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신문을 통해 본 한국약업 60년 - 1980년대
입력 2014.03.25 14:30 수정 2014.03.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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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54년 약업신문이 창간된 이후 약업계와 호흡을 같이하면서 영광과 오욕의 순간들을 함께했다. 이에 지난 60년 동안 약업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핫이슈 및 사건들을 찾아 시간여행을 떠나본다.
<편집자 주>

◆1980년대

▷ 의약분업 시범사업 시행착오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제요건이라 할 수 있는 의약분업의 시범사업이 1981~1982년에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하지만 진행과정이 형식적인 임의분업 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완벽한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다.

▷ 의약품 유통일원화 ‘네버엔딩 스토리’
1980년 10월 16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천명기(千命基) 장관은 약국 직거래를 금지하고 제약기업->의약품 도매업소->약국을 잇는 유통계로(流通系路)의 일원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제약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촉발시킨 끝에 한달여만에 원점회귀됐다.

▷ 원료‧완제의약품 수입자유화 “충격”
정부는 1980년대로 접어들자 기술혁신과 산업의 국제화를 표방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경제정책 플랜을 내놓았고, 제약산업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결국 제약산업은 1980년대 후반에 개방이 거의 완료됐다.

▷ 합작 제약사 진출 러시 외자기업 급성장
1981년 6월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일반지침을 고시하자 보사부는 외자도입법의 외국인 투자 관련규정을 수정하는 후속조치를 취해 국내수급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약품 제조업의 경우 50% 이상까지 외자가 허용됐다. 1988년 이후 외자사들의 국내시장 진출제한이 사실상 철폐됐다.

▷ ‘표준소매가 제도’ 탄생 거래질서 확립 “고삐”
정부가 1984년 7월 1일 전체 의약품에 대해 자율정찰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표면화함에 따라 ‘표준소매가 제도’가 새로운 약가제도로 탄생을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소매가 제도는 시행과정에서 많은 잡음과 문제점을 드러냈고, 1999년 1월 전면폐지됐다.

▷ 1호 지정업소 출생신고 KGMP 시대 오픈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1984년 6월 정부는 KGMP를 제정‧고시했다. 그리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1985년 4월 20일 동아제약, 유한양행, 부광약품 등 3곳을 최초로 KGMP 적격업체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 물질특허제도와 파이프라인 프로덕트 波高
물질특허제도가 1987년 7월 1일부로 전면실시에 들어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한 정부가 제약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게 했다. ‘파이프라인 프로덕트’(Pipeline Product) 또한 이에 못지않게 국내 제약업계에 두통거리를 안겨준 요인으로 부각됐다.


▷ 제약업계, 연구‧개발 활기 출구 모색
1980년대 후반들어 국내 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당시의 신약개발 연구는 이른바 ‘한국적 신약개발 전략’에 따라 제제생산 기술을 기초로 개량제형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1980년대에 제약기업 내에 설립된 부설연구소만 28개소에 달했을 정도로 R&D 투자가 매우 활발히 전개됐다.

▷ 제약업계 최초 기술수출
1989년 7월 한미약품이 스위스 로슈에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을 550만 달러에 기술수출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것은 국내 제약업계 사상 최초․최대의 기술수출 사례로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 제약공단 조성과 경영다각화
총 80억7,800만원이 소요된 공동화 제약단지 조성 협동화사업이 1985년 6월 준공됐다. 덕분에 향남제약공단에는 1989년 12월에 이르면 의약품 제조업소 37곳, 위생용품 제조업소 2곳 등 총 39개 업체들이 입주하는 성과로 귀결됐다.


▷ 재벌의 제약外道
1983년 4월 코오롱그룹을 필두 1985년 제일제당, 1986년 선경그룹 등 국내 굴지의 중량급 재벌기업들이 제약업 진출을 모색하거나 호시탐탐 신규진출을 모색했다.

▷ 복지 첨병 ‘전국민 의료보험시대’의 개막
단계적 확대를 거쳐 1989년 3월 9일 새로운 국민의료보험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7월 1일 시행 12년만에 명실공히 “전국민 의료보험시대”의 막이 올려지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10월 약국에서도 보험급여가 개시됐다.

▷ 한약업사 헌법소원 한약조제권 분쟁 점화
1989년 7월 26일 전북한약협회 김태진(金兌鎭) 회장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에 따라 잠재되어 있었던 한약분쟁이 수면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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