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약사 사회적 역할 위해 정책적 지원·제도적 개선 필요"
2022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새 정부 보건정책에 대한 우려·기대·제언"
입력 2022.04.25 06:00 수정 2022.04.2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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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서울시약사회 약국경영활성화 본부장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새 정부 보건정책에 대해 현재 약사와 야국이 우려하는 점과 기대, 그리고 발전을 위해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1일 충북 오송에서 개최된 ‘2022 대한약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정은주 서울시약사회 약국경영활성화 본부장은 “약사의 직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과 약국 서비스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잇는 의약품 배달앱과 원격화상 투약기 등에 대한 문제해결을 비롯, 보건의료 직역간 균형 있는 정책추진, 약국과 약사의 사회적 역할 재정립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새 정부가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에 힘써 달라”며 약업계 이슈관련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은주 본부장의 제안-건의는 크게 ▲제도적 측면 ▲직능적 측면 ▲시장적 측면 등 3가지로 나누어 분류하고 9종류의 제안-건의로 종합, 압축해 소개했다.

정 본부장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바로 ‘코로나19 환자 대면지료 확대에 따른 조제약 전달체계 개편과 약국감염예방관리료 신설’에 대한 것이었다.

지난 4월 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외래 대면진료 확대가 시행되면서 코로나 환자의 약수령을 위한 약국 직접 방문과 대약투약이 불가피해진 만큼, 약사, 약국 근무자, 일반 환자의 감염 노출 위험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한 정 본부장은 “약국에서의 적극적인 감염예방관리 등 사전 및 사후 조치를 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험 노출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약국의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검토를 요청했다.

정 본분장은 이를 통해 약국이 적극적으로 감염예방관리에 참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기대할 수 있고, 조제약의 대리인, 보건소 인력 활용 시 퀵 배송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한다는 것. 또한 조제약 직접 전달로 복약의 즉시성과 편의성 증가, 국민의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ICT 규제샌드박스,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시’에 대해 반대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2만 2천여개소 이상의 약국이 존재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원격화상 투약기는 커피 전문점 앞에 커피자판기, 식당 앞에 컵라면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이는 상식과 합리성이 매우 결여된 판매방식”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주야간은 약국 운영으로 심야시간대는 수요부족으로 경제적 실익과 산업적 효과가 없다”며 ”의약품 대면 판매 원칙 유지와 원격의료 및 인터넷 의약품 판매 등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에 대한 의견도 건의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관련 의약품 처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수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치료의약품 구입ㆍ투약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진해거담제, 진통소염제 등의 긴급한 의약품 품절 및 공급 부족이 심각하며, 약국은 의약품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약국간 거래,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조제하고 있으나, 의약품 재고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체조제 사전동의, 사후통보와 관련된 약국행정업무의 엄청난 증가, 처방의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큰 장애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급 부족 의약품의 생산ㆍ유통 안정화를 위해 의약품유통업체의 지역별ㆍ약국별 공급 불균형의 해소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치료 의약품의 처방일수를 한시적으로 축소 ▲의약품의 약국 간 교품 활성화 ▲의약품의 약국 간 거래에 대한 구입ㆍ청구 불일치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DUR 시스템을 통한 코로나19 치료의약품 품절 정보 제공 ▲대체조제 사전동의, 사후 통보 절차 간소화 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균형된 으약품 유통질서를 확보, 국민들이 치료 적기에 투약 받으며 치료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 후 토론회 모습

정 본부장은 이와 더불어 잦은 품절 등 의약품 공급 불안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공급 상태와 관련된 정보가 처방 의사(의료기관)에 적시에 제공되지 않아 처방이 중지되고 않고 있다며 ‘처방의약품 장기 품절 및 공급 불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에 품절(우려)의약품 정보를 DUR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무화를 해야 하며, 정부주도의 공급중단(우려) 의약품 품목 상시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제약사가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약국 약료데이터를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했다.

정 본부장은 “지역약국의 데이터가 새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과제에는 미포함 되어 있다”며 “여러나라가 이미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관리방안,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질환치료에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처방, 조제, 보상체계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디지털헬스케어 정책과제에 약료데이터 정책을 추가하고 ▲정책전개 논의에 약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디지털헬스케어 중 디지털 치료제 처방 및 조제 관리시스템에 지역 약국 참여의 길을 터 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체계와 조화 및 연계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건의료분야(바이오분야 포함)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대해 심사, 허가 주무부서를 과기부, 통상산업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체계와 서비스의 특성과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의 혁신성에 대한 심의 허가의 적정성, 균형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것.

아울어 정 본부장은 “지역약국의 경우 ▲통합돌봄 ▲대체약물관리 ▲방문약료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통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약품사용실태 조사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 약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지역별로 상이하고 수준차가 존재해 서비스 표준화와 전문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와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인장기용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에 방문약료 추가 ▲정부 주도 통합돌봄사업에 방문약료 추가 ▲방문약료 서비스 모델 표준화 및 보상체계 마련 ▲전문약사과목에 지역사회 약료 전문약사 추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는 “영리목적의 업체들이 보건의료에 침투하여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의 안전보다는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를 폐지해야 한다”며 “공공적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가 영리목적의 플랫폼에 종속되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당 앱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영리기업의 보건의료시장 개입을 방지해 보건의료 공공성을 확보 ▲과도 의료이용 방지를 통한 국가 재정부담(건강보험) 완화 ▲비의료인(플랫폼업체)의 불법ㆍ과대 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표준적인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정 본부장은 “국민이 빠르고 안전하게 처방조제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서비스망 이용 또는 보건복지부 개인건강기록(PHR) 사업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처방전 사용환견을 전국의 모든 병의원과 약국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 군민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종이 없는 의료이용 시대를 개막하고 처방조제 편의성, 안전성을 향상하며, 보건의료서비스 효과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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