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日 등 바이오헬스 R&D 혁신 단일 행정체계 마련

국내 지원체계 개편 등 정부지원 효율화 관련 적극적 논의 필요

기사입력 2021-03-17 06:00     최종수정 2021-03-19 09:2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바이오헬스케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초연구를 튼튼히 하고 기초연구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 확대 및 관련 지원기관 정비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은 단일화된 행정 체계를 마련해 기초연구에서부터 산업화까지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최근 발표한 ‘주요 선진국의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준비’를 통해 “한국은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에 집중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각 부처별 지원으로 수행주체의 연구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해외 선진국들이 바이오헬스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큰 폭의 연구개발 지원체계 재편과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우리 정부도 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기초연구 강화, 기초연구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지원체계 개편 등과 같은 정부지원 효율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英, 학제간 융·복합 및 혁신·난제기술 개발 기관 통합·신설

영국은 학제간 연구 융합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지원 기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9개 기관을 하나의 기구로 모으는 정책을 추진해 2018년 4월 영국연구혁신기구(UKRI, UK Research and Innovation)를 설립하고 9개 기관을 UKRI 산하 위원회(council)로 배치했다.

2019년 기준 80억 파운드(한화 약 12조5,759천억원) 예산 중 혁신적인 아이디어 분야에 가장 많은 32억8,000만 파운드(한화 약 5조 1,549억 원)를 집행했다.

영국은 지난 2월 최근 혁신을 넘어 급진적 기술 개념을 근본적으로 육성하고 구현하는 고위험, 고수익 연구과제 지원기관인 첨단연구발명기관(ARIA, Advanced Research and Invention Agency) 설립을 발표했다. 기관 예산은 8억 파운드(한화 약 1조 2000억원) 수준이다.

영국은 이미 지난 2009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연구성과 및 기술의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전담부서인 생명과학청(OLS, Office for Life Sciences)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OLS는 보건사회복지부(DHS) 및 기업에너지산업부(DBEIS) 공동 관리 하에 운영되며, 무역투자청(UKTI) 및 헬스케어 규제기관(MHRA) 등과 긴밀히 협력 중이다.

日, 바이오의료 산업화 촉진 부처 통합 기구 운영

일본은 우수한 바이오·의료분야 기초연구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에 나뉘어 있던 의료에 관한 연구개발비를 하나의 기구(AMED, Japan Agency for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로 통합했다. 2015년 발족해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AMED에는 의사, 약사, 연구개발자, 변리사, 기술이전 경험자 등 다양한 전문가 370명 근무하고 있으며, 제1기(2015년~2020년)에서는 연구개발 매니지먼트 기능을 고도화해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이 원활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환경을 정비했다.

2021년에 시작된 제2기 계획에서는 프로그램 디렉터의 관리하에 새로운 의료기술을 상용화하는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초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 촉진(매년 약 1조5,000억원 내외)을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기기 등 긴급한 사업, 스타트업 전용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40년을 목표로 파괴적 혁신기술 기반 도전적 R&D인 Moonshot형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獨, 산·산-산·학 거버넌스 통한 기초연구 지원

독일은 연구재단을 통해 거버넌스를 활성화해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연구재단은 연구대학, 비연구기관, 과학단체 등을 회원으로 해 자체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R&D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응용연구보다는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자들이 주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과제를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9년 기준 독일연구재단은 총 35억5,500만 유로(한화 약 4조8,100억원) 예산을 집행했으며, 이 중 바이오+의학 분야에만 전체 예산의 31%(한화 약 1조5,173억원)을 집행했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크게 분자생물학/미생물학, 면역학, 신경과학/의학 대분류로 나누고 총 80개 분야의 세부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단순히 기초연구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초연구가 산업계에 이전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기초연구를 더욱 더 장려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佛, 메가 캠퍼스 구축 기초연구 인프라 재편

프랑스는 기초연구의 메카인 대학의 글로벌 순위가 점차 낮아지면서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부 공립대학, 그랑데콜, 프랑스 대표 연구기관을 통합하고 연구 중심 사이언스파크를 구축했다.

대표적으로 총 63억 달러(한화 약 6조 9,300억 원)를 투자해 프랑스 파리 남부지역에 14개 연구소와 대학을 통합한 메가 캠퍼스 Paris­Saclay University를 구축했으며, 2020년 1월 파리5대학(의학·치의학·약학·심리학·사회과학), 파리7대학(역사학·이학·의학·동양어), 파리 물리연구소를 University de Paris로 통합했다.

이들 국가에서 주목할 점으로 바이오를 포함해 첨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 기관을 통합하거나 신설하고 기초연구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혁신모델로 손꼽히는 DARPA를 벤치마킹한 ARPA-H(Advanced Research Agency for Health) 설립을 추진 중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고위험 혁신 연구를 지원함으로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이오헬스 분야 국가적 도전과제를 선별하고 R&D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있으며, 단일 연방기관으로는 효과적으로 다뤄질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다부처 R&D를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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