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도 높은 약가 인하 기조에 맞서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에 ‘거대 노조’인 한국노총이 합류했다. 이는 약가 인하 이슈가 단순한 기업의 수익성 방어 차원을 넘어, ‘고용 안정’과 ‘산업 생태계 존립’이라는 사회적 의제로 확전되었음을 의미한다.

4일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이 비대위 공식 참여를 선언했다. 노사가 정부 정책에 맞서 단일 대오를 형성한 이번 사태의 함의를 짚어본다.

전선의 확대… ‘밥그릇 싸움’ 아닌 ‘생존권 투쟁’

그동안 약가 인하 논란은 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기업의 R&D 투자 여력 감소”의 대립 구도였다. 정부는 환자 부담 경감과 건보 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웠고, 산업계의 반발은 자칫 기업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노동계의 합류로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국노총과 화학노련의 참여는 “약가 인하가 곧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이라는 논리를 성립시킨다.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타격은 필연적으로 구조조정, 임금 삭감,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노사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국내 최대 노조 단체 중 하나인 한국노총의 가세는 정부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업계의 호소를 '엄살'이나 '수익 보전 욕심'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제1노총인 한국노총이 직접 나서서 '고용 불안'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정부로서도 이전처럼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건 안보’와 ‘제조 기반’ 붕괴 우려 공유

지난달 면담에서 양측이 가장 크게 공감한 대목은 ‘산업 기반 훼손’이다. 비대위와 노동계는 과도한 약가 통제가 국내 제약 산업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보건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는 ‘약가 인하→수익 감소→생산 시설 및 R&D 투자 위축→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된다. 특히 노동계가 제약 산업을 단순한 영리 산업이 아닌, 국가 보건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화학노련 황인석 위원장의 합류는 현장 근로자들이 느끼는 산업 붕괴의 위기감이 임계치에 달했음을 시사한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약가가 인하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생산 현장과 영업 일선에 있는 근로자들"이라며 "이번 노사 연대는 단순한 제휴가 아니라, 산업계 전체가 느끼는 '공멸'의 위기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정부 압박 수위 최고조… ‘솔로몬의 지혜’ 필요해져

노연홍·윤웅섭 공동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라는 우군이 생기면서, 향후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산업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이윤 추구가 아닌 ‘일자리 보호’와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명분이 더해져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계가 실력 행사에 나설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가 인하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노사 연대는 약가 제도가 단순한 가격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정부는 건보 재정 절감이라는 목표와 제약 주권 확보 및 고용 안정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기존보다 훨씬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