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문제없이 적기에 대응 중이라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무료로 제공되던 PCR 검사와 치료제 등의 가격이 오른 점도 조용한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예방과 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를 제도화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으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이라면서 걱정 말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 속에서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감염병 대응 원칙은 감염원의 격리,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취약자 보호임에도 이 모든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검사비와 치료비가 크게 오르고 의약품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치료를 담당할 공공병원은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

연합은 “코로나19 재확산에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감염병 시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사회 정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도입 △감염병 진단과 치료의 국가 책임제 △감염병 해결책인 공공병원 강화 등 3가지를 주장했다.

특히 연합은 많은 이들이 비싼 검사비용 때문에 코로나19 검사 자체를 포기하고 있어 조용한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치료제 확보도 적기에 되지 않아 고위험군이 더 많이 입원하거나 중환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팬데믹 당시 무상으로 공급되던 치료제 비용이 인상된 점,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이 종료된 점도 국민들의 코로나19 의료 접근권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같은 날 대정부 권고문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치료제 품귀 및 의료진 소진의 3대 악재로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대응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의협 역시 “고위험군에서 입원환자가 증가하면서 병상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 예상과 달리 코로나19 여름철 유행이 커지면서 준비된 치료제가 고갈돼 환자에게 치료제 투약을 못하는 사례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군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중증 및 사망으로 진행되는 것을 약 80% 예방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치료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의협은 초‧중‧고등학교 개학으로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유행이 증가하는 데다, 다음달 중순 추석 명절기간 전 국민 이동으로 농촌 고령층에게까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과 의료체계의 빈틈없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조속한 공급과 고위험군에게의 적시 투약 △응급실‧입원 격리병상 등 의료대응역량 신속한 확충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의 적극적 방역과 치료방안 마련 △겨울철 확산방지를 위한 최적 바이러스 백신 확보 및 고위험군 접종률 향상 계획 수립 등 4가지 제언을 정부에 전했다.

여기에 의협은 정부가 확보한 JN.1 변이 백신이 현재 유행하는 KP.2 변이 예방을 위한 최적의 백신인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 업데이트된 화이자와 모더나의 신규 코로나19 백신인 KP.2 변이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병청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JN.1 신규 백신이 이전 백신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JN.1 계열 백신 접종을 권고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된 JN.1 계열 백신으로는 JN.1백신과 KP.2 백신이 있다는 것. 현재 유행 중인 KP.3는 JN.1 계열의 하위 변이이며, JN.1 백신이 KP.2 백신과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는 게 질병청의 주장이다.

질병청은 하루 전인 지난 26일 “코로나19 치료제 17만7000명분이 국내 입고돼 이번주 내로 공급이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데 이어, 27일에는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적기에 차질없이 추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