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부서 내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수십 년간 표류해 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과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에 역량을 집중한다.

19일 김영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부서 현안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상세히 밝혔다.

김 과장은 업무를 맡은 지 한 달이 지난 소회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이 큰 변화를 겪는 시기에 무거운 자리를 맡게 되어 고민이 많다"며 "의료계와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의료정책과는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총괄·주관하며 최종 조정하는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새로 신설된 지필공실과의 역할 관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 과장은 "과 내 공석이 있어 우선 오는 9월까지는 조직을 탄탄하게 안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내부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과장이 꼽은 최우선 역점 업무 첫 번째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지난 2000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총괄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채 공전해 왔다. 

김 과장은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생긴 이후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수많은 개별 법령이 제정됐으나, 전체를 아우르는 법정 계획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복지부는 해당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 과장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을 정확히 반영하고, 개별 제도를 유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종합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최근 보건당국이 고삐를 죄고 있는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이다.

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대응을 위해 행정조사반을 출범시켜 지금까지 두 차례의 현장 행정조사를 단행했으며, 총 18건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김 과장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합동 조사를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에만 조사가 치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과장은 "제보센터에 약국과 관련된 내용은 접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서가 이관된 비대면진료 현황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비대면진료 업무는 향후 첨단의료의 일종으로서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첨단의료국으로 소관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하위법령 재개정 작업 역시 보건의료정책과가 아닌 첨단의료국에서 주도하게 되며,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비대면진료 관련 업무는 완전히 이관됐다. 단, 비대면 약 배송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무정책과와의 긴밀한 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와의 소통 창구인 의정협의체는 계속해서 보건의료정책과가 주관한다.

다음 주 개최가 예정된 회의에 대해 김 과장은 "그동안 의정협의체를 운영해 오며 다뤘던 주요 아젠다들의 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짚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과장은 "복지부 내 여러 부서와 원활히 소통하고, 의료계와도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지내는 데 집중하겠다"며 "무엇보다 앞으로 현장이 예측할 수 있는 투명하고 일관된 보건의료정책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