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건수 3배 差…식약처‧심평원, ‘의료용 마약’ 관리 ‘구멍’

서영석 의원 “심평원 DUR시스템-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해 불법마약 차단해야”

기사입력 2021-10-13 15:01     최종수정 2021-10-13 15:0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 차단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과, 마약류 취급과 관련한 모든 내역을 보고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 방식의 차이로 마약류 유통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두 시스템을 연계해 마약 불법 유통과 투약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는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마통시스템)’과 심평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시스템)’간에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올해 4월 기준 최근 10개월간 심평원 DUR시스템상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23만명, 처방 건수는 29만건, 1인당 처방 건수 1.2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약처 마통시스템 상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32만명, 처방 건수는 97만건, 1인당 처방 건수 3.05건이었다. 

두 시스템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DUR시스템의 경우 급여를 통해 처방되는 의약품 관련 데이터가 적재되고, 마통시스템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해 마약류 관련 데이터가 수집되는 특성의 차이 때문이다. 즉 두 시스템 간 처방 건수의 차이는 급여가 아닌 비급여를 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 현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같은 기간 비급여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건수를 계산해보면 68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신분을 숨긴 채 약을 처방받을 때 실시간으로 처방 정보가 확인 가능한 DUR시스템의 관리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로 처방받는 경우에도 마통시스템에는 보고가 되지만, 마통시스템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식약처에 사후통보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처방하는 과정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이러한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해 한 명이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패치를 다량 처방받을 수 있고, 이렇게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다.

지난 5월에는 10대 학생 14명이 본인 혹은 타인 명의를 활용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책을 통해 유통하고, 학교, 공원, 상가 등에서 투약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8일 식약처 국정감사 회의에서 “펜타닐 패치 이전에는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 있었다. 식약처에서 마통시스템 통해 관리한다고 하지만 매년 국감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지적되고 있다”며 “10대가 학교에서 마약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간 처방 정보가 확인 가능한 DUR시스템과 비급여 의료용 마약류까지 관리 가능한 마통시스템을 연계해, 마약이 다 유통되고 투약된 다음에야 적발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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