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 특별인터뷰] 박민수 2차관 “제약사 만나 혁신신약 보상 강화 약속”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서 강조…잦은 현장방문 행보 이유 묻자 “우문현답”
입력 2022.12.26 06:00 수정 2022.12.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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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요. 우문현답이 그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말에는 막힘이 없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비서관 중 1호 차관으로 임명된 후 활발한 현장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를 ‘우문현답’이라는 한 마디로 설명한 그는 임기 내 모든 현장을 다 둘러보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22일 박민수 차관과 차담회를 갖고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산업정책 등을 총괄하는 복지부 2차관으로서의 각오와 근황을 물었다. 다음달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내년 부처 업무의 방향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연 그는 의료계와 약계의 초유의 관심사인 비대면 진료와 국민들도 촉각을 세우는 필수의료 강화 및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제약사 현장 행보 등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선 박 차관은 범부처 합동으로 내년 신성장 추진 전략 중 하나로 꼽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자신의 뜻을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를 한다는 것은 조규홍 장관 청문회에서도 언급됐고, 새 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된 바 있다. 다만 제도화 내용은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며 “큰 틀의 내용은 거의 정해져 있다. 의료계나 당사자들과의 의견 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을 지는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초부터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어 그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시작됐다. 심각 단계가 끝나기 전 합의를 이루고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도 합의가 되면 실제 입법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 과정은 연초에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고, 입법도 신속하게 될 거라 믿고 있다. 코로나19 심각단계가 끝나기 전에는 결론을 맺을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약사회가 약 배달과 함께 거세게 반대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중개 플랫폼과 약 배달은 산업계 및 직능단체 간 이견차가 있다. 의료계보다는 약계에 해당한다. 중개 플랫폼 앱에서 어떤 로직으로 약국이 배열되느냐가 업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약사회와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며 “약 배달까지 비대면 진료에 포함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만성질환, 재진, 개원의 중심에 대해선 공감대가 이뤄졌다. 다만 처방이 이뤄진 후 약 배달을 할 것인지는 약사회의 반대 기류가 강해 충분한 대화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직역이 반대하는 부분까지 무리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충분히 합의하고 토론하고 공감이 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전부가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 필수의료 강화와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내년은 오는 2028년까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세우는 해로, 내년 말이나 돼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간이라도 대책이 확정되면 바로 발표하겠다. 추가 대책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메시지는 꾸준히 알릴 생각이다. 또 공청회를 통해 들은 의견들도 아직 수정안에 다 담지 못했다. 올해가 지나기 전 마무리하려고 한다. 발표 내용의 확정본은 올해 공개하고 내년에 추가대책이 마련되면 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공청회에서 발표한 대책이 보장성 축소 꼼수라는 비판에 대해 “건보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여서 재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의미”라며 “확보된 재원은 보장성 확보에도 쓰겠지만 필수의료에 필요한 투자 재원으로 삼아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 큰 그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세부 항목은 앞으로도 계속 늘릴 것이다. 예를 들면 이번에 발표한 건보 급여기준 명확화는 예시로 언급한 부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모든 급여 항목을 점검해 남용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진료 후 무과실 사고’에 대한 면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정부가 법적 책임을 분명케 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최근 제약사와 가진 CEO 간담회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박 차관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소속 국내‧외 제약사인 종근당, 유한양행,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CEO들과 만나 건강보험 약가 정책과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복지부에서 30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핵심 문제인지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정확하게 진단이 된다. 정책도 마찬가지로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며 “제약사 CEO들을 직접 보자고 한 것은 협회를 통해서가 아닌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약가 정책은 혁신신약에 대해 지금보다 확실하게 보상하겠다, 그것을 통해 제약업계 전체의 혁신 생태계가 살아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관 취임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강조한 것은 ‘두마리 토끼를 잡자’는 것이었다. 이는 바로 복지와 경제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부처인 만큼 사회보장제도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임무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된다. 내년 복지부 예산과 건강보험 예산까지 합치면 200조원 규모다. 돈은 생태계로 흘러가 일자리와 소득이 되고 다시 보험료와 세금으로 환류된다. 이 과정에서 제도를 조금만 손보면 소득은 100에서 120으로, 일자리는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는 어떻게 돈을 쓸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통해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신약에 대한 확실한 보상 강화를 약속했다는 박민수 차관은 “혁신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적절하게 보상을 받으면서 그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미”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그는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의 감기약 가격 인상을 언급하면서 “원가에 미달되는 약을 환자에게 먹으라고 하면 그건 도둑질이다. 그런 의미에서, 원가에 미달하는 약을 적절히 보상해주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제약사에 전달했다. 그걸 전하고 싶어서 직접 만나자고 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 아이템을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 방향으로 실무자들에게 추진하라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2차관을 맡고 보건의료 현안들을 보면서 그동안 미처 손보지 못했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할 일이 많다.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순서대로 해나갈 생각이다. 보건의료계는 직역과의 이해관계와 갈등 조정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부담되지만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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