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더 힘들어졌다”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이 1차 밴딩폭 설정마저 무산되면서 올해 더 큰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수가협상이 ‘협상’이 대전제인 점을 공급자, 가입자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만큼 파국으로 치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소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2차 협상을 위한 1차 밴딩폭을 결정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석준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수가협상 시한인 5월 말의 일주일 전까지 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모여 보험자 협상단에 1차 밴딩폭을 제시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는데 올해는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소위원회 내에서 1차 밴딩폭 합의를 못했다”며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최종 수가협상 마지노선 전에라도 다시 모이게 될 지, 소위원회의 소소위원회가 될 지는 모르지만 그 중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인 밴딩 폭은 위원장인 저조차 임의로 정할 수 없는 만큼, 협상단이 대신 정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든데, 보건업 종사자들은 다른 업종 종사자보다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았다는 게 가입자 단체의 입장이다. 매년 일정 비율의 수가를 올려주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었던 보건업에 매년 똑같이 수가를 반복해서 올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격론이 벌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차 회의때 가입자 단체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예방접종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제공을 요구했고, 오늘 공단 관계자들이 성실하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며 “논란이 되는 것은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다. 손실보상금 혜택이 모든 요양기관과 병원에 골고루 간 것은 아니라는 공단 발표가 있었는데, 이는 소상공인 역시 모든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을 똑같이 받은 게 아니라는 주장과 맞섰다”고 했다. 양측 논리가 맞서면서 손실보상 수익을 수가협상에 구체적인 지표로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윤 위원장은 “수가협상 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협상’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급자, 가입자 단체 모두가 공감했다. 오늘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주 중에라도 1차 밴딩폭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 다시 한 번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1차 밴딩폭 합의가 무산되면서 2차 협상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2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2차 협상이 시작되기로 한 수요일 오전까지는 합의된 밴딩폭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원회 내부에서는 예년 정도의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아예 마이너스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금만 올려줘야 한다는 의견 역시 있다. 의견 차이가 너무 크면 하나로 결론 짓기 어렵다. 다행히 협상이라는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에 동의한 만큼 파국으로는 안 갈 것”이라며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19라는 변화가 우리 삶과 사회에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보험료 상승 등 국민 삶에 직결되고 부담을 주는 것인데, 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