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헬스 정부R&D 투자, 미국 1/20 수준…민간 투자생태계 성장 필요”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바이오헬스 정책‧투자 동향’ 분석
입력 2022.03.17 06:00 수정 2022.03.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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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생태계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안정적 투자와 민-관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생명기초사업센터는 최근 KISTEP 브리프 6호 ‘바이오헬스 정책‧투자동향’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KISTEP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발전 핵심 동력으로 강조하면서 혁신기술‧제품을 개발하고 산업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미국은 대형 장기 프로그램을 국립보건원(NIH)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고,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바이오 혁신 가속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EU는 Horizon Europe을 통해 바이오 관련 R&D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하고, 바이오분야 첨단기술 표준협력과 원료의약품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AMED를 통해 바이오‧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일원화해 통합 지원하고 있으며, 바이오를 포함한 핵심기술 육성을 강조하고, 미-일 공조체계 등 국제협력을 강화 중이다. 

중국은 보건수준 향상과 산업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제조2025 발표 이후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 체계 강화와 연구개발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바이오헬스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강화, 신속한 대응을 위한 규제 개선, 비대면 의료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바이오헬스 산업육성을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R&D 범부처 전주기 지원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 대비 장기적 관점의 지원 전략과 규제 개선 등 추진은 부족한 상황이다. 기초연구부터 제품화까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단일화된 지원체계를 갖추고, 혁신기술‧제품의 현장적용을 위한 규제개선 등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 R&D 지원 지속…BT분야 민간 R&D 투자도 크게 성장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총액은 2004년 대비 약 4.2배, BT분야는 6.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분야에 비해 가장 빠른 연평균 증가율로 성장한 셈이다. 

BT분야는 전체 정부 R&D 투자의 약 18%로 IT분야와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타 분야와 달리 정부투자 비중이 민간보다 앞서다가 2019년에는 민간 R&D 투자가 절반을 넘어섰다. 

보건의료관련응용 분야는 BT분야 정부 R&D 투자의 약 45% 이상을 차지하며, 기초‧기반기술 및 농업‧해양‧환경관련응용 분야 대비 크게 성장했다. 

벤처캐피탈의 신규투자액은 2003년에서 지난해까지 12.2배 성장한 데 비해 BT분야는 93.7배 증가했으며, 이는 BT분야의 시장 성장 잠재력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KISTEP은 2009~2019년 정부 R&D 투자를 통해 산출된 BT분야의 과학기술적‧경제적 성과는 투자액 증가 대비 큰 성장을 이뤘으나, 기초연구 성과가 사업화 단계를 거쳐 기술‧제품 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민관 협력체계 필수…R&D단계서부터 산업화 저해 요인 검토해야
바이오헬스 생태계에서 기초연구에서 유래되는 R&D성과가 최종 제품‧서비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정적 투자와 민‧관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바이오헬스 관련 정부 R&D 투자가 BT분야 내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상위권인 3~6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보다는 투자규모 격차가 큰 실정이라는 것. 실제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정부 R&D 투자 규모는 미국의 20분의1 수준이며, 2006~2020년 BT분야 내 중분야 정부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보건의료관련응용 10.0%, 기초‧기반기술 8.5%, 농업‧해양‧환경관련응용 6.2%로 나타났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타 분야보다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기초연구 성과가 최종 제품‧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는데 장기간이 소요돼 기업의 연구개발 리스크가 높은 편이다. 이에 KISTEP은 바이오헬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민‧관 협력으로 R&D에서 기술 사업화, 세제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선진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정적인 투자와 민‧관 협력체계의 원활한 작동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부가 2019년 바이오헬스를 핵심 신산업 분야로 선정했으나 집중 육성‧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생태계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19년 이후 BT분야 R&D 총 투자 중 민간투자는 정부투자를 추월했으며, 바이오‧의료분야의 벤처캐피탈 신규투자 규모도 연평균 28.7%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생태계 활성화가 관건이며, 정부 R&D투자를 통해 확보된 바이오헬스 핵심 원천기술이 민간주도의 제품화‧상용화로 이어지고 기술확보에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바이오헬스 산업분야별 성장 규모와 민간 역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R&D 단계에서부터 산업화 저해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산업의 지속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ISTEP은 코로나19 이후에 국민의 건강한 삶 구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공익적 R&D는 단일화된 지원체계를 통해 R&D성과의 조기 상용화 및 의료현장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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