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조직진단, 약제부서 독립 검토 포함한다"
김덕수 기획상임이사…건보통합 20년 '질병치료→예방' 터닝포인트
입력 2020.06.17 06:00 수정 2020.06.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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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이사가 올해 보험급여 업무 분장 조정 등 조직진단·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무·인력이 확대되고 있는 약제부서의 독립부서 신설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다.

건보 통합 20년을 맞아 질병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다시 한 번 이끌어낼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노력도 함께 피력했다.


건강보험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16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신임 기획상임이사로서의 포부와 현안 진단, 향후 계획을 밝혔다.

올해 4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덕수 기획이사는 임원으로는 신임이지만, 1987년 직장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경영지원실장, 인재개발원장, 기획조정실본부장, 경인지역본부장,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해 건보공단 운영업무 전반을 꿰고 있는 베테랑이다.

김덕수 이사는 "임기동안에 벌어질 일 들이 많다. 문재인 케어가 2022년이 될 때 성적표가 나오는 만큼 완전히 성과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고, 2020년(올해) 부과체계를 완성해야 하며,  건보 국고부담금이 일몰되는 시점"이라며 "큰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 지 고민된다. 함께 하는 일인 만큼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에게건강보험을 좋은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건강보험 통합 20년이 되는 해로,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뀐 것은 질병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전환을 위해서였으나 '이름값'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20년이 되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예방으로 가는 터닝포인트가 되도록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이사는 "공단은 앞으로도 조직과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유기적 조직구조를 완성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대국민 열린 소통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중심의 조직개편이 진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평가와 향후 추진 사항은
-건보공단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의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중기 조직개편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단계 개편으로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본부중심 기능을 보강했고, 2020년 2단계 개편으로는 지원부서와 현업부서간 융합된 상호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 대응 및 정책 실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문화·고도화된 조직체계 구축, 현장중심 분권화·자율화, 정책추진에 대한 대내외 소통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건강보험 재정 100조 시대 도래 및 지출요인 증가에 대비해 전략적 재정관리체계를 마련하고 10년 후 변화될 미래에 대비,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역량 강화 및 활용, 급여업무 재설계, IT업무 지원확대 등으로 보험자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급여전략실 내 약제 관련 부서가 확대되는 가운데, 약가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약제 관련 부서의 독립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급여전략실 내 약제 관련 부서는 3부(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약가제도부)와 TF까지 합치면 총 4개가 움직이고 있다.
약제비가 차지하는 급여가 23%라 해외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약제부서의 강화 및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절차를 진행하는 부서가 늘어나는 것은 독립부서 신설이 언급될 수 있겠지만, 공단의 직제 개편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고민해야할 사항이다.
공단은 지난해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급여 업무를 재설계해 부서별 기능을 재편하는 등 기존의 분절적인 조직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험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 과제로서 보험급여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한 분장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서 의견 수렴, 조직진단 및 BPR/ISP 컨설팅 결과, FGI(Focus Group Interview), 부서별 토론회 등 과정을 거쳐 조직 확대 및 부서 간 업무분장 조정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조직진단에서도 이 부분이 같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충분히 심도있게 검증해 약제부서 독립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채비율이 91%이며, 2021년에는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건보공단에서는 계획된 범위 내 변동으로 보고 있는데 향후 재정운영 방향은
-건강검진사업을 내실화하고,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 의료수요를 줄여 나갈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지역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의 구축‧운영에 적극 참여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건강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가입자 스스로 건강을 유지‧개선하는 유인을 제공해 이를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근절 등 불필요한 지출관리를 강화하며, 지출효율화 과제를 발굴‧추진해 지출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있으며, 안정적 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기반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소득중심의 부과제도를 계속적으로 정착‧개선시키고, 그간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 신규 수입 재원을 발굴해 부과기반을 확충하며, 법정 정부지원금(예상보험료수입의 20%)이 과소지원되지 않도록 정부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재정 안정확보 주요과제로 보고, 국고지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소통채널이나 계획 등이 있는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고 계속해서 언급했던 사항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4명이 발의해 국고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새 의원들이 입법 개정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보조문제는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늘어나야하는 시점은 맞다.
지금은 구조적으로 2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14%, 건강증진 기금이 6%이다. 처음에는 건강증진기금 6%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실질적으로 급여비가 늘어나면서 3%도 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게 됐다.
건보공단은 국고보조 20% 부분은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를 설득해 내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지원받도록 하겠다.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국고 지원도 어느 정도 함께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 줘야 국미네게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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