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 누적기간 변화가 핵심 변수”
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 코로나 손실보상 반영 여부도
입력 2022.05.11 06:00 수정 2022.05.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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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가협상에서는 누적기간 변화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윤석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고려대학교)은 “데이터를 보니까 진료량만 보면 매년 10%씩 증가해왔는데 재작년에는 코로나를 굉장히 심하게 앓아서 1% 이하로 증가했다. 올해 수가협상 데이터가 되는 2021년에는 진료량이 7%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요양기관들의 수입이 재작년 보다는 조금 충원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환산지수 제도 자체는 2008년부터 SGR 모델를 사용하고 있는데, SGR 모델의 시효는 지났다. 빨리 다른 형태의 대안을 찾는 작업을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병원과 의원 수가역전 현상이 불가피하다”며 “보사연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그 내용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고, 일부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적 기간은 잡는 기간에 따라 평균 값이 달라질 것 같다. 예상으로는 누적기간이 변화하는 게 올해 가장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입자 단체에서 어떤 값을 정할 지는 모르지만 가장 큰 변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준 위원장은 “그동안 누적기간으로 14년으로 했는데, 줄여도 보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다. 변화의 폭이 예년에 비해 더 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단체에서 유형별로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도 요청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유형별로 쪼개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가 있다. 요양기관 수익으로 잡히는데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을 지켜본 결과 환산지수 협상이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협상도 소모적이다. 지난해 수가협상을 마친 6월에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연구용역을 시작해서 올해 이를 반영한 수가협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은 하나하나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다. 올해 말까지 관련 연구가 정리될 것으로 본다”며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는 수가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오고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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