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 가닥…‘의대 증원’ 갈등에 의협‧대전협 참여 여부 불투명
복지부 관계자 “사회적협의체 형태 구성할 지 고민…다양한 의료계 그룹 참여 독려”
입력 2024.04.18 06:00 수정 2024.04.1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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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의 의대정원 증원 갈등이 평행선을 그리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주 출범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복지부가 주추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며 “사회적협의체 형태로 구성할지 고민 중이며, 논의할 안건들이 쉽지 않은 만큼 전문가로 구성할지 단체장으로 구성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과제의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된다. 의료계‧정부‧시민사회가 함께 특위 논의과제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지난달 초 의료개혁특위 준비 TF를 구성해 특위 출범을 논의해 왔다. TF에는 단장인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복지부‧교육부‧법무부‧금융위 담당 국장 등 정부 실무단 서울대 노홍인 교수, 고려대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문단을 운영하거나 전문가 그룹을 사안마다 따로 두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에서도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위 구성이 마무리 단계”라며 “빠르면 다음주 1차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간호사‧약사 등 여러 의약 단체가 참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정원 증원 갈등의 중심에 선 만큼 참여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도 위원 추천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 최대한 다양한 의료계 그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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