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커뮤니티서 복귀 전공의‧전임의 신상 공개…정부, 수사 의뢰
권병기 중수본 반장, 집단행동 조장‧병원 복귀 방해 엄정 대응
입력 2024.07.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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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이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공의 집단휴진이 다섯달 째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가 의사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동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에도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병원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가 확인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사안 역시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권병기 비상대응반장은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를 끝까지 보호해 더 나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날 중대본은 오전 회의에서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그 결과 대표적인 기피 분야인 태아치료의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태아치료의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100% 인상하고, 태아치료 가산을 현행 100%에서 400%로 4배 인상을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장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81개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수술료와 동반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가산율을 최대 1000% 대폭 인상했다.

권병기 반장은 “태아치료 보상강화안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라며 “수요가 제한적인 태아치료 인프라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지금 외면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혼란과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과 환자에게 불편과 두려움을 주면 안되며, 의정이 함께 서로 마주앉아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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