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책은 '제약사의 도매 관리 강화'
입력 2015.10.19 06:40 수정 2016.03.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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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 개선 전까지는 제약사 스스로가 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0억원 규모의 실거래가 약가인하 내년 3월 첫 적용될 예정이다. 제약업계는 유예를 요구했지만, 결국 복지부의 계획대로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실거래가 조사기간 및 조정주기, 구입가미만 불법거래행위 근절, 입원환자용 원내의약품의 급격한 약가인하 등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의 개선안 마련을 위해 약가인하 단행을 전후해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에 협의체가 구성돼 개선안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종전대로 진행되며 약가관리는 결국 제약사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2,000억원 규모의 약가인하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나 저가약 등을 제외하면 이보다는 적은 수치가 예상된다는 것이 관련 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또, 이 관계자는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줄이기 위해서 이미 제약사들이 도매업체를 관리하는 판매전략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대로 계속 가면 약가가 계속 낮아 진다는 것인데 판매전략이나 다른 방안을 찾으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가인하 확정 전 사전통보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개선을 위한 협의체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약사의 도매상 관리 강화만이 예방책이 될수 밖에 없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한 상시 약가 관리 기전 마련으로 약가의 적정성 확보 및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수집하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근거로 해 산출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익년도에 약제 상한 금액을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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