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이 리포락셀 등 의약품의 혁신가치를 치료성(임상효과)을 중심으로 신중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수 차관제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인 만큼 전부처 직무범위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년 소회와 정책현안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능후 장관은 "취임 1년 6개월 가장 의미있는 성과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문재인케어)를 수립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한 것"이라며 "선택진료비 폐지, 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국내 메르스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추가 감염 없이 종료됐고,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해 전 국민에게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다만, 아쉬운 점은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 수요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병원 입원 중심으로 발전해 지역사회 중심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방문진료·방문건강관리 등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박능후 장관과의 주요사항 질의응답.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주요 정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 틀니·임플란트, 어린이 입원 및 치과진료, 치매환자, 난임부부 및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복부 초음파와 뇌·혈관·특수검사 MRI 및 2·3인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했다. 

  

2019년 2월에는 방광, 항문 초음파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3월부터는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두부·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하고,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주요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비급여 항목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계획이다.  

앞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적정 수가를 보장하고, 공·사 의료보험 연계 강화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각 부처에 산재된 사회문제를 총괄‧조정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예방중심의 국민건강권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 마련,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등은 복지부 혼자만이 아닌 개별 사회정책 소관부처와의 연계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규모와 위상이 갖춰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한다. 복지부 조직규모는 이미 복수차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처보다도 크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복수차관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사회부총리 승격이나 복수차관 도입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으로,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전 부처 기능 및 직무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리포락셀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가격 수준에 대해 제약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제약사에서 추가 논의를 위해 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 자료가 심평원에 제출 되는대로 심평원과 제약사간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한편, 혁신가치의 인정은 중요한 사항이나 그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 더욱이 의약품의 경우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또한 의약품의 혁신성에 대한 판단 시 최우선 기준은 치료 효과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의약품의 임상적 효과 개선 정도를 기준으로 보험 적용 여부와 가격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원칙 하에서 의약품의 혁신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

지난해 8월에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고, 의사의 대면진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도서·벽지, 격오지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논리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의료 공공성 차원에서 개선사항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와도 긴밀히 소통해나가고자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효과성,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님과 유가족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함께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보호 대책과 정신질환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보건의료는 다양한 이해관계 갈등이 있는 분야이지만, 큰 틀에서는 모두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위해 애쓰고 있다. 

2019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의료와 의료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현안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국민과 보건의료계, 정부가 서로 비전을 공유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면 어려운 현안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인의 안전과 행복은 더 좋은 의료서비스로 연결되는 만큼, 정부는 보건의료인이 좋은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보건의료계에서도 의료기관 간, 직역 간 소통과 협력,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