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보완을 거쳐 하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네트워크에는 약국을 포함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해당 시범사업을)원래 6월에는 시행하려고 했는데 제도를 다시 다듬어 오는 8, 9월에는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시행이 보류됐다. 모형의 다양화, 제도의 명확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제기돼서다.

해당 사업은 복지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중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 지원 과제의 일환으로,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일차진료부터 중등증, 중증질환 진료까지 공백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진 간 모바일을 활용한 직접 소통으로 진료가 차질없이 연계되고, 의료진 부담이 큰 야간‧공휴일 진료 분담으로 365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지역협력 네트워크’에 정부가 연간 약 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아동병원의 전문진료 역량 강화와 보편적 소아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과 소청과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등 기존 제도와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임혜성 과장은 해당 사업이 건정심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를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고 명확성이 불분명했던 것 같다”며 “소청과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 모델을 벤치마킹했지만, 응급‧중증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므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점이 쉽게 연결되는 반면, 소아는 범위가 넓어 평소 다니는 병의원에 각자 가는 게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 시범사업은 소아진료 네트워크가 구심점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병의원이 협력해 24시간 365일 진료하는 형태로 소아 보호자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한 기관이 주중과 주말을 모두 맡는 달빛어린이병원과는 대조되는 점이다. 또 대부분의 시범사업이 연구용역을 거쳐 모형을 만드는 것과 달리, 지난해 3월 우리들병원 모델을 본 후 벤치마킹해 만든 사업 모형을 토대로 한다.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은 1차 개원의, 상급종합병원과 자체 네트워크를 만들어 환자 의뢰, 회송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해 6월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소아진료의 지역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비록 건정심을 통과하진 못했지만 건정심 위원들도 제도 방향성엔 공감했다는 전언이다. 복지부는 당시 제기된 보완방안을 반영해 사업 모형을 다듬어 재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 과장은 “모형의 다양화, 제도의 명확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며 “네트워크는 너무 좋은 사업 모형이지만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보다 정교하게 사업모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의 구심점은 병원급과 아동병원, 의원급도 할 수 있으며, 소청과를 개설한 종합병원도 가능하다. 아동 등록제 모형도 하나의 고려 대상으로 전해진다.

특히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안에 약국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 과장은 “대한약사회에서 소위원회에 이어 본위원회에서도 네트워크에 약국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해달라고 얘기했었다”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네트워크에 어떤 방식으로든 약사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