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험료율 8% 인상, 국민 공감대 중요…법 개정 노력”

보건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입장 재차 확인
“코로나19로 올해 건강보험 재정 불확실성 높아…유동적 대응하겠다”

기사입력 2021-02-17 06:00     최종수정 2021-02-17 08:2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김덕수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전문출입기자협의회 제공)▲ 김덕수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전문출입기자협의회 제공)
5년 이내 ‘초고령사회 진입’과 ‘보험재정 100조원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공단은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라면서 올해도 관련 법령 개정안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보공단은 16일 원주 본원에서 개최한 보건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덕수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보험료는 보장성 정책 추진과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 신종 감염병 확산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율 8% 상한선 문제는 적정부담과 적정급여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문가들은 오는 2026년이 되면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이 8%를 넘어갈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로 제한돼 있는 점에 대해 상한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급여비 100조 시대, 수입 창출 및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 감염병 및 보장성 강화, 노인진료비 급증으로 인한 급여비 지출 억제가 관건으로 재정상황을 미리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김 기획상임이사는 “보험료율 인상은 공단만의 노력으로는 무리”라면서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논의의 장을 통해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5년 이내 ‘보험재정 100조원 시대’가 예상되는 만큼, 오는 2024년까지 3단계 로드맵을 수립해 전략적인 재정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이사는 “올해는 2단계로 원스톱 관리가 가능하도록 재정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전략적 재정관리체계는 20204년까지 인공지능과 AI 기능을 확대해 지능형 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그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대해서는 올해도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조기지급‧선지급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행태가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자 오히려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김 이사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상 올해 당기수지는 1조679억원 감소로 예상되지만, 수입은 올해부터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지난해 소득 자료가 보험료 수입에 적용돼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지출은 백신 접종으로 인해 확진자가 대폭 감소할 경우, 의료 이용은 과거만큼 증가할 수도 있어 의료비가 지난해만큼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수입, 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올바른 생활습관이 정착‧지속되어 합리적인 의료이용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담배소송’에 대한 입장도 조심스레 언급했다. 공단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12월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1심 패소했다. 이에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하고 고등법원에 지난달 위임장을 제출했다. 

김 이사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승소 전략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외국에서 승소한 담배소송의 경우도 대부분 10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고, 실제 담배소송 과정 자체가 담배규제정책으로의 역할을 하는 만큼, 공단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되 긴 안목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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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 추천 반대 신고

젊은 사람들이 돈 벌어서 노인네들 병원비 부담을 더 해야한다는 논리네. 앞으로 일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텐데, 이러다가 월급 절반은 세금으로 다 나가겠군... 국민연금도 다 빼고 싶은 심정인데... (2021.02.18 11:3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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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노우 추천 반대 신고

질질 새고있는 거나 잘 잡아...노인네들 아주 병원 돌아다니면서 반상회 열고있는데 안보이는거냐 모른척하는거냐ㅎ (2021.02.18 10:5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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