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의 의료기관 1,899개소 중 2012년 인증을 득한 기관은 70개소, 현재까지 참여 기관은 173개소 9.1%에 불과해 의료기관 참여가 극히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은 “의료기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에 참여하여야 하지만 의료기관은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상의 부담,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의 부재 등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신청 후 인증까지는 평균 6개월(최소3~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인증을 받기 위해 자체 사전준비 및 인증조사에 따른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조건부 인증 시 재인증 신청이 필요하다.

또 인증비용은 병원규모에 따라 수 천 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 인증사업은 자율참여제로 운영하고 있어, 참여 부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김희원은 의료기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국내의 인증제도는 외국과도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JCI인증(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Accreditation)을 비롯해서 1991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8개에 불과했던 인증프로그램은 이후 10년 동안 25개로 3배 이상 증가했고, 2010년에는 44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

김 의원은 "국내의 의료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가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기관(미국의 JCI 등)을 대신할 수 있는 인증제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 현재 인증제에 사용되는 예산은 신청하는 의료기관의 단순 평가만 한다거나,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이기에 국가 차원의 국내 인증제에 대한 전략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 외국인 환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증사업 추진 경과 (단위: 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