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의 꽁지머리. 한번 보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독특한 스타일의 그가 돌아왔다. 바로 2007년 49세의 나이로 35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됐던 주수호 전 회장이다.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주 전 회장은 최근 약업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의료계의 분열된 리더십을 하나로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며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사들이 뭉쳐 한 목소리를 내야 협회의 힘이 생기는 만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경력과 연륜으로 개원가, 교수, 전공의, 의학회, 정부 등 전체를 아우르고 통솔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회장 선거 준비와 관련한 이야기는 피했다. 당장 이번주 미래의료포럼 창립을 앞두고 있어선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그는 내년 초 선거에서 100% 전자투표가 처음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포럼 창립이 순수한 의도가 아닐 수 있다는 시선엔 "미래의료포럼과 차기 의협회장 선거 조직은 별개"라며 "포럼은 의협 회장 선거와 관계없이 우리 의사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의료계의 큰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전 회장이 주도하는 미래의료포럼 창립총회가 오는 26일 오후5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과 박경아 전 한국여사의사회장 겸 세계여자의사회장이 고문으로 함께하며, 발기인에 명단을 올린 의사들만 150여명에 이른다. 주 전 회장에 따르면, 이 중 젊은 의사 비율이 30~40%에 달한다.

“의사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한 목소리로 정부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의료포럼을 창립하는 것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의사들이 목표점을 잃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없었어요.”

창립총회에선 '국민과 의사에 선택권을 돌려준다'는 슬로건 하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포럼인 만큼 박형욱 교수(단국대 의대)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문제점'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의료계를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를 깨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의료제도를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1항에 명시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 지정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 방법과 수가대로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주 전 회장은 "필수의료와 중증의료는 급여 환자가 대부분인데 환자를 보는 '자유권'도 뺏고 '수가'도 제대로 적용해주지 않으니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수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당연지정제에 의해 정부로부터 구속을 받는 등 이러한 모순에서 모든 의료의 문제가 시작한다고 봅니다.  의료계가 단결된 힘을 키워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정부와 동등한 계약관계가 돼야 합니다.”

그는 제도에 구속된 틀 안에선 정부와 싸워봐야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주 전 회장은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타파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 패소와 관련해선 '정치적 판단'이라 변화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주 전 회장은 "위헌 소송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나 대법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만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 내 일관된 목표 의식으로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민의 의료 수요를 맞출 수 있는 해법입니다. 실손보험 형태가 아닌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제대로 된 민간보험이 등장해 국민의 선택지를 넓혀야 합니다.”

주 전 회장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이후에 대해선, '필수의료'는 자동차를 소유하면 가입해야만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공적 책임보험'의 형태로, 그 외엔 민간 의료보험에서 담당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내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돈을 조금씩 내는 만큼, 보험은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일해야 하는데 현재 건강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 항암제를 책임 보험에서 감당하면서 건보료가 상승하게 되는데, 병의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건강한 젊은 직장인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미래의료포럼의 또 다른 목표인 '사이비의료 척결'에 대해선 '근거중심의료'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전 회장은 "한방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한방 급여 중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의료보장에서 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실손보험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의사들의 사례를 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강력한 자정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전 회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멀리 있어 병원 방문이 힘든 사람 가운데 재진에 한해 시행해야 합니다. 물론 약 배송도 해야겠지요. 하지만 대면진료 원칙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