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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식약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민쥬비주'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인 ‘민쥬비주(타파시타맙)’를 9일 허가했다.민쥬비주는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와 병용요법으로 사용하며, 이후 이 약의 단독요법으로 사용된다.식약처는 "‘민쥬비주(타파시타맙)’는 B세포 표면 항원 단백질인 CD19에 결합해 직접 세포사멸, 항체의존성 포식작용, 항체의존성 세포매개 세포독성을 유도해 B세포 고갈을 초래함으로써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참고로 민쥬비주는 B세포 림프구 표면의 세포 표면 항원 단백질인 CD19를 표적으로 하는 면역글로불린(IgG) 아형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의약품이다.최윤수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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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식약처, 최신 국제 기준 따른 의약품 동등성 시험 기준 정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네릭의약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규제조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을 9일 개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조약 선정기준 추가 △치료영역이 좁은 성분 3종을 추가 △의약품동등성시험 제출자료 완화 △장용성제제 등 첨가제 변경 시 제출 자료 정비 등이다.식약처는 우선 자료제출의약품으로서 국내 최초로 허가된 품목을 대조약으로 추가하고 현행 대조약 선정기준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치료영역이 좁은 성분 3종을 추가(기존 34종 → 개정 37종)하고 이에 대한 동등성 판정기준을 마련해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주성분 제조원 변경시 그간에는 의약품동등성시험 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의약품동등성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자료 요건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마지막으로 장용성제제·서방성제제과 같이 방출이 조절된 제제를 일반제제와 구분해 첨가제 변경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식약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운영하겠다"고 전했다.최윤수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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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업무정지 中 마약류 의약품 처방, 처벌 사각지대 없어지나마약류관리법의 업무정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업무정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는 사람은 정지 기간에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마약류 약품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를 다루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44조제2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또한 법률에는 별도로 명시된 조항이 없다.이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제한하는 행정권의 발동은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 때문에 마약류관리를 위반했어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위법이 된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이유로 의사에게 법률상 근거 없이 재차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면 이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확인됐다.이에 강기윤 의원은 마약류관리법 처분 사유에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를 규정해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약물 오남용을 막아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법 조항의 제정 취지를 달성했다고 전했다.강 의원은 “최근 마약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데 입법 불비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약 문제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마약류관리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이주영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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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6기 장기요양 혁신리더 과정 수료식...57명 배출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공단 본부 열림홀에서 교육 수료생, 보건복지부,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장기요양 혁신리더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공단 본부 열림홀에서 교육 수료생, 보건복지부,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장기요양 혁신리더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장기요양 혁신리더 과정은 정책과 현장 간 정보 공유 및 논의를 통해 장기요양 제도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요양의 핵심리더를 양성하고자 2016년 개설된 과정으로, 올해 57명의 제6기 수료생을 포함하여 31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게 됐다.이번 교육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재개돼, 3월 2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총 12주간 진행됐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문학 강의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의 교육이 이어졌고, 특히 서비스 개선방향에 대한 사례공유·토론과 같은 참여형 수업에 대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공단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혁신리더 과정이 교육생들에게 정책과 서비스 현장의 간극을 중재 하는 핵심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며 “장기요양보험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제도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고 말했다.전하연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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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약 '협력' 방문형 다제약물 관리사업...재정적 지원·제도화 필요해방문을 통한 지역사회 다제약물관리의 의·약 협력방안 토론회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약업신문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다제약물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범사업의 개선과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복지부는 직역갈등 발생 우려가 있다며 염려했지만, 시범사업을 경험해 본 의료인들은 직역갈등 여지가 적고 시너지가 오히려 크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선 충분히 성과가 입증된 다제약물 사업인 만큼 확대를 위해, 연속성 있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재정적 지원과 중재 플랫폼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서정숙, 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서영석, 최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한 '방문을 통한 지역사회 다제약물관리의 의·약 협력방안 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노인, 장애인, 환자들이 최대한 오래 집에 살면서 가족의 부담은 없는 지역사회 돌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법령을 정비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와 사업 모형을 개발해 10년 후에는 '전국민 돌봄 보장 제도'를 실현하려는 새로운 사회운동단체다. 지난해 12월 국회사무처 재단 설립 허가를 받았고 올 3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을 받아 공익법인단체로 이번에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정계 인사는 물론, 다제약물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협력'을 강조했다.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제약물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재가환자에 대한 의사와 약사 간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의사와 약사 간 협력체계가 지역 중심의 보건, 복지, 요양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물꼬를 트고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여야 정계 인사들도 OECD 통계를 인용하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년 OECD 통계에 따르면, 3개월 이상 5개가 넘는 의약품을 만성복용하는 우리나라 고령 환자의 비율은 70.2%로서, OECD 평균 46.7%보다 높고, 2013년 67.2%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은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필요하고, 의사와 약사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고, 서정숙 국회의원 역시 "다제약물 관리를 위해 의사와 약사 직역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가환자들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관리사업' 시범사업 성과를 전하며 의·약사 간 효율적 협력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8년부터 '다제약물관리사업' 시범사업을 통해 중복, 과다·과소 약 복용을 줄이고 약물 부작용 예방과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유도하고 있다. 서 의원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보니 다제약물관리가 75세 이상 어르신의 '3개월 후 응급실 방문위험'을 59%나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며 "방문을 통한 지역사회 다제약물관리는 가족에 의한 돌봄이 어려운 1인 가구나 노인 부부 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환자 중심의 맞춤형 약물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토론회에선 방문을 통한 지역사회 다제약물관리에 있어 의·약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제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약업신문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광준 연세대 의대 노년내과 교수는 노인 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다약제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김 교수는 "노인은 대부분 다발성이고 만성적인데다 퇴행성 질환이라 약을 줄이기 어려워 갯수와 복용 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약 효과도 노인에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렇기에 의료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다직종 의료인 협업 시스템이 필요하고, 처방의료진과 약물을 관리하는 약사와의 협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등의 지원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장선미 가천대 약학대학 교수는 2010년 이후부터 다양한 형태의 방문약물관리서비스 현황을 설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수행한 다제약물관리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전했다. 장 교수는 지역사회 다제약물 관리사업에서는 의사와의 연계 부족으로 방문약물관리 보고서가 제대로 의사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다제약물 관리사업에서 의약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약사와 환자 모두 정보교류와 의견교환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의·약사와 환자의 정보교류와 의견교환이 가능한 플랫폼을 공단이 운영하는 건 어떨까 한다"며 "공단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처방 중재나 조정 필요할 때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세 번째 주제발표자인 박지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실장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다제약물 복용자(만성질환 1개 이상 보유자 중 10개 이상 약을 60일 이상 복용)가 2019년 81.5만 명에서 2022년 117.5만 명으로 증가했고, 65세 이상은 부적절 복용 시 입원은 1.32배, 사망은 1.35배 증가한다고 밝혔다. 관리 어려움의 이유로는 ‘관련 수가나 인센티브 등 제도의 미비, 질환별로 처방하는 의료행태와 약 의존도가 높은 환자특성’을 들었다.도봉구의사회 김성욱 회장은 환자의 잠재적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다약제 사업이 재정적 지원을 통해 연속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업신문이어진 패널토론엔 도봉구의사회 김성욱 회장, 경기도약사회 안화영 부회장, 부천시민의원 조규석 원장,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함께했다.먼저 김 회장은 의사회-약사회-공단 연계 지역사회 협력모델을 제시하며 △자유방임형 의료체계 개편 △개원의 모두 참여로 확대 △방문시간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실제 가정 방문 진료를 하며 느낀 점이 있다"며 "겉으론 환자들이 다제약물을 줄여 건강을 유지하는게 목표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바는 오래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환자의 잠재적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재정적 지원으로 다약제사업이 연속성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시범사업이 2-3개월 단위씩 시행되고 끝나기보다 연속성 있는 시범사업이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이어 안 부회장은 경기도약사회의 방문약료서비스사업 시행 경험을 전하며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강조했다.경기도약사회 방문약료서비스사업은 2017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650여명의 약사가 참여해 1750여명이 서비스를 받았다.그는 의·약사 간 적극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안 부회장은 "지역 병·의원과 지역약국 중심의 일관된 환자관리체계와 지역주민 대상의 약물안전 예방교육과 투약 후에도 지속적인 환자 특성에 맞는 복약상담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환자가 신뢰를 갖고 지역에서 건강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원장은 부천시 지역사회 다학제 통합돌봄 사업 시행 경험과 함께 다제약물관리 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그는 수시로 발생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요구를 접수하고 재택의료팀의 일정을 조절하는 등 지원 가능한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실제 사업에서 환자가 조언을 거부하거나 약 중단 후 증상 악화 등으로 의료인과 관계 형성 악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환자 상태에 따라 충분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협업을 위해서 의·약사가 함께 회의하고 훈련하는 과정은 물론, 행정시스템과 공유 차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직역 갈등’을 우려했다.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 부천시민의원 조규석 원장 ©약업신문 하 과장은 다제약물관리사업에 대해 보건의료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지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직역 갈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역할과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했을 때 의·약사 및 간호사 등 직역 갈등이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며 "협력 모델 관련해 갈등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협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하 과장은 또 인적 부분이므로 약사 등 개인 자격으로 방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민감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이에 김광준 교수는 '직역 갈등'은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다약제 관리 경험에 있어 약사와 의료진의 협업보다 의료진 간 협의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의사와 약사 등 직역 간 논의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이득이 될 부분이 많아 시너지가 있었다"며 "오히려 의료인의 고유영역에서 과 별로 전문분야가 있기에 약제 사용 이유가 있어 조율이 안될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그는 전문성 침해 없이 환자 건강을 위한 방안을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전하연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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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밀의료’ 항암제, ‘허가범위 외 사용’ 급여 적용 필요”국회입법조사처는 정밀의료의 ‘허가범위 외 사용’ 치료제 처방 시 급여를 적용해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업신문치료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밀의료’에 있어서 암 질환에 맞는 치료제를 ‘허가범위 외 사용’할 경우에도 급여를 적용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이슈와논점 2098호 ‘정밀의료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밀의료는 환자마다 다른 유전체 정보, 환경적 요인, 생활습관 등을 분자 수준에서 종합 분석해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2015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국정연설에서 정밀의료계획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개인의 유전체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희귀유전질환이나 암질환 분야에서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다.문제는 국내에선 아직까지 정밀의료 정책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선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첫번째는 긴밀하게 연결된 빅데이터를 통해 환자 개인별 맞춤형 치료법을 찾아아만 치료 성과를 높일 수 있는데, 이를 적용하기엔 각 의료기관의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가 단절돼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또 다른 문제점은 NGS 검사를 통해 특정 발암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더라도 그에 맞는 치료제를 즉시 투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다.실제로 폐암의 경우, 조직학적 분류에 따라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구분해 의약품 출시 당시의 적응증을 기준으로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다. 하지만 정밀의료의 경우 NGS 분석 기술을 활용해 종양 유전자 돌연변이의 분자적 특성에 따른 아형으로 분류해 이를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치료효과가 있음에도 처방이 어렵고 급여 적용이 안 되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간암 치료제로 시판 허가돼 통용되는 기존 약제가 특정 폐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제시되더라도, 이를 폐암 환자에게 바로 처방할 수 없다.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연구관은 “항암제에 대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사전 승인제도’를 통해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해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을 열어두고 있지만, 임상 현실과는 동떨어진 기준의 획일적 적용, 복잡한 절차, 급여 최종 승인까지 장시간 소요된다”며 “여기에 승인 여부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허가초과 사용 승인 신청’은 치료제 승인 및 건강보험 급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는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새로운 치료제가 절실한 말기암‧난치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시도해 볼 만한 치료제가 있어도 해당 암종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반면 해외에선 보다 유연하게 적용되는 모습이다. 그중에서도 미국은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에 대해 우리나라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FDA 승인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을 규제하지 않고 합법으로 여기기 때문. 처방할 수 없는 약물은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와 같은 규제 물질 일부로 한정한다. 다만 의사가 허가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허용하되, 제약사가 적응증을 벗어난 내용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미국임상종양학회는 “일부 항암제가 다양한 종류의 종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종양내과전문의는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을 적극 시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항암제의 허가범위 외 사용에 대해 전문의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셈이다.이에 따라 김 연구관은 “분자종양위원회가 결정한 치료제를 다학제위원회가 심의‧채택한 경우에는, ‘허가범위 외 사용’일지라도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건강보험에서 급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NGS 검사의 유효성‧안전성 등을 인정해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있으므로, 분석 결과를 치료제 선택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다.또한 그는 “말기암‧난치암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간 임상 정보 교류와 공동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며 “현재 각 의료기관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적합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 설치했으나 활동이 미진한 분자종양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주영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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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도입…만성 감염병 퇴치 추진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종합적․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질병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앙-지자체와 감염병별 관리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경험과 감염병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했다.이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해 △코로나19를 넘어 미지의 감염병(Disease X)까지 대비 △민·관 및 국제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고도화의 목표로 5개 기본원칙(근거기반·형평성·혁신·국내,외 협력·소통,참여)을 설정했다.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정부는 코로나19 대응경험을 기반으로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비 체계 및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리 등 생물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우선 감염병 위기대비를 위해 국외 발생·유행 감염병을 실시간 감시·분석하고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 간 감염병 감시정보 교류를 활성화한다. 또 감염병별 병원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해 신속하게 신종 변이 발생을 확인하고 심층 분석을 실시한다. 국가간 이동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의 활용범위를 확대해 감염 증가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현장대응인력 및 예비방역인력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법정의무화하고, 역학분석전문가 및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글로벌리더를 양성한다는 것.감염병 종류에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감염병 위기 시 활용할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한다.다부처 위기대응훈련을 정례화하고, 신종 및 재출현감염병 대책반 운영 매뉴얼 신규 개발 및 기관특화 훈련을 내실화한다.생물안보 및 고위험병원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생물테러감염병 현장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탄저백신 국내 생산 및 비축을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하고 키트 활용 검사법 표준절차서를 2027년 보급한다.위해도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차등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생물안전3등급시설(BL3)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3차 기본계획은 결핵관리종합계획,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바이러스 간염(B형·C형) 관리 기본계획 등 상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선제적 접근, 원헬스 정책 활성화 및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를 포함한다.우선 원헬스 기반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총리훈령 제정을 추진하고, 사람-동물 간 감염실태조사 및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공동위험평가를 실시한다.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종합병원을 확대해 항생제 내성 관리를 강화하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권역-지역 간 실시간 대응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상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관리 취약기관의 감시지표를 개발하고, 간병인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방안을 마련한다.인플루엔자 및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레지오넬라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시설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모기매개 감염병인 말라리아는 위험지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관리 대상 시·군·구를 확대하고 잠재적 위험지역을 신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이외에도 감염병의 특성, 백신의 비용효과성, 공중보건학적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를 마련할 계획이다.만성 감염병 퇴치도 추진한다. 우선 결핵 환자 감소를 위해 돌봄시설 근로자·간병인 등 전파 위험군 및 발병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비 및 확진검사비를 지원한다.에이즈 등 성매개감염병의 경우 감염취약군 예방전략을 강화해 신규 감염 감소를 추진하고 에이즈예방지원센터 등 조기발견, 상담 및 조기치료를 지원한다.특히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간염 검진 사후관리 및 치료연계를 실시한다.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 거주시설 감염병예방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리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체계를 마련한다.교정시설의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군부대 감염병 발생 시 신속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감시지원시스템 개발 및 국군의학연구소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 확충 등 인프라를 확대한다. 학교의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보완 및 학교급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학교-가정 간 소통 강화를 추진한다.감염병 관리 연구 및 기술혁신그간 분절적으로 수집·관리되던 감염병 관련 데이터 통합·연계하고, 다양한 감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며, 질병청이 감염병 진단기술 및 백신·치료제 연구를 주도할 계획이다.우선 근거중심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역단계부터 신고,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 전 과정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한다.잠복기, 2차 발병률 등 핵심 역학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규모 접촉자를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한다.감염병 특성별 발생규모, 유행양상 등 감염병 위기대응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시설·장비 등 의료자원 소요를 추계한다.감시·조사체계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해 코로나19를 포함해 의료기관을 통한 통합발생감시체계를 운영한다.또 항생제내성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의료관련감염 감시 등 병원체 감시를 확대한다.하수(下水)감시로 기존 감염병감시체계를 보완하고 생활하수 검사기관을 확충해 무증상자 병원체 검출을 확대한다. 계절 인플루엔자 등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의 예방접종 효과분석을 위한 정기 혈청조사체계를 마련한다.감염병 진단기술을 고도화한다. 국내 유입‧확산이 가능한 미래감염병 및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법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유사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에 대한 다중진단검사법 구축 등 진단기술법 개선으로 진단검사의 정확도 및 신속성을 향상한다.또한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대응이 가능한 mRNA 기술 등 백신 개발 핵심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백신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형간염, 일본뇌염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필수 예방접종 백신의 국산화·자급화 기술 개발과, 신종변이 가능성이 높은 RNA바이러스의 공통감염기전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감염병 예방관리 현장의견을 반영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의료시설·방역물자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를 견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다부처·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이를 위해 감염병 대응 주관기간(복지부·질병청) 및 관계기관, 지자체 간 위기단계별 역할 정비, 위기관리기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현장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 유관협의체 및 현장 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한다.이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단위 감시·분석, 현장대응 등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포데믹 통합 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국민소통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신속대응체계 구축 및 장기유행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도 추진한다. 고위험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중앙 및 권역 감염병병원을 확충하고 위기대비 물자·장비 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글로벌 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설치 추진과 해외감염병 정보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또 대륙별 거점국가를 대상으로 감염병 감시 및 위험평가, 실험실진단, 역학조사 등 글로벌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독일, 싱가포르 등 국외 병원체자원은행 협력체계를 통한 자원교류 및 생물안전4등급시설(BL4)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를 추진한다.감염병관리 R&D 기반을 공고화한다.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핵심 병원체 설정, 진단-치료-백신 연구성과를 위한 혁신원천기술 확보 방안 등 R&D 총괄기획을 실시하고, 현장수요에 기반한 감시-예측-차단-진단-방역물품 중점개발기술 연구를 추진한다.국내 보유 병원체자원의 제출을 의무화해 자원 다양성을 확보하고 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한 민간분양 활성화 등 연구자원 공공인프라를 강화한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앞으로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이와 연계해 지역 내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향후 5년간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주영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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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복지부‧진흥원, 제약바이오 유관기관과 ‘바이오USA’ 참가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6일 개최한 ‘한국 바이오혁신의 밤’ 행사 모습.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전시회인 ‘2023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BIO International Convention)에 참가해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바이오USA는 미국 바이오협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미국 보스턴에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현지 시간) 나흘 간 진행된다.복지부와 진흥원이 6일과 7일 개최한 ‘한국 바이오 혁신의 밤(Korea Bio Innovation Night)’과 ‘한국의 밤 리셉션(Korea Night Reception)’에는 총 1000여명 이상 국내외 제약·바이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 이번 행사는 유관 협회, 재외공관,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ambridge Innovation Center, CIC) 벤처카페(Venture Café) 등 국내외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뤄졌다.진흥원 김영옥 기획이사는 “바이오USA에 참가한 국내외 관계자를 한 자리에서 뵐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 유관기관 등이 화합해 준비한 행사”라며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주미대한민국대사관, CIC 벤처카페와 협력해 지난 6일 켄달스퀘어에서 진행한 ‘한국 바이오 혁신의 밤’은 국내외 산업관계자 330명이 참석해 성료됐다.한편 7일에 바이오USA 인근 행사장에서 개최한 ‘한국의 밤 리셉션’에서는 국내외 제약·바이오 유관 기관 관계자 약 750명이 참석해 비즈니스 협력 논의와 네트워킹 구축의 장을 마련했다.‘한국의 밤 리셉션’은 복지부, 진흥원, 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정은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 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회장 강경선) 등 다수 기관의 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협력 하에 공동 개최됐다.진흥원 김용우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시장인 만큼, 진흥원은 ‘바이오USA’와 같은 글로벌 행사와 ‘K-블록버스터 미국 진출 지원 사업’을 연계해 국내 기업의 사업 기회 발굴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여러 제약·바이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진흥원 박순만 미국지사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최대 혁신 바이오 클러스터인 보스턴/캠브리지에서 키 플레이어로 활약하기 위한 네트워킹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미국지사는 우리 기업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도움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진흥원은 ‘K-블록버스터 미국 진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보스턴 CIC 내에 위치한 C&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 지원 및 현지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20개 기업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또한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협력사업’은 재외공관 현지 네트워크 활용과 정부 간 협력을 통해 한국 보건산업체 및 의료 해외진출 신규 수요 발굴, 한국의료 홍보 등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올해 기준 12개국 14개 재외공관에서 참여하고 있다.이주영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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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식약처, "필로폰 사용추정량 가장 높고, 엑스터시는 증가세 보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조사한 결과를 비교·분석해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분석을 위해 식약처는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의 하수처리장을,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선정해 하수를 채집했고, 필로폰·코카인·엑스터시 등 국내유입과 사용이 확인된 주요 불법 마약류 7종을 선정해 분석했다.식약처는 2020년 57개 하수처리장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37개소 2022년에는 44개소의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채집했다. 3년 연속으로 조사에 포함된 하수처리장은 34개소다. 확인된 주요 불법 마약 7종에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엑스터스(MDMA) △코카인 △LSD(Lisergic Acid Diethyle Amide) △메타돈(Methadone) △THC-COOH(대마성분 대사체) 등이 포함됐다.주요 분석결과, 3년간 연속적으로 조사된 34개 하수처리장에서는 조사대상 불법마약류 7종 중 5종이 한번이라도 검출된바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또한 비교‧분석 결과 주요 특징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용추정량 △엑스터시(MDMA) 사용추정량 증가세 △항만‧대도시 지역의 사용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 등이었다.대표적인 불법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3년 연속 조사 대상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검출되었으며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하 사용추정량)은 약 20mg 내외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용추정량을 보인 것이다.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투여 시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불안·불면·공격성 등 부작용이 있고 심한 경우 환각·정신분열·혼수 등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이다. 사용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엑스터시(MDMA)는 사용추정량이 1.71mg(2020년), 1.99mg(2021년), 2.58mg(2022년)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검출된 하수처리장도 34개 중 19개소(2020년), 27개소(2021년), 27개소(2022년)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엑스터시(MDMA)는 사용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항만·대도시 지역의 경우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됐다. 사용추정량은 항만지역과 그 외 지역이 각각 31.63mg․18.26mg, 대도시와 그 외 지역이 각각 26.52mg·13.14mg 수준이었다.식약처는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 등 국제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국내 수사‧단속 관계기관에도 실마리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며, 불법마약류 예방, 교육, 재활 등 정책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최윤수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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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기자 수첩] 플랫폼 '협조' 받아 플랫폼 '종속' 막는다는 약사회대한약사회는 지난 5월 30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응책으로 공적처방전달시스템 가동을 시작하고 회원에게 가입을 독려했다.약사회가 개발한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가입한 약사들은 연동된 민간 플랫폼 처방전을 확인하고 조제 및 결제까지 가능하다. 이로써 민간 플랫폼에 일일이 가입할 필요가 없어 플랫폼에 약국이 종속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결국 민간 플랫폼의 협조를 받아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을 막겠다는 이야긴데, 의문과 의구심이 동시에 든다.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약국 정보관리 △처방전 수신 관리 △정산관리 등 크게 3가지 기능으로 나뉜다. ‘민간 플랫폼에 약국이 종속되는 일을 막겠다’고 외친 탓에 마치 약사회만의 플랫폼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민간 플랫폼과의 연동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구조다. 약사회로선 '회원' 자산을 무기로 민간 플랫폼의 ‘무보수’ 협조를 받아야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다.과연 상업 플랫폼이 수익성을 버릴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은 약국의 데이터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약사회에 어쩔 수 없이 협조하겠지만, 수익성 없는 사업에 헌신할 플랫폼이 몇 개나 될까. 민간 플랫폼들이 약사회 시스템과의 연동을 끊어버리겠다고 나선다면? 그리고 약국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 이벤트를 벌여 민간 플랫폼으로의 이동을 유도한다면? 간편한 비대면 진료 처방전 연동에 익숙해진 약국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리보다는 실리를 찾아 떠나는 약국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결국 약사회는 민간 플랫폼을 홍보해 준 꼴이 되기 십상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약사회는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스스로 민간 플랫폼에 가입한 약국들은 약사회가 그동안 가장 걱정했던 대로 플랫폼에 종속될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몸을 부풀린 민간 플랫폼들이 횡포를 부리게 되면 소비자들도 그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급하게 만들어진 약사회 시스템은 그동안 환자들의 약국 변경이나 변심 등 민원 대처를 해온 경험이 많은 민간 플랫폼의 고객센터 대응을 따라가긴 힘들 수밖에 없다. 또한 약국정보 리스트 시스템인 만큼, 약사회 의도와는 다르게 추후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 시 약 배달 툴로 전락할 여지도 적지 않다.약사회는 이번 시스템을 잘 정착시켜 향후 복지부와의 논의에서 '공적처방전'을 유도해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 공적처방전달시스템 상 공적처방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민간 플랫폼이 무보수 협조가 지속돼야 가능한 계획이다.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일부 회원들의 민간플랫폼으로의 일시적인 이동은 있겠지만 편의성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영구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플랫폼의 횡포 또는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약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시스템에 가입을 해야 한다며 회원 100%가 가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앞으로도 약사회는 시스템 안착을 위해 '약사 회원 단결'을 외치며 연대를 지속 강조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야말로 회원을 믿고 가는 약사회다. '약사 회원 단결'만 외치기보다 뾰족한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칫 잘못하면 믿었던 약사회에 발등을 찍히고 뼈 아파 하는 약국들이 줄지어 생길 수도 있다.전하연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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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대생 64%, 의료사고 부담에 필수의료 지망 기피…“필수의료특례법 제정해야”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검찰에 입건송치된 의사 수. ⓒ대한의사협회(일본 검찰청 연도별 ‘범죄통계’ 평균 산출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추진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의대생들은 전공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원인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로 확인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죄와 벌: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국회 관계자들이 의사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선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필수의료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필수의료특례법 제정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 소장은 국내 의료과실 형벌화 현황에 대해 “전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건수 중 전문직은 22.7%이며, 이 중 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73.9%”라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된 2012년에는 업무상과실치상 3557%, 업무상과실치사 192.7%가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우 소장은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인 기피진료 과목이나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진료과에서 장애, 사망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해외 여러 국가들은 국내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은 2017~2018년 의료행위로 인한 중과실치사로 경찰에 접수된 151개 사례 중 의사는 37명이었으며, 이 중 검찰 기소 결정은 연평균 0.8명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은 약물 과다 처방과 사용 위반의 경우일 뿐, 수술 또는 술기상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없었다. 독일 또한 검사에게 제출된 독일 전역 법의학 감정서 4450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의 경우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4.2%인 189건에 그쳤다. 일본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율이 1999~2010년에는 22.6%였지만, 2011~2015년에는 6.5%로 크게 줄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검찰에 입건송치된 의사 수도 연평균 8.7% 감소했다.우 소장은 “한국의 의사 1인당 연간 기소건수는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라며 “영미법에선 의료과실로 인한 형사처벌보다는 손해배상과 면허관리기구를 통한 행정처분을 내리며, 대륙법에선 경찰조사 단계부터 기소 자제로 의료분쟁 당사자 및 진료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의사 형벌화 경향이 필수의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나라 필수의료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위기에 처했다”면서 “의대생도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질까 두려워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대생 2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소아청소년과 50.4% △흉부외과 47.2% △산부인과 34.6% △외과 14.6% △응급의학과 8.5%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2021년 의협 회원 115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선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원인을 묻는 질문에 15.8%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를 꼽았다. 이는 1위인 ‘낮은 의료수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국가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서도 의사들은 ‘의료수가 정상화’에 이어 ‘필수의료 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선 ‘의료사고 특례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과반을 넘겼다.우 소장은 “필수의료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필수의료특례법 제정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의료과실 범죄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의료사고 전담부서를 설치해 기소권 남용을 제한하고, 법원에서도 판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신현영 의원은 자신의 법안 제정 경험을 바탕으로 ‘징벌적 처벌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100%로 하는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과 착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폭력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올해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3년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해 붕괴현상이 심한 지역의 대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다.신 의원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강화해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들을 징벌적 정죄하는 방식이 아닌, 그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의료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주영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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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심평원 공식 학술지 'HIRA Research' 제3권 1호 발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5월 31일 학술지 ‘HIRA Research’ 제3권 1호를 발간했다.‘HIRA Research’는 2021년 5월 창간 이후 다섯 번째 발간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주제로 총 9편의 논문이 수록됐다.이번 학술지에는 △의약품·의료기기에 관한 주요국의 운영 제도 및 감시체계 현황 고찰 △의료소비자의 전문병원 지정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을 제시했고, △무연담배의 건강효과 메타분석 △요양병원 폐업 요인 △노인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결과가 도출됐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발현 시기별 국내 건강보험 정책 △일차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시스템 모니터링 소개 △HIRA Research 발간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논문은 학술지 홈페이지(www.hira-research.or.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강중구 원장은 "HIRA Research가 보건의료 정보 교류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현재 계획 중인 전문학술지로의 도약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학술지 창간에 기여한 편집위원장으로서 우리 학술지가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행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응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전하연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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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복지부 “비대면진료 초진 가능 환자 이렇게 확인하세요”이달부터 시행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대상환자 확인 방법을 안내했다.보건복지부는 대상환자 확인과 관련해, 재진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초진의 경우,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대상환자 확인방법’에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이후,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고 전했다.대상환자별 확인방법을 살펴보면 섬‧벽지 환자는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의 주소지를 화상으로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내 ‘섬‧벽지 경감대상’ 제시가 가능하고, 직장가입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할 수 있다.또 섬‧벽지 여부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범사업 대국민안내’ 중 ‘보험료경감 고시’에서 섬‧벽지 지역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거동불편자는 만 65세 이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가 대상이며, 이는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등 화상으로 의료기관에 제시해 확인할 수 있다.김염병 확진자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며, 이 경우 환자는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을 화상으로 의료기관에 제시하면 된다.이주영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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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의료사고로 인한 수탁감정 및 조정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내과’ 또는 ‘응급의학과’를 대상으로 하며, 수탁감정(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우선 수행하되, 조정감정(의료분쟁 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업무와 병행ㆍ순환이 가능하다.원서 접수는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다.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주영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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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바이오·의료 창업기업 국내외 시장진출 역량강화 지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3년 바이오·의료 창업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 역량강화 사업’에 참가할 창업기업 27개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내‧해외 목표시장에 따라 ‘All-In-One 지정멘토 컨설팅(이하 올인원 컨설팅)’과 ‘글로벌 역량강화 종합패키지(이하 종합패키지)’ 총 2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며, 창업기업당 2000만원 상당의 컨설팅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올인원 컨설팅은 국내 시장 진출이 목표인 창업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기업은 매칭된 1개의 공급기관으로부터 해당 분야의 집중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종합패키지는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창업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선정된 기업은 최대 2개의 매칭된 공급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모집대상은 서울 소재 10년 미만의 바이오ㆍ의료 분야 창업기업이며, 두 가지 세부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이번 사업에는 법무법인 율촌,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씨엔알리서치, 더넥스트랩 등 분야별 전문기관 18개사가 대거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특허/법률 △투자 △기술사업화 △인증/임상 △시장진입 △경영전반 등 세부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제안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사업 모집규모는 올인원 컨설팅 7개사, 종합패키지 20개사, 총 27개사다. 기업 선발 절차는 서면 및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기술성, 시장성, 창업역량, 사업지원 필요성 및 참가의지,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최종 선정된 기업은 추후 공급기관과의 매칭 과정을 거쳐 사업 범위를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3일까지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이주영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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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발굴‘제8회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규모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제8회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공모전은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정 내 만 3~5세 유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작품을 공모한다.공모 분야는 △기관 활동(활동지도안, 사진, 동영상) △유아 그림(8절지 크기) △가족 활동 수기(사진, 문서, 동영상) 총 세 부문이며, 우수작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 예정이다. 수상자(기관 25개소, 유아 45명, 가정 30가구)에게는 복지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작품 응모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공모전에서 선정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작품들은 현장에서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유아가 흡연의 위해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가족의 금연 실천을 돕는 등 흡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주영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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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발굴
제8회 공모전 개최…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사례 등 접수·시상
- 이주영 기자
- 입력 2023.06.07
‘제8회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규모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제8회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공모전은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정 내 만 3~5세 유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작품을 공모한다.공모 분야는 △기관 활동(활동지도안, 사진, 동영상) △유아 그림(8절지 크기) △가족 활동 수기(사진, 문서, 동영상) 총 세 부문이며, 우수작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 예정이다. 수상자(기관 25개소, 유아 45명, 가정 30가구)에게는 복지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작품 응모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공모전에서 선정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작품들은 현장에서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유아가 흡연의 위해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가족의 금연 실천을 돕는 등 흡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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