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오접종, 접종률 하락에도 전년대비 2.4배 증가
백종헌 의원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2,281건, 허용되지 않은 교차접종 1,271건”
입력 2022.10.04 10:31 수정 2022.10.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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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기준 오접종 발생 현황(단위: 명).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전년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가운데, 정부 보상 사례가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 6,844회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고 4일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백신 접종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오접종 사례는 전년동월대비 2.4배인 4,830건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보상은 단 세 차례에 불과하다는 것. 이는 백신과 국가 보건복지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과 거부감이 증폭될 우려를 낳을 소지가 있는 만큼, 질병청의 오접종자 보상 및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달 9일 기준 백신 오접종 현황은 총 6,844회로 나타났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2,281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사례는 1,271건,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는 1,056건 순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살펴본 결과 화이자가 3,764회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1,954회, 아스트라제네카 689회, 얀센 132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지난달 9일 백신 오접종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피접종자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7일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의 오접종 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 및 지도하고, 오접종 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오접종 예방을 위해 접종기관이 방지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지자체를 통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난달 9일 기준 보고된 오접종 건수는 총 6,844회이며 그 중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1.94%인 133건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간에서의 오접종 사례는 6,449건, 예방접종센터 206회, 보건소 190회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지난해 8월 기준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41건에 불과했다. 

백종헌 의원은 “접종자에게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며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량백신 도입, 넥스트 팬데믹과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해 더욱 철저하고 제대로 된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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