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약 배달 비상대책투쟁위 구성 강력 대응 예고
“의약품 배달은 약사법위반·약사직능훼손”…대약 등 공동비대위·투쟁집회 등 제안
입력 2022.05.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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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 비상대책투쟁위를 구성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대한약사회 등에 공동비대위 구성을 제안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 배달은 약사법 위반이고 약사직능 훼손이라며 정부의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정책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약준모는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와 맞물려 비대면 진료에 의약품 배송의 영역까지 포함시키고, 약사회를 관련 협의체에 개입시켜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한 추진방안을 만들 계획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4월 28일 대통령인수위 앞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약준모는 비상대책투쟁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투쟁위는 장동석 회장을 비상대책총괄위원장으로, 김성진 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회원소통위원장 황은경, 정책담당위원장 정수철, 투쟁전략위원장 송근우, 지원단장 박현진, 홍보담당위원장 한종수, 언론담당위원장 허지웅, 약대생위원장 김민정 등 7개 위원회로 구성했다.

약준모는 최근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의 준비되지 않은 발언과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입장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그간 외부에 공표돼온 내용과 달리 이해 단체들과 협의되지 않은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 사안임에도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 구성도, 입법부와의 논의도 없이 언론에 먼저 발표를 행태는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사기업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그간 법적 미비와 모순되는 다른 사안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을 때와는 정반대의 무리수 행동의 뒷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 신뢰가 생명인 정부 당국의 선동 정치, 정책 발언은 삼가해야 하며, 책임있는 행동이라 할 수 없다며, 특히 일반적인 규제완화와 관련된 사안도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보건 의료 문제에 대한 내용을 깊은 고민없이 졸속으로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는 사회 전체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한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물어 엄중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대한약사회, 각 시도약사회, 재야단체 등의 공동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대국민 홍보와 대정부 투쟁을 요구하면서 5월 선거기간 중에 대규모 전국약사대회, 투쟁집회 등을 제안했다 

특히 약준모는 비대면 진료와 맞물리는 약배달은 2011년 의약품이 편의점으로 나가는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약권수호를 위해 대정부투쟁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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