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약 5천만명의 국민이 약 4조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 62.7% 대비 1.1%p 상승한 것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 대비 1.3%p, 4대 외 보장률은 0.9%p 상승했다.

의료비 경감액 규모로 보면, 아동∙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조 4천억원 경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2조 6천억원의 비용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택진료가 폐지됨으로써 26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수혜자 중 51.4%를 차지하고, 약 9300억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선택 진료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진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향후 예정된 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와 증가하는 노인인구 등을 고려한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도 내실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되어 국가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