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복지위 국감, 제약 리베이트 이슈 '차곡차곡'
CSO-지출보고서-리베이트 현황 모두 언급…복지부 관리·감독 강화 요구
입력 2020.10.13 06:00 수정 2020.10.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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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약업계와 관련한 이슈가 '불법 리베이트 문제'라는 하나의 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된 복지위 국감에서의 핵심이슈는 독감백신·의사국시 등이었지만, 복지위 국회의원들의 국감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지출보고서, CSO, 제약 리베이트 현황을 꾸준히 다루면서 리베이트 발생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전경(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 제공)

'경제적이익 제공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작성관리 감독 필요성은 고영인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갑에서 언급했다.

고 위원은 애보트社를 표본조사한 사례를 들어 'K-선샤인액트'로 지칭되는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가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관련 지적 직후 언급된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는 반박자료를 통해 주장과 지원 내역이 틀리다고 반박했지만, 지출보고서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리베이트 발생 우려는 복지부에 수용돼 박능후 장관이 '철저히 조사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응답한 만큼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지출보고서 문제는 다음날인 8일 서영석 위원(민주당)의 '영업대행사(CSO)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도 언급됐다.

서영석 위원은 최근 정부 감시 강화로 리베이트 직접 제공이 줄었지만 신종·변종 리베이트가 늘고 있다면서 CSO 리베이트 등 사례를 소개하면서 △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규제 재분석·평가 △지출보고서 누락대책 마련 △CSO 허가제 도입 △제네릭 규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춘숙 위원(민주당)은 저녁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좀더 직접적으로 입법추진을 예고해 주목되기도 했다. 

정 위원은 'CSO가 리베이트의 창구가 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규정하면서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으나 복지부의 방치로 제재 방안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직접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것이다.

'제약 리베이트 현황'은 지난 12일 권칠승 위원(민주당)이 제약사·의사의 리베이트 현황을 각각의 보도자료를 공개하면서 확인됐다.

권칠승 위원은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에서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복지부 행정처분(약가인하 532개, 급여정지 96개, 과징금 94개, 약가인하 및 경고 34개, 경고 3개)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리베이트 제공업체·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578명 중 46명(1.78%)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924명(35.8%)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현황을 지적하면서 의료인 처벌 강화에 대해서도 함께 피력했다.

지난 7일에는 김미애 위원(국민의힘)이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제약·도매 8곳의 불법리베이트로 8억원이 발생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위원은 이와 함께 최근 5년간(2016~2020년 6월) 의약품 리베이트 현황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리베이트 제공 제약·도매사와 금액 변화를 보면 2016년(96곳/약 220억원) → 2017년(35곳/131억원) → 2018년(27곳/37억원) → 2019년(14곳/73억원)으로 변해 왔다.

이는 2016년부터 리베이트 제약사·도매사와 금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부터 다시 늘어나 신종 리베이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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