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가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을 유출한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최근 이들로부터 법정 소송비용 3120만원을 전액 수령했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자사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의 법정 소송비용을 지급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비용은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실제로 지출한 법정 비용 전액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자외선 차단제 처방 자료와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이 발단이었다.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보다 벌금은 줄었지만,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이 사건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주요 기술 유출 사례로 언급되며, 기술 유출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 이직 이후 선케어 제품 판매를 본격화했고, 매출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자사의 핵심 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