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최근 정부의 약사인력 조정 계획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적인 철회와 약사회와의 협의를 통한 인력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약사사회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약사인력 정원 조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과포화된 약사인력에 대한 정원 감원을 적극 검통할 것을 8만 약사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교육부는 ‘2024학년도 보건의료분야 일반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통해 17명의 약사인력 잔여정원을 비수도권의 소규모 약학대학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약대에서 사정에 따라 신입생 선발 정원이 17명 감소되면서 해당 잔여정원 17명을 비수도권 약대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며 “약사인력 정원과 관련한 정책을 논하며 약사직능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정원을 이 대학 저 대학에 붙였다 뗐다 하는 행위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숫자놀음과 다르지 않다”고 개탄스러워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2008년 전국 20개 약대 입학정원은 1210명이었으나, 약대 학제 개편에 따른 약대 증가와 정원 증원으로 2020년부터 전국 37개 약대 입학정원은 1753명으로 약 44.9%가 늘어났다. 정원외 입학비율까지 감안하면 지난 10여년간 약사인력 정원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가 2021년 공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에 따르면 약사 공급 전망은 연간 진료(조제)일수 265일 기준으로 △2025년 1294명 △2030년 2585명 △2035년 3876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조제업무 자동화‧AI 등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인력대체 추세를 감안할 때 약사인력은 이미 과잉공급이라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약사인력 정원 감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기존 약대 정원과 전국 인구분포,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확충방안 등에 대한 고민없이 줄어든 정원 17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굳이 선심쓰듯 나눈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일방적인 약대 과다 증원을 통한 수도권‧약국 근무약사 쏠림현상 해소 시도가 이미 실패한 상황임에도 잔여정원 17명을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해 비수도권의 약대에 배정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은 논리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약사사회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약사인력 정원 조정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