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2000명을 늘리기로 했던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사실상 축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김윤상 제2차관과 함께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한덕수 총리는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각 대학은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이달 말까지 결정하고,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에 따르면, 지난 18일 6개 국립대학 총장들과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 논의했다는 것. 이들 대학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집단행동이 더 길어질 경우 내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한다는 것.

한 총리는 “총장들은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며 “정부는 고심 끝에 이같은 건의안을 과감히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의 중심에서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면서도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계속됐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대학 측 건의안과 정부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하루 빨리 학교와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