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아닌 의약품 '1원 낙찰'…적격심사제 검토 필요”
최혜영 의원, 지난해 국감서 공단 일산병원 지적…복지부, 개선안 마련 고심
입력 2022.07.26 06:00 수정 2022.07.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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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블로그 갈무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일산병원 ‘1원낙찰’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저입찰제가 아닌 적격심사제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 역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최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1원낙찰의 문제점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최저가 낙찰을 하려다 보니 패키지로 도매상에서 입찰과 낙찰을 하는데, 패키지 구성 품목 중 가장 만만한 품목의 가격이 깎이면서 정의롭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래가 상환제는 병원에서 1원에 환자에게 팔리는 의약품이 약국에서는 1원으로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가격의 이중화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1원낙찰’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1원에 낙찰된 의약품 품목을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낙찰 가격으로 환산한 결과 23억원에 달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일산병원의 의약품 ‘1원낙찰’은 2018년 11건, 2019년 7건, 지난해 178건 등 최근 4년간 196건이 발생했다”며 의약품 1원 낙찰제를 지양하고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1원낙찰’ 문제는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해야만 병원 밖 약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지는 구조 때문에 발생한다. 대형병원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그 약에 부여하는 의약품 코드가 병원 근처 약국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병원이 원내·외 의약품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약에 같은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병원 근처에서 약을 팔 수 있으려면 코드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제약사가 무리를 해서라도 약을 팔기 위해 계약을 따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지적이 일자 당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일산병원 1원 낙찰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국공립병원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최저가를 낙찰해야 하기 때문에 (1원 입찰)이 들어오면 피하기 어렵다는 난제가 있다”며 “제약과 유통 쪽에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가 이 문제에 협조하는 것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적정심사제를 시행해 자격이 없는 업체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역시 “건보공단과 개선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2월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1원낙찰’ 의심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현지확인을 마치고 복지부 약무정책과와의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용명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1원낙찰뿐만 아니라 초저가 의약품 낙찰 등 의약품 투명화 관점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며 “위반 사항이 있다면 약무정책과와 협의해 후속조치를 하려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 입장을 확인한 결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관행이 개선될 지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태길 과장은 “1원 낙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약을 시장에서 더 비싸게 사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조심스럽지만, 순수한 약무행정 입장에서 보면 사후가격보다 낮게 팔면 안 된다는 것만 있을 뿐, 약무 시스템에서 이 자체를 안좋은 행위로 명시한 규정이 따로 없다”며 “시장에서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합리적 선택의 결과를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할 때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심평원을 통한 현황파악 계획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이 보고되고 있어서  파악은 어렵지 않다”며 “다만 이를 바꿨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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