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불합리한 약가제도 개선 기대감 커진다
정부, 제약바이오산업 관심 커지며 실질적 제도개선 '기대만발'
입력 2016.02.23 06:38 수정 2016.03.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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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제약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실거래가 약가인하 논란 이후 약가제도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약가제도개선의체'가 발족되고, 1차 회의(2월 3일)를 진행한 이후 기대감이 생겼지만, 최근  '이번에는 큰 틀에서 제약계의 바람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기대감은 제약산업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 변화와, 정부의 움직임에서 비롯되고 있다.

당장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약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 집중적인 R&D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행적 약가정책을 펼쳐달라'는 녹십자홀딩스 이병건 사장의 요청에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한 인센티브가 반영되는 약가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제혜택은 물론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획기적 정책으로 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의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이중약가, 제약사들의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돼 온 약가 등 약가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청해 온 제약계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실제 지난해 한미약품의 성공 이후 제약바이오산업 지원에 나서고 있는 제약산업 관련 정부 부처들도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 이후 제약산업과 관련한 지원책 마련에 한층 더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약가제도개선협의체 강도태 위원장(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도 23일 주요 11개 제약사 CEO와 약가제도개선과 관련한 간담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어떤 것'이 나오지 않고 단순히 제약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도 현재 분위기를 볼 때,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3월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지난 2월 3일 1차 회의 이후 20여일이 지났지도 하지만 당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 최근 제약산업을 보는 정부 분위기가 좋은 것을 느낀다.  이전에도 각종 지원책이 나왔지만 이전과 달리 지금은  정부가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느끼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고 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분위기로만 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심으로 제약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다.

이전에도 제약산업 지원에 대한 말과 지원방안도 다수 나왔지만, 제약사들의 현실과 일정 부분 동떨어졌고,  피부로 느끼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자는 “제약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노력들이 각 부처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매우 좋은 일"이라며 " 하지만 대통령이 언제까지나 제약산업에 대해  피력하고 관심을 둘 수는 없는 일이다. 굳이 관심과 주문이 아니더라도 제약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약산업 관련 정부 부처들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초지일관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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