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대의원, "품절약 종합 대책 조속히" 정부에 강력 촉구
71회 총회서 결의-성명 발표 "즉각적-실효성 있는 대책 나와야"
입력 2025.03.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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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대한약사회 2025년 제71회 정기대의원 총회’ 현장 사진. ©약업신문

대한약사회(권영희) 대의원들이 의약품 품절,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11일 열린 제71회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수년 째 계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대의원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 촉구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뿐 아니라 약무정책, 약료정책, 의약품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약계 현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약무정책관 신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 제외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약품 증산 대책을 즉시 수립해 시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대의원들이 결의한 성명에 따르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은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더욱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대의원들은 "원료 공급 부족, 낮은 보험약가,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등 갖가지 이유로 주문할 수 없는 의약품이 늘어만 가고 있지만, 약국에서 공급받을 수 없는 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가져온 환자를 보며 약사는 그저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차원의 의약품 균등 공급 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저가 의약품의 생산 독려와 수급 불안정 저가 의약품의 보험약가 인상 등 다양한 대응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대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쉼 없이 이어왔지만, 정부의 의약품 수급 관리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협의체' 마저 지난해 10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고, 체계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생산·수입·유통개선 조치 신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상태라고 대의원들은 설명했다.

대의원들은 "지금과 같이 제약, 유통, 약국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의 책임을 미루고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의료 대란'에 이은 '약료 대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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