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신규 D제약 리베이트 조사 상반기 관통-제약계 '긴장'
지난해 연결 리베이트 재판 이어지고 연초부터 국세청 중견 제약사 압수수색
입력 2020.02.19 07:16 수정 2020.02.2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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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도 ‘제약사-의사’ 리베이트 조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제약사들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특히 막바지에 다달았음에도 지난해 마무리되지 못한 리베이트에 이어 연초부터 새로운 리베이트 건도 나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선 2018년 11월 시작된 중견 A제약 리베이트 건은 2019년을 넘겨 올해 3월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회사는 ‘임상시험’과 관련한 또 다른 건에 대한 재판도 3월 예정돼 3월이 회사 ‘앞 길’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른 중견 B사 재판도 2월 18일 예정이었다가 재판부가 바뀌며 연기됐다. 언제 재개될 지는 미지수다.

감사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반, 검찰로 이어진 중견 C사 조사도 오리무중이다. 당초 이 회사 리베이트 건은 공소시효가 지난해 12월로 종료되며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루된 의사로부터 나온 '새로운 발언'으로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다국적제약사로는 드믈게 리베이트에 연루된 N사에 대한 조사도 올해 이어질 전망이다. 리베이트 혐의로 지난 2016년부터 재판이 시작된 후 올 1월 초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이 제약사 한명을 제외하고 이 회사 다른 인사와 연루 매체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바로 항소하며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도 1월 말 국세청 조사 4국에서 전문약 주력 중견 D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조사 4국은 리베이트라는 점에서, 이 회사 리베이트 조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를 관통할 뇌관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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