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서울특별시약사회 상임이사 일동은 최근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기한 90일 의무화 추진과 관련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 개정안은 약국의 경우 의약품 취급이 전혀 이익에 동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처방에 따라 구매·조제하는 실정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재고약조차 속시원히 처리할 수 없는 약사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률안이다.

더욱이 대금 결제 기한이 90일을 초과했을 경우 이자까지 약국이 지불해야 하는 일방통행식 법률안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불용재고의약품을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반품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하겠다.

이에 우리는 모든 책임을 약국에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약사회 상임이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