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바이오법 전주기 안전관리·지원 위해 필요"
세부사항은 시민단체와 함께…화상투약기 반대 '접근성만 높아선 안돼'
입력 2019.09.23 06:00 수정 2019.09.2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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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법을 법안준비단계에서부터 꾸준히 관심 갖고 추진해온 정춘숙 의원이 제정 이후에도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한 법으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단계에서는 시민단체를 파트너로 끊임없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화상투약기에 대해서는 의약품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책현안과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은 '문재인케어'로 보장성강화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여러 정책이 진행되는데, 오래된 문제고 우리나라에서 장단점이 있는 만큼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분야는 전문성이 매우 필요하고, 고혈압약, 가습기살균제 등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어 제대로 해야한다"며 "보건의료분야의 힘이 집중되도록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중 바이오의약품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관련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첨단재생바이오법은 바이오의약품이 기존 합성의약품과 다른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별도의 합리적 허가심사체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법이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신속허가 등으로 반대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먹거리를 위해서 바이오헬스 분야는 필요하다. 일본으로 세포치료를 하러 가는데, 우리는 할 수없는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다만, 법이 통과되는 날 집회가 이뤄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거웠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통과했지만, 이제부터는 시민단체와 함께 해야한다.

많은 부분을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옮겼는데 이를 시민단체와 함께 체크할 방안을 찾고 있다. 이들 규칙은 법개정보다는 변화가 쉽기 때문에 시민단체 의견을 크게 반영하려 한다.

최근 개통한 '4개 공공기관(건보공단, 심평원, 질병본부, 국립암센터) 빅데이터 플랫폼' 역시 처음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로 진행돼 마찰 없이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최근 화상투약기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정부가 실증특례사업으로 추진을 생각하고 있지만, 의약품은 언제나 잘못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약사회 반대가 크다.

당 차원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접근성만 높다고 될 것이 아니다.

경제적 논리가 있으나, 원격의료 등 다양한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 아토피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관심을 갖고 토론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환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를 올해 더 진전할 수 있도록 올해 진행중인 질병코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급여확대를 위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이다.

또 의약품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해 제약사 약값을 내려야할 필요도 있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하며, 이로 인해 제약사가 돈을 버는 것도 공공재적 성격 때문으로 환자가 사용할 수있는 공공재 성격이 강조돼야 한다.

대체제가 없는 필수약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퍼제타의 경우 약이 있는 줄 알면서도 비용 때문에 복용하지도 못한 만큼 환자들에게 절박했었다.

살고 있는 지역(경기도 용인시)의 보건의료 현안은

- 표면적으로는 정비돼 있으나 교통이 불편하고, 교육열에 비해 제반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에는 보건의료기관과 약국이 있고, 특히 약국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경기도 100%에서 도 30% - 지자체 70%로 쪼개지고 줄어서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매우 고마워하지만 밤 늦게까지 일하는 약국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접근성 문제 등으로 늘려야 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등도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 의료급여 환자 차별은 상당한 문제로, 매번 똑같은 얘기로 지겨울수도 있지만 한 마디라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6년 용인 정신병원에 폐쇄병동을 확인했는데 건보 환자들은 침상에서 입원한 반면, 의료급여환자들은 마룻바닥에 6.25때 처럼 입원해 있었다. 그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봤다. 

미지급금이 발생하면 차별은 심해진다. 당연히 이 부분을 국가에서 해결할 문제이다. 의료급여환자들은 더 보건의료지원이 필요한데도 차별을 하고 있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역작용, 해결 방안이 있는지

-  의료과잉, 의료쇼핑 등이 일시적인지 계속가는 문제인지 봐야 한다. 중증도 여부도 모니터링해야 한다. 

보장성 강화는 계속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보장성 강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계속 확대되는 것이다. 실손보험 내는 돈을 건보로 가게 해서 관계 정리를 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 연임에 대해 당부하고싶은 말은

-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있다. 다만, 익숙해진 만큼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맹점이 있다는 점을 염두해줬으면 한다.

보건복지 현장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만큼 '내가 잘 아는데'라고 생각하기 보다, 모르는 분야는 경청하고 잘 들으면서 계속해서 개선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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