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반대 의료계 "너무 나간다" 여론도 외면

총력저지 급급 '도 넘은 수준'의 막무가내식 대응에 곱잖은 시선 확산

이종운 기자 |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기사입력 2010-04-29 05:08     최종수정 2010-04-29 06:4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쌍벌제 입법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는 의료계가 강한 역풍을 맞을 조짐이 일고 있다.

의료법 등 관련법안 개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법개정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서도 무슨일이 있어도 쌍벌제는 안된다는 막무가내식 논리를 전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오리지날의약품 위주의 처방변경, 쌍벌제를 주도적으로 이끈 국내제약사 불매운동, 수가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약품비 절감운동 파기, 영업사원 의료기관 출입봉쇄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쏱아내고 있다.

의료계는 급기야 대의원 정총을 통해 집단시위 및 페문 등 물리적 방법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과 함께 의약분업 폐지와 선택분업 주장까지 내놓지 있다.

이같은 의료계의 현상에 대해 주변에서는 "의협이 통제수단을 상실했다" "최고전문가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다"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 일부 의약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쌍벌제 입법에 앞장선 일부 국내제약사를 실명으로 언급하며 이들회사 제품을 처방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엄포(?)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역시 어른스럽지 못한 유치한 발상이다.

물론 진원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사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이같은 발언을 한다는 것은 분명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반국민들에 내비친 의사들의 모습은 "측은하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더욱 냉소적이다. 리베이트에 대한 워낙 부정적 이미지를 반영한 탓인지 의사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잿밥보다 염불에만 관심"이라는 식으로 매도되고 있다.

정부도 현재까지는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직접나서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의약품유통 투명화정책의 당위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쌍벌제 입법과정에서 불거진 의료계의 무모하다 할 정도의 날선 공방과 정제되지 않은 주장들은 결국 의료계로 하여금 되돌이킬수 없는 깊은 자상을 입게하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과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이익집단이다. 정부정책과 이익집단간에는 항상 갈등과 반목이 상존하기 마련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중재와 조정이다. 모두를 얻고 모두를 잃는식의 어느 일방적 관계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실제 그런일은 별로 없다. 

의사들은 쌍벌제가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악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사들을 제외한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료계는 빨리 깨달아야한다.

쌍벌제는 국회를 통과 11월 시행을 남겨두고 있다.  법 통과 직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쌍벌죄 도입은 끈질겼던 의약품 리베이트 수명의 종지부를 선언하는 획기적인 일이고, 리베이트의 종말은 제약산업 전반을 흔드는 의약분업에 이은 또 다른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최 의원이 밝힌 쌍벌제도입 취지와 배경 그 의미에 대해 진정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 봐야한다. 그래야만 진정 대한민국의 의권이 확립되고 의사가 바로 설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전재희 추천 반대 신고

백마진은 남겨두고 리베이트 근절이라 그래 잘한다~! (2010.04.30 20:32)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이재봉 추천 반대 신고

정부정책과 이익집단간에는 항상 갈등과 반목이 상존하기 마련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중재와 조정이다. (2010.04.29 09:30)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광고)이노텍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풍제약 - 굿모닝에스
퍼슨 - 포비딘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Solution Med Story
lactodios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60>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이사 / 제56회 / 2020년도>

유한양행 이정희 대표이사가 제56회 동암 약의상을 ...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진화하는 코로나, 백신 포함 모든 무기 활용해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무색하게 갑자기 등장...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2020한국화장품기업총람(기업용...

2020한국화장품기업총람(기업용...

“한국화장품기업 모든 정보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