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6.1 지방선거 지역별 맞춤형 정책제안 나올까
공공심야약국 등 7개 공통 정책만 발송…시도별 특정 정책 추가토록
입력 2022.05.03 06:00 수정 2022.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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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시도약사회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선거 관련 약사 정책 건의서를 마련했다.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지난 2일 개최한 브리핑에서 ‘지방자치시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약사(藥事) 정책 건의서’를 마련하고 각 시도약사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중점 정책으로 △취약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지원 강화 및 제도화 △지역주민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지역주민 대상 지역사회 약료(방문약료) 서비스 활성화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약무직 공무원 채용 및 처우 개선 △마약류관리법 행정처분 감면기준 적극 적용 등을 제안했다.

박상룡 홍보이사는 “지난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시도지부장들이 정책제안서를 각 지역에 맞는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를 반영해 전국적으로 사용할 공통 정책 7가지를 마련했다. 여기에 시도약사회별로 특정정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책자 형태가 아닌 파일 형태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서는 △야간 및 휴일에 이용 가능한 병의원과 연계된 공공심야약국 도입 확대 △시·군·구 공공심야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확대 및 현재 공공심야약국 미실시 지역에 관한 운영 조례 제정 방안 마련 △장기적으로 약사법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방문약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방문보건의료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돌봉서비스 필수서비스에 방문약료 서비스 포함, 방문약료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 대상 바우처사업 등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방문약료 서비스 급여화 등 방문약료 서비스 확대를 제안했다.

약무직 공무원 채용·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6년제 약사 학제 및 약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채용진급을 6급으로 상향 조정, 약사 면허증 보유 합격자의 경우 2년 경력을 인정해 호봉에 반영하는 등 6년제 약사 인력이 공직 진출을 통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 △약사면허 특허업무수당을 현재 월 7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건했다.

약사지도 점검 체계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 관리주체에 있어 기본원칙 수립, 점검 결과 관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제 약사감시 실시 및 점검 결과 보고는 ‘기초자치단체(보건소)’로 일원화 △특사경 면대약국 등 기획수사 전담(일반 약사감시 업무 제외) 등이 건의 내용이다.

지역주민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어린이, 초중고생, 성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표준화 교육의 활성화 필요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포함시켜 지속적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필요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활용한 정부 지원으로 연령대별 의약품 오남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상별·상황별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마약퇴치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지원 및 마약퇴치 캠페인 사업추진 필요 등이다.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기능적·공간적 분리를 위해 개설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 일부개정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약국 개설 등록 이후에도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사후관리하고 필요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를 제안했다.

끝으로 마약류관리법 행정처분 감면기준 적극 적용과 관련해서는 △특히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 시 ‘가목.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감면을 적용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 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입력 실수에 대하여 과도한 행정처분 지양을 건의했다.

박상룡 홍보이사는 “이중 특히 약사지도 점검 체계 일원화, 약무직 공무원 채용·처우 개선,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서 박 홍보이사는 비대면진료 관련 비대위 구성 전권을 위임받은 최광훈 회장이 3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약사회 비대위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여 모든 상황에 염두에 두고 대응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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