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경쟁력? 미션지향적 혁신체계 ‘한국형 ARPA-H’ 도입해야”
선경 고려대 의대 교수, 23일 ‘보건의료 R&D 연합포럼’서 DARPA형 혁신 강조
입력 2022.02.24 06:00 수정 2022.02.2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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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관료주의에서 벗어난 혁신지향적인 전문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지나친 규제를 탈피하고, 목표 지향적인 기획체계와 실패가 용인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3일 개최한 ‘보건의료 R&D 연합포럼’에서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체계 및 제도’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 교수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공약으로 신약개발‧바이오헬스 R&D 혁신을 위해 국방부 산하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국방고등연구사업청)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지원방식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설립과 500억 달러 예산 지원을 표명한 바 있다.  

미국국립보건원(NIH)의 ARPA-H는 NIH 내 고유 문화와 조직을 갖춘 독립부서로, 목표, 벤치마크, 책무성이 명확한 시간이 제한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암‧감염병‧알츠하이머 등 주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혁신하고, 사용자 주도 아이디어를 포용해 모든 환자에 대한 형평성을 증대하는 동시에 혁신을 통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한다. 주요 암을 예방하기 위해 mRNA 백신 개발 등 고위험-고보상 전략(High Risk, High Rewa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선 교수는 “보건의료분야 DARPA형 혁신은 전세계 주요국의 벤치마킹 대상”이라며 “미국은 2002년 처음으로 DARPA clone 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2007년에 에너지사업에 적용한 ARPA-E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건강과 기후산업에 이를 적용해 추진했다. 일본은 2018년, 독일은 2019년, 영국은 2020년에 이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제약바이오업계가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등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바이오헬스 R&D 성과는 없는 실정이고, 복잡한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구조는 비효율의 전형”이라면서 ARPA-H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현재 발간 작업 중인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인 1,000명 중 94.7%는 우리나라에도 미국 ARPA-H와 같은 첨단의료기술 등의 개발역량을 결집하는 특별 조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3.7%는 이 조직이 최소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수준의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형 ARPA-H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88.2%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특별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별도의 독립적‧안정적 재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선 교수는 ‘한국형 ARPA-H’ 도입을 위한 5대 제언으로 ▲3대 미션분야 집중 ▲관료주의 타파할 혁신지향적 거버넌스 구축 ▲DARPA형 혁신에 적합한 인재 및 문화 ▲미션 지향적 혁신 관리체계 ▲보건의료 특성 반영한 통합 특별법 등을 강조했다.
 
그는 “리스크가 커서 기업 단독으로 도전하기 어렵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학제간 융합과 국제협력 등이 필요한 도전적 과제를 위한 고위험-고보상 전략(High Risk, High Reward형)과, 국가차원 임무과제나 기업이 시도하지 않는 공익적 과제를 위한 Public Need형, 현재 최고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일정기간 집중투자로 최고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과제인 Challenger형 등 3대 미션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지향적인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의사결정 전권을 가진 대통령실 소속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부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전략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며 “관료주의를 벗어나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전문가를 영입해 최소 5년간 프로젝트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DARPA 벤치마킹요소로 독립성과 유연하고 수평적 조직, 도전정신, 광범위한 네트워크 등을 언급하면서도 “한국형 환경요소인 공공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에서 탈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형 ARPA-H는 중간에 프로젝트를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프로세스 전체를 관리하는 미션지향 중심 기획체계와, 실패가 허용되는 미션 지향적 혁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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