈에 맞춰 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되, 유사 시엔 국내에서 백신을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 확보를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백신생산체제 강화를 위한 바이오의약품 제조거점 정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올해 9월 기준 약 3274억엔(약 2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백신 제조거점 정비사업과 임상시험약 제조거점 정비사업, 제제화‧충전거점 정비사업, 부소재 등 제조거점 정비사업으로 구성됐다.이 사업은 1차 공모에서 제3차 위원회 심사 결과 17개사, 총 보조금은 약 2265억엔이 채택됐다. 이들 기업 중 몇 곳은 이미 바이오의약품 제조거점 정비를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착수했다. 2차 공모 결과는 지난 9월에 발표됐고, 23개사를 대상으로 약 954억엔의 사업이 채택돼 향후 새로운 투자 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이주영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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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식약처, 폐업병원 등 마약류 관리·점검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감사원의 식약처 정기감사 결과와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폐업병원과 폐기량 거짓 보고 의심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폐업 시 재고 의료용 마약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사용 후 폐기량을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한편, 감사원에서 조치 요구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후 폐기량을 거짓으로 보고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5개소)에 대해 식약처는 이미 수사·행정처분 의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식약처는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 프로포폴 사용 후 폐기량을 전혀 없는 것으로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포함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0개소를 선정하고 지난 9월 5일부터 18일까지 기획점검을 실시, 적발한 4개소를 수사·행정처분 의뢰 조치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최윤수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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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복지위, 정부 ‘예산삭감’ 비판 이어져…마약류의약품 폐기관리 ‘1억대’(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민주당 인재근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 건강‧생명과 관련한 보건복지 예산 증액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규 희귀질환 발굴, 정부 R&D, 마약류 의약품 폐기관리사업,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등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년도 예산 계획안을 심의했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신규 희귀질환 발굴 지정강화 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종성 의원은 질병청 최종균 차장에게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같은 내용으로 발의했는데,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본인부담상한제는 다음연도에 사후 환급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의료비 선납을 위해서는 내년 초까지 집행할 수 있는 적정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3개월분 81억원 정도는 추가 반영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검토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이종성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희귀질환자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부담한 치료 금액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지원사업을 통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재원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희귀질환의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이 의원은 또한 “사각지대인 신규 희귀질환 발굴 지정 강화를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3개월분 81억원 정보는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주무부처답게 R&D 예산 확보 해야”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내년 정부 R&D 예산이 올해보다 16%가 삭감됐다며 복지부에 주무부처로서 예산 확보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전혜숙 의원은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올해보다 16.6% 삭감된 25조9000억원이다. 33년만에 예산이 감축돼 연구자들이 한숨만 쉬고 있다”며 “복지부 내년 R&D 예산은 7801억원으로 올해보다 12% 늘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내년도 R&D 예산이 9조6000억원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성과도 낸 복지부보다 훨씬 주도적으로 예산 확보에 나섰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 의원은 “백신개발 관련 R&D 예산이 올해보다 72억원 감액됐다. 백신주권 확보나 예방접종 백신 자급화, 신변종 바이러스 창궐 등을 위햇허도 72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R&D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전 의원은 미국의 감염병대비혁신연합(CEPI)과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을 언급하면서 수조원의 돈을 백신개발에 지원하면서도 일체 간섭하지 않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전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이 부담돼 신약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우리나라와는 대비된다는 것. 그는 보스턴코리아 혁신연구지원 글로벌 협력 플랫품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예산과 한미 우수연구병원 간 공동연구를 통한 유망 의료기술 조기확보 달성에 대한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마약중독자 치료지원 예산이 85%나 삭감된 점도 꼬집었다. 그는 “해당 예산은 올해 4억1600만원이 책정됐다. 복지부가 기재부에 28억600만원 요구했는데, 정부 예산은 85%나 삭감된 것”이라며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말해놓고 중독자 치료는 삭감했다”고 일갈했다.이에 박민수 차관은 “예산 편성 당시만 해도 마약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 이후 여러 사건이 발생해 별도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예산 당국하고도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박 차관은 또 백신개발에 대해 “ARPA-H라는 임무형 R&D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예산을 새로 넣었는데, 여기에 보건안보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스타트업에 ‘오아시스’…예산 확보해야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재근 의원은 “한 언론에서 입주기업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 개방형 실험실 사업 덕분에 병원 관계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창업 3~4년 만에 의료기기를 출시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며 “의료 스타트업에게는 이 사업이 오아시스 같은 존재인데, 하루아침에 없앨 생각을 한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고 꼬집었다.인 의원은 “제가 장관님께 (예산을) 살려달라고 했다. 저도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다. 예산 심사가 끝날 때까지 챙겨달라”며 박민수 차관에게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이에 박 차관은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저희도 예산 확보를 못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사업의 취지를 잘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마약류 의약품 폐기관리사업 예산 고작 1억대…“113억 증액해야”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폐기관리사업 예산이 1억8000만원 편성돼 113억원의 증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마약 확산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는 것이다.서정숙 의원은 “경기도에서 마약류 의약품 폐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 5개월간 시범사업으로 26개 약국에서 9024개 마약류가 수거됐고 555㎏이 폐기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부천지역 88개 약국에서 9485개가 수거됐고, 740㎏을 폐기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사전예방을 잘하면 10분의 1 비용으로도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예산을 제대로 책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식약처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해당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안이 1억8000만원 편성됐다. 113억6900만원 증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고혈압‧당뇨 시범사업, 예산 그대로‧고령환자는 증가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 시범사업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 예산은 동결돼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환자들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서영석 의원은 “지방재정이 대응해줘야 하는데, 인구와 환자는 늘어나는 반면 액수는 그대로 있으니까 미지급금이 지방재정에서 생기게 된다”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보장사업을 통해 예산을 대폭 지원하거나 비율을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 고령화사회에 1차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질병청 최종균 차장은 “필요성에 공감한다. 국비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필요한 예산도 계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주영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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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마퇴운동본부 예방교육 예산 1720%↑…질병청 두창백신 사업, 전액 삭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이 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의 내년도 예방교육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720% 대폭 확대됐다. 반대로 현재 비축 백신의 60%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질병관리청 두창 백신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질병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년도 예산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우선 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식약처 소관 마약류 예방교육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1720% 증액된 47억5200만원이 편성됐다”면서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예방교육사업을 담당하는 인원이 부족해 급증한 교육사업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한지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어 진선희 위원은 “마퇴운동본부의 조직 규모에 비해 예방교육 대상 인원과 사업 범위가 급격히 확대된 점이 있으므로, 인력 충원 및 사학체계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질병청의 두창백신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생물테러 대비 비축물자 구입 사업은 생물테러 발생 상황에 대비해 두창백신, 에볼라 치료제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라며 “이 중 두창백신의 경우 현재 비축한 백신의 60% 수준이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 2024년도 구입 계획안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그러면서 “국민생명과 직결된 바이오 안보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앞서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인 두창백신 보유 예산이 전액 삭감돼 정부가 생물테러 안보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김영주 의원이 내년도 질병청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생물테러 대응 예산은 올해 대비 약 60% 삭감됐다.생물테러는 바이러스, 독소와 같은 생물학 작용제를 이용해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다. 테러 발생 시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마버그열, 라싸열, 야토병과 같은 제1급감염병에 감염될 수 있다.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이 생화학무기 전력 세계 3위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0~13종의 생물무기를 유사 시 공격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그러나 생물테러 대응 예산은 현 정부 들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지난해 예산은 133억이었던 반면, 윤 정부느 올해 119억원, 내년 5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특히 질병청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생물테러 대응 예산으로 117억원을 신청했지만, 약 60% 삭감된 50억원만 편성됐다. 이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사업은 ‘생물테러대비 비축물자구입’으로 질병청은 71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59억원을 삭감한 12억원만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 두창백신과 개인보호장비 구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현재 질병청은 WHO 권고에 따라 국내 생물테러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두창백신을 비축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80%인 4000만명분의 백신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380만명분의 백신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내년에도 325만명분의 백신이 추가 만료될 예정이다.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내년에는 추가 구입량이 없어 두창 백신은 1296만명분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이주영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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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심평원, 원주시민을 위한 힐링음악회 성료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앞에서 8일 열린 ‘원주 시민을 위한 힐링 음악회’ 현장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해군제1함대사령부가 지난 8일 원주 심평원 사옥 앞에서 ‘원주시민을 위한 힐링 음악회’를 개최했다.이번 음악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이행 및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양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심평원과 제1함대 군악대의 각종 노래와 관현악 연주로 이뤄졌다.심평원은 지난 7월 제1함대와 안보의식 고취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임직원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안보현장 견학, 해군 활동사진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 기관간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심평원 김한정 안전경영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주시민이 양기관의 인식을 더욱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굳건한 상호협력으로 원주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하연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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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건보공단, 2023년도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기관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8일 통계청이 주관하는 제35회 통계작성기관 워크숍에서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통계청은 매년 국가통계작성기관(2023년도 2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통계를 개발하거나 기존 승인통계를 개선, 보급해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등 국가통계 개발‧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발해 포상하고 있다.공단은 국가통계 발전 및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통계개발‧개선 우수사례 심사기준은 △충실도 △효율성 △계속성‧노력도 △창의성 등 4개 분야로, 각 분야 전반의 노력을 평가한다.공단은 ‘OECD 제공 수술통계 개선방안’에 대한 통계를 새롭게 만든 것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공단 관계자는 “통계는 공단이 해외 문헌고찰 및 OECD 회원국의 산출기준‧방법을 확인해 통계기준을 정의하고 공단과 병원(일산병원 등)의 수술통계를 직접 비교‧검증해 관련학회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산출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연구방법을 통해 신규로 개발한 것”이라며 “공단이 발간하는 국가승인통계인 ‘2021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해당 내용을 신규통계표로 최초로 수록했고, 2024년부터는 우리나라 OECD 외과적 수술통계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공단의 국가승인통계 발간 업무를 총괄하는 이정수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앞으로도 근거중심의 보건의료 정책 결정과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통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전하연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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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발작성 기침’ 백일해 환자 증가…질병청, 어린이 추가 접종 당부지난 4일 기준 최근 5년 백일해 주별 발생 현황.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백일해 환자가 지난 4일 기준 83명으로 전년 동기 수치인 25명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환자 다수가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인 만큼, 백일해 발병과 유행 차단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DTaP)을 누락했거나 추가 접종해야 하는 어린이의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당부했다.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한다. 환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할 때 튀어나온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주로 늦은 여름에서 가을철 발생이 많다.11월 첫째주인 지난 4일 기준, 질병청이 운영하는 백일해 전수감시 결과, 올해 누적 발생 건수는 83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낮은 발생 수준이나, 올해 주간 평균(1.8명) 대비 최근 5주 동안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69.9%인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11명, 60세 이상 6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 22명, 경기 20명, 서울 7명 순으로 발생했다.국내 백일해(DTaP) 예방접종률(4차)은 95%를 상회하나, 연령별 예방접종률은 1세 97.3%, 2세 95.1%, 3세 95.8%, 6세 94.1%, 12세 85.8%로 5~6차 추가접종 시기인 6세, 12세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영유아기에 접종한 백신 효과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될 수 있으므로 기본 접종 이후 적기에 추가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4~12세는 백일해 추가접종(5~6차)이 권장되는 시기로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통원 아동 및 초등학생은 불완전 접종 상태에서 백일해에 감염되거나, 감염 시 주변 친구들에게 전파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추가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지 청장은 “백일해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일상 생활에서 손 씻기, 기침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주영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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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집중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과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2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 22개소는 식약처 소속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수면마취제 의료쇼핑(하루 5곳 이상) 의심 △의사가 대진·휴진·출국 등으로 처방할 수 없는 기간에 마약류 처방 △다른 사람 명의의 대리처방 의심 등 기관이 선정됐다.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조치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윤수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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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본격 가동…복지부 “분쟁조정제도 보완 필요”복지부 박미라 과장이 8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문기자협의회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가 매월 2~3회 가동될 전망이다.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에 여러 가지 쟁점을 짚어가기 위해서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2일 킥오프 회의에서 앞으로 협의체 운영 받식 등을 논의했다”며 “협의체에 참여하는 법률계,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 모두로부터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특히 의료분쟁으로 의료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의체를 통해 그에 대한 개선책 결과물이 나왔으면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법조계에선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소비자계에선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함께 한다. 협의체는 첫 회의를 통해 협의체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을 협의했다. 특히 참여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박 과장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결정하기보다는 여러 안을 놓고 쟁점을 짚어보려고 한다”며 “여러 당사자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쟁점을 협의하다 보면 합의에도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현재 각 참여자에게 별도로 향후 협의체에서 어떤 논의를 하면 좋을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특정 안을 내놓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박 과장은 앞서 지난 6월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 우선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의료계가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행 중인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박 과장은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서도 중재원을 통한 중재제도 보완 얘기가 나왔다”며 “시행된 지 10년째인 중재제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협의체가 운영되는 거라는 의견이었다”고 털어놨다. 협의체는 매월 2~3회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논의될 경우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박 과장은 “의료계 등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협의체를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쟁점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주영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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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식약처, 신테스제약 온장환 등 6개 품목 제조·판매·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신텍스제약㈜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온장환’(정장제) 등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6개 품목은 온장환을 포함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신텍스청신환(연라환), 위력환(향사평위산), 신텍스청기환(천왕보심단), 영수환 등이다.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한국신텍스제약㈜의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한국신텍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신고)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해당 6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했다.최윤수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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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심사에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란 미국·일본·캐나다·호주·브라질 5개 정회원국이 의료기기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공동심사를 목적으로 만든 인증제도다.이번 개정안 마련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MDSAP 심사자료 활용 범위를 기존 변경심사에서 최초·추가심사까지 확대하고 기존 현장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하며 이에 따른 세부 제출자료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 의료기기 GMP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GMP 규제를 국제조화하는 데 도움을 줘 경쟁력 있는 K-의료기기의 수출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최윤수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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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식약처, 해외직구 의약품에 대해 경고…"안전하지 않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온라인 판매 해외 의약품에 대해 경고했다.식약처는 환절기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된 점검은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포털 누리집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소통 누리집(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효능·효과, 주요 성분명, 제품명 등을 검색해 실시됐다.적발된 온라인 거래터(플랫폼)는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소통 누리집(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순이었고, 적발된 의약품의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 29건 순이었다.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 허가된 바 없으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었다.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당부했다.최윤수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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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K-메드텍 학술 세미나, 인도네시아서 국내 의료혁신기술 소개지난 2~3일 인도네이사에서 열린 K-메드텍 학술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인도네시아 병원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수술 시연 행사와 ‘K-메드텍(Med-tech)’ 학술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에 한국 의료기기 제품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 정부와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 혁신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지난 2~3일에 진행된 행사다.수술 시연 행사는 팟마와티(RSUP Fatmawati) 병원에서 국내기업인 큐렉소사의 척추 수술로봇(큐비스-스파인)을 사용해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Live-Surgery)’을 시행했다. 사전 교육을 받은 현지 의료진이 수술하고, 연세의료원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이성 센터장(신경외과 전문의)이 현장 가이드를 진행했다.현장과 온라인으로 인도네시아 의료진 약 74명이 수술을 참관했으며,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의 척추 로봇 수술에 대해 배우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특히 현지 병원 수요가 높았던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진단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과 연계 행사를 계속해서 개최해나갈 계획이다.‘K-메드텍(Med-tech)’ 학술 세미나는 인도네시아 국립중앙병원 ‘뻐르사하바탄’에서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와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가 현지 병원들과 협력하여 행사를 지원했다.황성은 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은 한국 의료기기 시장 동향과 교육 훈련 지원센터를 소개했고, 이성 연세의료원 교육훈련지원센터장(세브란스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우세준 교수, 세브란스병원 서영철 교수, 가천대학교길병원 오수현 교수 등 네 명의 국내 의료진이 발표에 참여했다.또한 리브스메드, 울트라브이 등 국내 13개 기업이 현장 전시를 통해 대표 제품을 선보이고, 현지 의료진은 국내 의료진이 소개한 제품들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세미나에는 현지 의료진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업 부스와 국내 교육 훈련 지원센터 부스에서 81여 건의 적극적인 상담이 이뤄졌다.현장에 참석한 뻐르사하바탄(RSUP Persahabatan) 병원의 유다 푸트라 트리스탄토(dr. Yudha Putra Tristanto) 기획운영 이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인도네시아 의료진이 최신 의료 기술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높이는 데 도움 되기를 희망하고, 병원을 대표해 대한민국과 진흥원과 협력할 기회를 얻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진흥원 김영옥 기획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인도네시아 의료기기 분야 협력이 확대돼 양국이 보건 의료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길 희망한다”며 “진흥원은 국내 의료진뿐만 아니라,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 의료진 연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주영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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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모더나 수석부사장, 질병청과 신종 감염병 대비 협력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8일 오송 청사에서 모더나사 수석부사장 패트릭 베르그스테드 등과 향후 신변종 감염병 대비 mRNA 백신 개발 및 공급 등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는 지난 연구기술 협력 논의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mRNA 백신 공동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추가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책 방향, 향후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백신 확보방안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질병청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자체 백신개발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 향후 예방접종 전략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중장기 계획을 통해 호흡기 질환 및 출혈열 중심으로 우선순위 감염병에 대해 백신 프로토타입 라이브러리(시제품) 구축을 통해 대유행 시 100일/200일 내 신속히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게 준비할 예정이다.지영미 질병청장은 모더나사가 질병청과 감염병 극복을 위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백신 개발 등 분야에서 긴밀한 연구 협력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지 청장은 “향후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를 위해서는 mRNA 백신 연구·개발에 산·학·연·관 협력이 중요하고 질병관리청도 이를 위한 연구협력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주영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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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수석부사장, 질병청과 신종 감염병 대비 협력
mRNA 백신 개발 관련 산업계 협력 방안‧공급 등 논의
- 이주영 기자
- 입력 2023.11.08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8일 오송 청사에서 모더나사 수석부사장 패트릭 베르그스테드 등과 향후 신변종 감염병 대비 mRNA 백신 개발 및 공급 등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는 지난 연구기술 협력 논의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mRNA 백신 공동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추가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책 방향, 향후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백신 확보방안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질병청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자체 백신개발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 향후 예방접종 전략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중장기 계획을 통해 호흡기 질환 및 출혈열 중심으로 우선순위 감염병에 대해 백신 프로토타입 라이브러리(시제품) 구축을 통해 대유행 시 100일/200일 내 신속히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게 준비할 예정이다.지영미 질병청장은 모더나사가 질병청과 감염병 극복을 위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백신 개발 등 분야에서 긴밀한 연구 협력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지 청장은 “향후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를 위해서는 mRNA 백신 연구·개발에 산·학·연·관 협력이 중요하고 질병관리청도 이를 위한 연구협력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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