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계 "현 입학정원의 65% 증원은 교육 환경에 부담...재검토해야"
사교육 활성화 등 부작용 우려...사회에 미치는 파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입력 2024.02.13 19:34 수정 2024.02.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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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계가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회장 윤동섭, 이하 의교협)는 1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의교협은 “현 입학정원의 65%에 해당하는 숫자를 한꺼번에 증가시키는 이번 시도는 대학의 교육 수행 환경에 심대한 부담을 지우리라 확신한다”며 “순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및 공과대학 재학생의 중도 포기와 진학 기피 등을 촉발하고 왜곡된 사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입시의 의대 정원 규모를 5056명으로 올해보다 2000명 확대하고, 오는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교협은 이에 ‘의대 입학정원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 수요 추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 규모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입학정원의 규모와 증원 방식,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 입장문  


우리나라 의학계, 의료계, 의학교육계의 대표 단체들의 모임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금번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증원 2,000명을 포함하여 총 5,058명)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 타당한 수요 추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현 입학정원의 65%에 해당하는 숫자를 한꺼번에 증가시키는 이번 시도가 대학의 교육 수행 환경에 심대한 부담을 지우리라 확신한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확대는 순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및 공과대학 재학생의 중도 포기 및 진학 기피 등을 촉발하고 왜곡된 사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입학정원 규모, 증원 방식, 증원 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13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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