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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노레이 외 10개사,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신규 인증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제노레이(영상진단), 수젠텍(체외진단) 등 11개 의료기기 기업을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한다고 29일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 유형으로는 우수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바탕으로 산업을 이끄는 혁신선도형 기업, 혁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이 유망한 혁신도약형 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지난해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30개 의료기기 기업이 오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인증을 받았으며, 정부 주도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 중이다. 올해 제2차 인증에는 총 47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서류·면접심사와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의 혁신성, 구체성, 발전 가능성 등이 우수한 11개 기업(혁신선도형 2개, 혁신도약형 9개)이 최종 인증됐다.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사업 가점 부여,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 임상시험 등도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그 밖에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인증한 만큼, 인증 기업에 대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주영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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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7일 만료 ‘혁신형 제약기업’ 5개사, 2024년까지 인증 연장27일 인증이 만료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5개사의 인증기간이 3년 더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5개사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오는 2024년 12월27일까지 연장했다고 24일 고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인증이 연장된 기업들은 일반제약사 1개사(일동제약), 바이오벤처사 2개사(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외국계제약사 2개사(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등 5개사다. 이들 기업은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에 최초 인증된 기업으로 3년 인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차 인증연장 재평가 결과 2024년까지 인증연장 대상기업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R&D)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연간 50억원 이상 또는 의약품 매출액의 7%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의약품 매출액의 5% 이상 ▲미국‧유럽 GMP 획득기업의 경우 의약품 매출액의 3%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상법에 따라 이사‧감사가 횡령, 배임, 주가조작,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해당 5개사를 포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된 기업이 ▲일반제약사 32개사▲바이오벤처사 10개사 ▲외국계제약사 3개사 등 44개사라고 전했다. 한편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이 다소 모호한데다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인증 지위가 필수가 아님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은 지속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에서 제외될 경우 불명예라는 인식이 부담스럽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이주영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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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오미크론 등 4차접종 대비해야”오미크론 변이 등 4차 접종에 대비해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오미크론 대응 국내 백신 개발 현황 간담회'에서 “오미크론 변이 등 내년에 있을 수 있는 4차접종에 대비해 국산 코로나 백신개발이 중요하다”며 “국산 백신 치료제 개발상황에 따라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외교통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원주시갑)과 신현영 의원의 공동주최로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신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한 반복적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재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되는 감염병 팬데믹 시기에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가절차 간소화, 선구매 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대조백신 확보 등 백신개발 기업들의 요청에 대해 “비임상 면제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정부와 함께 지속 논의하겠다”며 “개발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같이 대책을 마련해야 국내 백신개발자들이 소신껏 연구를 통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백신개발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백신허브를 추진 중인 우리 정부도 관련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진행 중인 국내 5개 기업(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아이진, 유바이오로직스, 진원생명과학)이 참여해 오미크론 대응 백신 개발현황과 변이에 대비한 각 업체별 전략 등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도 참여해 백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주영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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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 SK바사 개발 코로나19백신 1천만회분 선구매 추진정부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최대 1,000만회분 선구매한다. 정부는 23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제12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 및 지원방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R&D 지원 강화방안 ▲2022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예산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범정부위원회는 지난 6월 가진 10차 회의에서 정한 선구매 전제조건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충족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지원 차원으로 최대 1,000만회분의 백신을 선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선구매 전제조건은 2차 중간결과 발표 및 3차 임상시험계획 승인이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8월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고, 지난달 2상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임상 2상 중간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성 및 면역원성,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선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은 실무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선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산 백신이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강화 ▲해외임상 지원 ▲신속한 검체 분석 등 임상 3상 집중지원 체계를 지속할 계획이다. 임상시험 R&D 지원 강화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을 끝까지 지원하고,개발 가속화 및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임상시험 R&D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치료제‧백신 연구개발의 공익성,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임상시험 R&D 과제에 대한 기업 자부담금 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50%를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중견·중소기업의 임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백신) 임상 1~3상 ▲(치료제) 임상 2~3상 및 신약(약물재창출 제외)에 한해 민간부담률 및 현금부담률 지원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국가연구기관-출연연-대학-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민·관 연구 협력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우수 기술 및 생산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출연연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 및 생산 인프라를 발굴·연계하고, 해외기술 도입 지원, 특허 및 성과 관리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전반을 지원·협력해 각 개별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감염병연구기관 협의체’, ‘바이러스 연구협력협의체’ 등을 통해 민-관 연구 네트워크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및 기업의 개발 진행 상황 등도 고려해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연계, 신규 R&D 사업 기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코로나19치료제‧백신 개발에 5,457억원 지원 정부는 내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을 위해총 5,45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07.7%인 2,830억원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임상시험 성공을 위해 3,210억원을 투입해 임상·비임상단계의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국산 백신 선구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치료제·백신 시험법 등 개발,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실험 시설·장비 구축 등에 1,19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속진단, 지능형 기기 등 차세대 감염병 장비·기기 개발 및 고도화, 국산화에는 3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감염병 관련 핵심기술 개발, 허가 지원을 위한 평가 연구 등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서는 690억 원을 지원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끝까지 지원하고,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감염병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면서 “이번 개발 경험이 미래 감염병에 대응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연구개발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근혁 복지부 2차관은 “백신·치료제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에 대해서도 대응가능한 신속한 바이오의약품 개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생산 준비가 가능하도록 국산 백신 선구매를 통해 백신 개발 기업을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이주영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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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년 보건의료 R&D 1조4,687억원…바이오헬스 7,900억원 투입내년도 감염병 대응과 신약‧의료기기, 질환 극복 등을 위한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이 1조5,000억원 가까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내년 연구개발 예산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렸다. 특히 국가신약개발과 디지털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제5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공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서 ‘통합 시행계획’ 등을 통해 총 1조4,687억원의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인 1조3,285억원 대비 1,402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정부 R&D 총예산 29조7,770억원의 4.9%를 차지한다. 특히 전년 대비 보건의료 R&D 예산 증가율은 10.6%로, 같은 기간 정부 R&D 총예산 증가율인 8.7%를 상회해 보건의료 R&D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바이오헬스 분야 첨단 유망기술 육성 ▲공익적 R&D 투자 확대 ▲의료현장 연계 R&D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112개 사업의 신규과제 1,854억원, 계속과제 1조2,83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3,582억원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임상시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전임상‧임상 단계 연구에 97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변종 감염병(Disease-X)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백신의 개발역량 강화, 평가기술 개발, 공급 안정 및 글로벌 백신 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 13개 사업에 1,16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염병 팬데믹에 대응해 신속히 백신을 제작할 수 있는 mRNA, 나노 파티클(NP), 합성항원 등 백신 플랫폼과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변이가 잦은 바이러스에 범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주요 신규 사업은 ▲신속 범용 백신 기술개발 사업 56억원(복지부)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개발 사업 48억원(복지부)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 105억원+67억원(복지부‧질병청)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113억원(과기부) ▲감염병 대응 혁신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 95억원(식약처)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 123억원(질병청) ▲공공백신 개발 지원 사업 50억원(질병청) 등이다. 여기에 면역증강제, 접종‧안정화 및 부작용 예측 등 백신 효과 확대와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주요 신규사업은 ▲백신 기반기술개발 사업 65억원(복지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백신허브기반구축) 193억원(과기부) ▲감염병 차세대 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개발 100억원(과기부)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하 기술개발 69억원(산업부) 등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첨단 유망기술 육성 7,899억원 정부는 신약, 의료기기,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등 첨단 유망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기초, 중개‧임상, 제품화 및 인‧허가까지 전주기에 걸쳐 범부처 공동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과기부‧산업부 국가신약개발사업(올해 452억원→내년 1,343억원)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올해 1,839억원→내년 1,751억원) ▲복지부‧과기부 전자약 기술개발 사업(내년 28억원+24억원)▲복지부‧과기부 자폐혼합형 디지털치료제 개발(내년 31억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재생의료 분야에서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바이오헬스 시대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의료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과 임상연구 분야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764억원이던 예산을 내년에는 936억원으로 확대한다. 재생의료 분야 주요 사업은 ▲복지부‧과기부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올해 128억원→내년 382억원) ▲복지부 첨단의료기술개발(줄기세포재생의료실용화 등)(올해 389억원→내년 344억원) ▲복지부 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조성사업(내년 68억원) ▲과기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줄기세포‧조직재생)올해 247억원→내년142억원) 등이다. 공익적 R&D 투자 강화 2,139억원 복지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혈액 부족, 건강 격차, 취약계층 돌봄, 비대면 진료 등 공익적 수요가 높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화 중심 기술개발에 내년 701억원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개발사업 20억원 ▲공익적 의료기술 연구사업(올해 42억원→내년 119억원)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 사업(올해 76억원→101억원) ▲국민건강스마트관리연구개발사업(올해 48억원→내년 84억원) 등이다. 정신건강, 치매, 암, 미세먼지 등 고부담․난치성 질환 극복에는 내년 1,264억원을 중점 투자해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은 ▲복지부 암연구소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운영 사업(내년 430억원) ▲복지부‧과기부 치매극복연구개발(내년 112억원+112억원) ▲복지부 정신건강 연구개발(62억원 신규) ▲과기부 뇌질환 극복연구(내년 95억원) ▲질병청 만성병관리기술개발(내년 210억원) ▲질병청 미세먼지 기인 질병대응연구(내년 48억원) 등이다. 의료현장 연계 R&D 지원 1,067억원 정부는 내년 1,067억원을 투입해 의사과학자, 규제과학 전문가 등 바이오헬스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병원을 중심으로 산‧학‧연‧병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연구‧산업생태계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 내용은 ▲복지부 K-Medi 융합인재 양성지원 사업(내년 59억원) ▲복지부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내년 132억원/51억원) ▲식약처 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내년 50억원)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내년 529억원) ▲복지부 의료기술 상용화 지원센터(내년 135억원) 등이다. 특히 의사과학자는 임상교수‧전임교원 대상 K-medi 융합인재 양성 사업 신설 등으로 학부생부터 박사 후 신진 의사과학자까지 전주기 지원체계가 구축됐다. 현재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운영되는 ‘범부처 협의체’를 중심으로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위원장인 공구 교수(한양대학교 의과대학)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가 차관급 범부처 회의체로 격상된 이후에 처음 개최된 회의로 그 의미가 크다”며 “향후 보건의료 R&D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정보공유‧협력, 민간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신‧변종 감염병과 정신건강, 치매, 암 등 고비용‧난치성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R&D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재생의료, 신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2022년 보건의료 R&D 사업은 올해 말에 부처별로 통합 시행계획 공고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주영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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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 생산금액 24조원 돌파…의료기기, 10년새 3배 성장지난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의 가파른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기본통계 자료와 국내‧외 주요통계 자료를 수록한 ‘2021 보건복지통계연보’를 21일 공개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제조업소는 618개소다. 연도별로는 ▲2009년 580개소 ▲2010년 593개소 ▲2011년 ▲581개소 ▲2012년 647개소 ▲2013년 684개소 ▲2014년 612개소 ▲2015년 586개소 ▲2016년 635개소 ▲2017년 623개소 ▲2018년 616개소 ▲2019년 639개소 등이다. 의료기기는 최근 10년새 2배로 증가해 성장세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의료기기 제조업소는 4,246개소로, 전년 규모인 3,977개소보다 269개소 늘어났다. 연도별 제조업소 수는 ▲2009년 2,031개소 ▲2010년 2,168개소 ▲2011년 2,245개소 ▲2012년 2,550개소 ▲2013년 2,711개소 ▲2014년 2,993개소 ▲2015년 3,272개소 ▲2016년 3,464개소 ▲2017년 3,640개소 ▲2018년 3,780개소 ▲2019년 3,977개소 등이다. 화장품 제조업소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화장품 제조업소는 4,071개소로, 이는 전년대비 2,911개소보다 1,160개소 늘어난 규모다. 연도별 업체 수는 ▲2009년 777개소 ▲2010년 882개소 ▲2011년 968개소 ▲2012년 978개소 ▲2013년 1,535개소 ▲2014년 1,750개소 ▲2015년 2,017개소 ▲2016년 2,033개소 ▲2017년 2,069개소 ▲2018년 2,328개소 ▲2019년 2,911개소 등이다. 생산금액의 경우 의약품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약품 생산금액은 24조5,661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조2,530억200만원 늘었다. 연도별 의약품 생산금액은 ▲2009년 14조7,885억8,900만원 ▲2010년 15조7,097억4,500만원 ▲2011년 15조5,967억6,400만원 ▲2012년 15조7,140억400만원 ▲2013년 16조3,761억800만원 ▲2014년 16조4,194억1,900만원 ▲2015년 16조9,696억1,400만원 ▲2016년 18조8,061억3,200만원 ▲2017년 20조3,582억400만원 ▲2018년 21조1,054억2,200만원 ▲2019년 22조3,131억7,800만원 등이다. 지난해 의약품 품목수는 2만8,197개로, 전년대비 166개 줄어들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2만5,362개 ▲2010년 2만5,534개 ▲2011년 2만6,425개 ▲2012년 2만7,567개 ▲2013년 2만6,963개 ▲2014년 2만9,218개 ▲2015년 2만5,890개 ▲2016년 2만6,397개 ▲2017년 2만6,293개 ▲2018년 2만6,293개 ▲2019년 2만8,363개 등이다. 의료기기는 업소수‧품목수‧생산금액 모두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생산금액은 지난 10년간 4배 가까이 성장했다. 의료기기의 지난해 업소수는 3,887개소로, 전년대비 317개소 증가했다. 연도별 업소수는 ▲2009년 1,754개소 ▲2010년 1,857개소 ▲2011년 1,958개소 ▲2012년 2,277개소 ▲2013년 2,607개소 ▲2014년 2,786개소 ▲2015년 2,992개소 ▲2016년 2,943개소 ▲2017년 3,283개소 ▲2018년 3,425개소 ▲2019년 3,570개소 등이다. 지난해 의료기기 품목 수는 1만6,568개로 전년대비 863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규모는 ▲2009년 8,003개 ▲2010년 8,704개 ▲2011년 9,086개 ▲2012년 9,667개 ▲2013년 1만600개 ▲2014년 1만2,782개 ▲2015년 1만3,424개 ▲2016년 1만4,071개 ▲2017년 1만4,855개 ▲2018년 1만5,082개 ▲2019년 1만5,705개 등이다. 의료기기 생산금액은 지난해 10조1,357억8,500만원으로 1년만에 2조8,564억100만원 늘어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2조7,642억6,000만원 ▲2010년 2조9,644억4,400만원 ▲2011년 3조3,664억6,200만원 ▲2012년 3조8,773억7,400만원 ▲2013년 4조2,241억6,900만원 ▲2014년 4조6,048억1,400만원 ▲2015년 5조16억1,800만원 ▲2016년 5조6,030억6,400만원 ▲2017년 5조8,231억5,500만원 ▲2018년 6조5,111억3,500만원 ▲2019년 7조2,793억8,400만원 등이다. 지난해 제약원료, 완제의약품 및 화장품 등의 총 수출액은 총 226억7,039만6,000달러로 ▲원료의약품 17억2,375만5,000달러 ▲완제의약품 67억2,094만7,000달러 ▲화장품 75억7,209만7,000달러 ▲한약재 1,702만2,000달러 ▲의료기기 66억3,657만5,000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액은 지난해 총 130억1,162만1,000달러로 ▲원료의약품 22억2,616만5,000달러 ▲완제의약품 50억3,714만2,000달러 ▲화장품 11억6,809만8,000달러 ▲한약재 1억5,040만5,000달러 ▲의료기기 44억2,981만1,000달러로 확인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의약품 등 총생산은 28조2,380억원이며, GDP대비 1.46%, 제조업 부가가치대비는 5.89%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보다 4조2,670억원 증가한 것으로, GDP 대비는 0.21%, 제조업 부가가치대비는 0.95% 늘어난 규모다.이주영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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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금 196억원 교부보건복지부는 보건소 인력 소진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확보한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금 총 196억원(국비 100%)을 지난주 17개 시‧도에 교부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전국 258개 보건소에 총 2,064명 규모의 한시인력이 지원될 예정이며, 확진자 수가 많은 수도권에는 보건소 개소당 12명, 비수도권에는 4~8명이 지원된다. 해당 인력은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 지원, 예방접종 지원, 재택치료 지원 등 각 보건소의 업무 수요에 따라 채용 및 배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총 116억원 규모, 올해 총 270억원 규모의 한시인력 충원에 이어 내년에도 보건소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지속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내년 3월경에는 본예산으로 확보한 총 378억원 규모의 한시인력 예산이 각 지자체에 교부될 예정이다.이주영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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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베이트’ 일양약품 31개 약제, 약가인하 집행정지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일양약품 31개 약제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됐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에 따라 지난 17일 해당 의약품의 약가인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적용된다. 앞서 복지부는 이들 약제의 상한금액을 이달 1일부터 평균 11.5% 인하하는 내용을 고시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결정했으며, 지난 17일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약제를 조제‧취급하는 요양기관들은 종전가격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한편 정부는 판매 촉진 등을 이유로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당행위’로 보고 보험약가 인하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이주영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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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생활치료센터’, 5개소 추가 선정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은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임상시험 전담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의 수행기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전담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했다. 이어 지난 17일 평가위원회를 거친 결과 경희의료원(서울), 보라매병원(서울), 인천세종병원(인천), 명지병원(경기), 세종충남대병원(세종)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재는 서울의료원(서울)과 은평성모병원(서울)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에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수행기관(협력병원)을 지원하며, 협약체결·사업비 교부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임상시험을 연계 지원해 본격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또한 치료제 임상시험 의향이 있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임상시험 전담 생활치료센터(7개소)에 우선 배정하는 등 참여자 모집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증·중등증 환자를 위한 국산 경구 치료제 개발이 시급했으나 치료제 임상시험은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시설 등에서 격리‧진행해야 했던 만큼 수행공간 확보가 어렵고, 증상발현 초기 환자 모집이 어려워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활한 임상시험이 어려웠다.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가능한 수행기관을 5개소 추가 확보해 총 7개소가 운영된다. 수행기관은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감염내과 전문의 등을 확보하고 신속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지원해 향후 국산 치료제 개발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임상시험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활치료센터 내에서 임상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산 치료제 개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주영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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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광약품 ‘레가론캡슐’, 급여 삭제 유예밀크시슬 대표제제인 부광약품의 레가론캡슐에 대한 급여 삭제 조치가 유예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급여삭제가 예정됐던 부광약품의 레가론캡슐70, 레가론캡슐140에 대한 급여삭제 조치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광약품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내린 결정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약제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부광약품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급여 삭제 조치는 지난 17일까지 유예됐다. 이어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급여삭제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레가론캡슐의 급여 삭제 조치는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됐다.이주영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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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 건강정보, 의미있는 활용방안 모색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대한의료정보학회(이사장 서울아산병원 이재호 교수)와 17일 ‘2021년 의료정보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1년 의료정보정책 토론회에는 학계·의료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두 가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대병원 윤형진 교수가 ‘차세대 개인건강기록 서비스: 개인건강기록의 의미있는 활용(Meaningful use of PHR)’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윤 교수는 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하는 국내 사례와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건강기록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 개인 건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토론에서 ▲국민건강스마트관리 연구개발 사업 ▲개인 건강기록 표준화 ▲데이터 모델 간 연계·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대병원 유경상 교수가 ‘디지털 치료제 개념과 가상현실 기반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소개와 함께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봤다. 또 임산부 통증이나 비만과 관련한 인지행동치료, 재활치료 등에서 디지털 치료제의 활용성이 높다고 제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근거기반 디지털치료 ▲규제기관과 산업보호 및 시장의 성장성 ▲혁신의료기술평가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개인건강기록은 개인의 연속적인 질병치료를 돕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돼야 하고, 건강관리와 국민건강 증진 수단인 개인건강기록을 디지털화, 표준화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 마이데이터 확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등 의료정보정책 분야 유공자(33명) 중 시상에 참석한 18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이주영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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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21 결산] ‘제네릭 위탁공동생동1+3’ 약사법 개정2021년에는 약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관련 법안의 명암이 갈리기도 했다. 6월 ‘제네릭 위탁공동생동 1+3’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여전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29일 열린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희의에 상정된 복지위 소관 법안 25건이 모두 가결되면서, 제네릭 위탁공동생동 1+3, CSO 지출보고서 의무 작성,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 구매자 처벌 등에 대한 내용은 지난 7월 공포 후 시행됐다. 당시 약사법 개정안 중 제약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공동생동, 임상 1+3 제한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에 작성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해 품목허가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을 최대 3개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불법제조 행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무제한 공동생동에 제동을 걸면서 의약품 품질관리를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약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허가 신청 요건을 정하고, 신약 등과 주성분의 종류, 함량 및 투여경로가 동일해 신약 등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신청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허가 요건을 명확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행 약사법에서는 동일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또는 동일한 임상시험자료로 의약품의 품목허가가 제한없이 허용되고 있어 사실상 동일한 의약품이 과도하게 난립하고 있다”며 “의약품 유통 문란과 제품 개발 능력 약화 문제를 해소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료를 통해 허가받을 수 있는 품목 수를 3개까지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된 약사법에는 의약품공급자와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하고,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해 위반 시 적용 벌칙을 강화했다. ‘제네릭 위탁공동생동 1+3’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약, 부당경쟁 촉발, 품질 저하 초래, 관리비용 증가 등 제네릭 의약품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는 위탁공동생동을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동일의약품의 품목 난립으로 인한 과당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또 제네릭 난립 등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문제 발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반면 일부 제약업계 관계자는 “대형 제약사들은 한꺼번에 20개 이상 제약사들이 싼 비용으로 제네릭을 허가받아 판매하던 과거와 달리, 자본력을 바탕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로 생동임상 비용이 최대 5배 이상 급증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져, 신약이나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없는 역량을 가진 중소제약사는 먹거리가 없어지게 돼 살아남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동일성분조제 법안은 위원간 의견 대립 끝에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은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심평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이주영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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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해넘기는 HK이노엔 약가인하 소송…110품목 집행정지 연장법원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조치로 정부와 소송을 진행 중인 HK이노엔 112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30일 연장했다. 이들 의약품 중 2품목은 집행정지가 해제됐으나 퇴장방지의약품 정책에 따라 기존 가격이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가 내린 결정(2021아10480)에 따라 HK이노엔 11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해당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인하 정지가 결정됐다. 당초 이 소송은 지난해 복지부가 ‘유통질서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따라 HK이노엔 69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업체 측이 이들 의약품과 2012년 리베이트 약제 조사에 연루된 품목까지 모두 합쳐 총 11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12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는 연장됐으나, 이 중 이노엔20%만니톨주사액과 이노엔15%만니톨주사액 2품목은 11일부터 집행정지가 해제됐다. 다만 이들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방약 약가보전정책에 따라 종전대로 가격이 유지된다.이주영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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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8세 이상 3차 접종 ‘3개월’ 간격…13일부터 사전예약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3차(부스터) 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2차 접종 완료 4~5개월 이후로 권고 중인 3차접종 간격을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는 ▲60세 이상 고령층 및 18~59세 고위험군은 4개월 이후 ▲18~59세 일반국민은 5개월 이후로 접종간격을 권고하고 있다. 단 해외출국, 질병치료 등 개인사정이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단체접종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잔여백신 접종 희망자 등의 경우는 각각 3개월, 4개월로 1개월을 단축해 접종 가능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최근 국내 방역상황이 악화되고, 사회활동이 활발한 연령층도 신속한 3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3개월이 도래한 18세 이상 모든 국민들은 오는 13일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고, 15일부터는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기일 통제관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은 29.8%이며, 특히 60~74세 3차 접종률은 14.9%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위중증의 83.8%, 사망자의 95.9%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고,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대부분은 고령층에서 나오고 있다”며 “60세 이상 중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정도는 접종완료자의 돌파감염 환자들이며, 나머지 절반은 미접종자”라고 3차 접종과 기본 접종을 당부했다. 중대본은 60세 이상의 경우 별도 사전예약 없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의 예방접종도 거듭 요청했다. 이기일 통제관은 “18세 이하 청소년의 감염 비율은 약 20%인데, 이 연령대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접종을 받지 않게 되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커지고, 건강상 위험이나 학업 피해까지 고려할 때 반드시 접종의 이익이 크고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부터는 찾아가는 학교단위의 백신접종을 추진하게 된다”며 “학교접종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접종 등을 통해 다양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주영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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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역패스' 비판 뜨거운데…“확진자‧사망자, 방역 성적 아냐”정부가 개최한 헬스케어 포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규모가 방역대응의 성적표가 아니라는 분석이 제시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위드코로나 시행 한 달 만에 방역정책을 다시 조인 데다, 오미크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제기된 의견이라서다. 내년부터 청소년의 방역패스 적용이 예고되면서 정부를 향한 비판이 점점 극심해지는 가운데 ‘정부 면피용’ 주제 발표라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8일 개최한 ‘제10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전략 비교’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장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방역 대응의 성적표가 아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함수 ▲경제대응은 곧 방역 대응 등 3가지 내용을 핵심 주제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그는 “코로나19 특성상 무증상‧경증 비중이 높아 확진 여부를 검사하기 전엔 알 수 없는 만큼 확진자 수를 곧 감염자 수로 보긴 어렵다”며 “진단검사 역량, 검사 기준, 검사 수에 따라 감염자-확진자 수의 격차가 달라진다”고 짚었다. 이어 “국가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사망자 수에 포함하는 기준이 다르다. 확진 후 사망하더라도 기저질환을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코로나19 사망자 수에서 제외하는 나라도 있고, 사후 확진을 확진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곳도 있어 국가별 코로나19 사망자 수 집계가 다르다”며 “이같은 이유로 사망자 수 역시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과사망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원지와의 교류 정도 ▲지리적 환경(기온, 습도, 내륙/섬) ▲내국인 건강 상태(비만율, 흡연자 비중, 기저질환자 비중, 면역체계 등) ▲인구구조(평균 연령, 고령 비중 등) ▲의료 역량(1인당 의료진 및 병상 수, 중환자 설비, 공공의료 비중 등) ▲위생에 대한 인식(마스크 착용, 손씻기, 비말 접촉 등)을 꼽으며, 요인이 다양한 만큼 주요국 대응 평가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의 대응은 수많은 결정 요인 중 한 가지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최근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근시안적인 시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 연구위원은 “각 국가는 ‘감염 피해 최소화의 유익’과 ‘감염병 대응 비용’을 비교해 방역대응 방식을 결정한다”며 중국와 유럽의 대조적인 방역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강력한 방역이 경제를 악화시키는지’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악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방역의효율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며 OECD와 IMF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사망자가 많을수록 경제가 느리게 회복하는 걸로 연구 결과 확인됐다”며 “장기적으로 코로나19를 잘 통제해야 정부 대응을 약하게 가져갈 수 있고, 이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경제피해 규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을수록 경제도 더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를 잘 통제해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가 방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했다. 그는 “IMF에서 공개한 코로나19 주요 대응국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재정 지출 결과를 살펴보니, 미국‧영국‧뉴질랜드‧싱가포르는 GDP대비 15~20% 사이의 높은 수준의 재정지출을 했다”며 “반대로 우리나라나 북유럽은 상대적으로 재정지출을 덜 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경제 지원을 하면 영업을 덜 해도 방역협조가 수월해지는 것처럼, 경제지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방역대응도 효율적이 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입국제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장영욱 연구위원은 “한 나라의 경제가 외국인에 더 많이 의존하는 ‘외국인 비중’이 높을수록 입국제한 비용도 올라간다”며 “외국인들의 생산활동에 제약이 생기면 자국경제가 타격을 입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비중이 높은 국가는 입국제한을 덜 하고,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예로 외국인 비중이 45%에 달하는 룩셈부르크의 경우 외국인 입국제한을 할 경우 나라의 절반이 발에 묶이게 돼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까지 논란을 낳고 있는 백신접종에 대한 분석 결과도 내놨다. 그는 “감염자 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접종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감염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백신 접종의 이득이 높아졌다”며 “감염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백신 확보와 접종에 적극적인 셈”이라고 전했다.이주영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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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K-바이오헬스 백신 특화형 지역센터 3개소 선정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와 개방형 실험실을 수행할 11개 주관기관을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기관은 병원과 함께 생명공학 협력단지(바이오 클러스터)의 기반시설·자원(실험 장비, 입주공간, 임상의사 연계 등)을 활용해 산·학·연·병 연계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보건산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을 수행할 총 6개의 주관기관들은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와 병원을 연계해 창업기업에게 시설·장비·연구자원 등을 지원하고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컨설팅 지원, 임상 자문 등 사업화의 전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도권에 편중된 연구 인프라를 지역 클러스터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바이오헬스 특화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종합지원 허브인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를 내년 중에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글로벌 백신허브화 전략 일환으로 ‘K-바이오헬스 백신 특화형 지역센터’를 3개소 선정함으로써 국산 백신개발과 글로벌 백신허브 기반 조기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 사업을 수행할 총 5개의 주관기관은 2019년에 이어 재선정됐다. 해당 기관들은 연구역량과 기반시설이 우수한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고, 기술·제품 개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상의사-기업 연구자 간 공동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소는 올해 8월에 선정된 감염병 특화 개방형 실험실 2개소(경상대학교 국립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와 함께 보건산업 전 분야에 걸쳐 병원내 창업지원 기관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K-바이오헬스 백신 특화형 지역센터가 선정된 만큼 선정된 기관들에 대한 기대가 크며,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의 조기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지역센터-개방형 실험실 연계로 창업기업의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바이오헬스산업이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건산업 분야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주영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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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헬스 백신 특화형 지역센터 3개소 선정
복지부·진흥원, 일반형 지역센터 3개소‧개방형 실험실 5개소 선정
- 이주영 기자
- 입력 2021.12.06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와 개방형 실험실을 수행할 11개 주관기관을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기관은 병원과 함께 생명공학 협력단지(바이오 클러스터)의 기반시설·자원(실험 장비, 입주공간, 임상의사 연계 등)을 활용해 산·학·연·병 연계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보건산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을 수행할 총 6개의 주관기관들은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와 병원을 연계해 창업기업에게 시설·장비·연구자원 등을 지원하고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컨설팅 지원, 임상 자문 등 사업화의 전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도권에 편중된 연구 인프라를 지역 클러스터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바이오헬스 특화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종합지원 허브인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를 내년 중에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글로벌 백신허브화 전략 일환으로 ‘K-바이오헬스 백신 특화형 지역센터’를 3개소 선정함으로써 국산 백신개발과 글로벌 백신허브 기반 조기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 사업을 수행할 총 5개의 주관기관은 2019년에 이어 재선정됐다. 해당 기관들은 연구역량과 기반시설이 우수한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고, 기술·제품 개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상의사-기업 연구자 간 공동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소는 올해 8월에 선정된 감염병 특화 개방형 실험실 2개소(경상대학교 국립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와 함께 보건산업 전 분야에 걸쳐 병원내 창업지원 기관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K-바이오헬스 백신 특화형 지역센터가 선정된 만큼 선정된 기관들에 대한 기대가 크며,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의 조기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지역센터-개방형 실험실 연계로 창업기업의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바이오헬스산업이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건산업 분야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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