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급여적정성 재평가…한미 뮤코라제정 등 435품목 선정
올해 6개‧내년 8개 성분…보험급여 유지 여부 결정‧환자 부담률 조정
입력 2022.02.28 06:00 수정 2022.02.2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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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재평가해 보험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할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이 최근 공개됐다. 올해 6개 성분, 내년 8개 성분이 평가대상이다. 특히 올해에만 435품목이 평가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올해와 내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각각 재평가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됐다. 

재평가 대상 품목은 ▲청구현황(청구금액 연간 총 청구액의 0.1% 이상(약 191억원) 및 최근 증가율) ▲제외국(A8) 허가 및 급여현황 ▲정책적‧사회적 요구도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2020년에는 뇌 대사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를 재평가해 치매를 제외한 뇌 대사 관련 상병은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함에 따라 환자부담률을 30%에서 80%로 변경했다. 

지난해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5개 성분 약제를 평가해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이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올해와 내년에는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오래된 성분과, 지난해 재평가 과정에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성분으로서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성분을 각각 6개 및 8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한미약품 뮤코라제정이 대표제품인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효소제제) ▲유한양행 알마겔정 등 알마게이트(제산제) ▲태준제약 라미나지액 등 알긴산나트륩(소화성 궤양용제) ▲명문제약 에페신정 등 에페리손염산염(골격근 이완제) ▲대웅제약 티로파정 등 이로프라미드염산염(진경제) ▲셀트리온 고덱스캡슐 등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복합제, 간장질환용제) 등이 선정됐다. 

내년에는 ▲한국오츠카제약 무코스타정 등 레바미피드(소화성 궤양용제) ▲동아에스티 오팔몬정 등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계용약) ▲고려제약 뉴로메드정 등 옥시라세탐(중추신경계용약) ▲한미약품 카니틸정 등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순환계용약) ▲한국휴텍스제약 렉소팬정 등 록소프로펜나트륨(해열‧진통‧소염제) ▲에스케이케미칼 레보프라이드정 등 레보설피리드(소화기관용약) ▲동구바이오제약 알레스틴정 등 에피나스틴 염산염(알레르기용약) ▲태준제약 뉴히알유니점안액0.15% 등 히알루론산 나트륨(점안제, 안과용제) 등이 재평가 대상이 됐다. 

대략적인 평가 일정은 다음달 제약사에 자료제출을 요청해 오는 6월까지 문헌 등 실무 검토 및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고, 재평가 결과는 7~8월경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와 약평위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어 10월까지 제약사 이의신청을 접수해 검토한 후, 사후소위 및 약평위 재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올해 12월에는 평가결과를 제약사에 통보하고 건보공단과 협상, 건정심 의결 후 최종 결과를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평가를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급여 유지 여부 결정 및환자 부담률 조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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